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16곳 형사입건

[일요서울]

서울시, 공사장 비산먼지 집중단속… 16곳 형사입건

서울시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사진은 ‘ㄹ’철거공사 현장 :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수하는 모습이다. [제공 : 서울시]

서울시가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린

올 1~4월 동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온라인 조사와 탐문을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공사장 220곳을 선별,

약 4개월간 현장 잠복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현장은 철거·터파기 등

초기 공정이 진행 중이거나 시 외곽에 위치해

감시가 취약한 곳이 많았다.

위반 유형은 ▴방진덮개·방진벽 등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은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덤프트럭이 토사를 운반하면서도

세륜·살수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억제조치를 외면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사전 신고와 함께 방진벽·방진덮개·

세륜시설·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가

환경오염행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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