'ELS·LTV담합', 시중 은행에 공정위 과징금 칼날 예고

[일요서울]

'ELS·LTV담합', 시중 은행에 공정위 과징금 칼날 예고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원장은 홍콩주가연계증(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를 고강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금융권에 '과징금 폭탄'이 터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대상으로

ELS(주가연계증권)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관련

담합 혐의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고 있답니다. 

ELS 관련 과징금은 약 9조 원,

LTV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2조 원 규모로 추산되며,

총 11조 원에 달하는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은행들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가 조사 중인

LTV 담합 관련 과징금은 오는 10월 결론을

앞두고 있답니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대출 한도 등 거래 조건을 맞췄다고 보고 있는습니다. 

다만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과

반박이 제기되며 일시 보류됐고,

이달 초 은행들은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놓을 과징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초안 단계에서는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대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은행들은 LTV를 낮추면

되레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드는 만큼

은행이 담합할 유인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본 첫 사례가 됩니다. 

- 시중은행에 역대급 제재 폭탄

은행권의 올해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도 이르면

오는 10월 제재심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며 하반기 중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최근 정례 회의에서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과징금 산정 기준을

'판매 금액'으로 확정했는데요.

단순 수수료 수입이 아니라,

ELS 계약 전체 금액의 50% 이내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총판매액은 약 16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조3701억 원,

NH농협은행 2조1310억 원, 하나은행 2조1183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등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금융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8조 원에

이를 수 있답니다. 

이 대통령의 절친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권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더 이상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라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답니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 등

국고채 담합 의혹까지

동시다발적 과징금 폭탄 위기에 처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은행들은 '양대 악재'인

홍콩 ELS 사태와 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최소 조 단위의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 주주환원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는 과징금 자체도 우려 요인이지만,

과징금 반영으로 순이익이 급감해

배당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상 신용 및 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으로,

과징금 전액은 물론 과징금의 6.5배가

추가 RWA로 잡힙니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 자본 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는 은행의 대출 축소 압박과

자본 확충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규모가 줄어

주주환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답니다. 

여기에 은행법 개정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교육세나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수익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만약 은행권이 10조 원을 내야 한다면

4대 금융지주의 CET1은 상반기 13.37%에서

12.77%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주주환원 규모도 애초 3초8600억 원에서

1조3500억 원으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은행업종 정책·규제 및 주요 이슈 점검' 리포트를 통해

“은행주 주가는 실적보다는 주주환원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주주환원 규모가 유지되는 한

수익성 제한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한다면

주주환원 모멘텀은 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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