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KD시사뉴스]

이 대통령 "국회 형사소송법 개정, 형사 사법 체계 정상화 단초 마련"

제34회 국무회의 주재…"경찰 비대화 등 우려엔 보완 후속조치 필요"

기록적 폭염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 보호에 총력 기울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 사법 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그다음에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사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및 경찰 비대화 우려 등에 대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정리했다. 

또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수사, 먼지떨이·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개정안 취지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면서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라며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그런 개혁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적극적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역시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집중 점검해야 된다"면서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 그리고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기후부에는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를 향해서는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서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더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초격차 산업 강국에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글로벌 책임 강국이라는 위상을 한 차원 높이는 순방이었다"라고 자평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 선언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자원이 풍부한 남미의 구리, 리튬 등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 또한 한층 강화했다"며 "브라질과의 방산 협력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또 다른 밑거름이 되고, 무엇보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빠르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