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규, 신천지때와 비교 “얼마전엔 방역 우선이라더니”…최강욱 “참 특이한 검언유착”
▲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뉴시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대형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29일 밤 검찰이 실시간 지휘·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들은 대검찰청은 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과 실시간 지휘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며 대동소이한 제목으로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서울 출장 중이던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은 바로 현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실시간 지원체계 구축”>(4.29. 21:14/머니투데이)
<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적극 대응..“실시간 지휘·지원”>(4.29. 21:20/연합뉴스)
<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적극 대응..“실시간 지휘”>(4.29. 21:30/아시아경제)
<대검, 이천 화재 적극 대응..“실시간 지휘·지원체계 구축”>(4.29. 21:35/헤럴드경제)
<검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실시간 지휘·지원체계 구축>(4.29. 21:36/중앙일보)
<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적극 대응..“실시간 지휘·지원”>(4.29. 21:37/KBS)
<대검, ‘이천 화재’ 적극 지원..윤 총장 실시간 보고받아>(4.29. 21:57/뉴스1)
<대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적극 대응 “실시간 지휘·지원”>(4.29. 22:31/조선비즈)
<검찰, 이천 화재 적극 지원.. “윤석열 총장, 실시간 보고 받아”>(4.29. 22:50/한국일보)
이같은 보도에 네티즌들은 “검찰이 왜 범죄수사 이외의 일을 하나? 고발된 중요사건들은 수사도 안하면서?”(그*), “해야 할 일은 뭉개면서 뭐합니까? 12회 고발 나경원씨는 왜 소환 한번을 안 하나요?”(아**), “신천지 압색도 거부한 검찰이, 화재사건을 왜 실시간 보고를 받고, 뭘 지원 하는데?”(세계*******), “대통령 코스프레하나”(아베그******), “받아쓰는 기레기 세트로 한심하다. 검찰·언론 개혁 필수다”(t***)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요훈 MBC 기자는 30일 SNS에서 “기사의 제목이 복사한 듯 똑같고, 기사의 내용도 베낀 듯 대동소이하다”며 “대검이 보도자료를 내니까 출입기자들이 그대로 기사로 썼거나, 연합뉴스가 대표로 기사를 송고하고 다른 언론사들은 그걸 받아 별 생각없이 습관적으로 베끼듯 기사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송 기자는 “검찰총장이 실시간 보고를 받았다는데 검찰총장이 소방본부도 지휘하는가. 검찰총장이 대통령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여차하면 검사들을 소방관을 무장시켜 화재현장에 투입하기라도 할 작정이었나?”라며 “나대기 좋아하는 이들이 결국 일을 망치더라. 기자도 그렇고”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대검 보도자료의 배경은 수사권 개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범위가 축소된 개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히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대형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범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불과 얼마 전에는 수사보다 방역이 우선이라던 대검 입장도 있었다”고 코로나19 사태 때 검찰의 대응과 비교했다.
검찰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당시 강제수사를 우선시하기보다 방역 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신천지 신도 명단 확인을 위한 압수수색에 찬성하는 여론이 86.2%였고 가장 고통을 받고 있었던 대구‧경북에서는 95.8%가 찬성했지만 검찰은 적극 나서지 않았다(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월25~28일 진행,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은 “참으로 특이한 검언유착”이라며 “해외에서 이걸 보면 대검을 소방본부로 알 듯”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