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도쿄전력 원전 손해배상 교부금 ‘142조원’으로 확대

[라일락]

http://www.47news.jp/korean/economy/2016/12/150361.html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과 오염제거 비용 증가에 따라, 지불이 지체되지 않도록 도쿄전력에 대부하는 교부국채 발행 규모를 현행 9조 엔(약 92조 원)에서 14조엔 규모로 확대할 방침을 굳힌 사실이 7일 알려졌다. 2017년도 이후 정부예산으로 대응한다. 발행 규모 확대는 장래의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산업성은 9일 심의회와 자민당 부회에서, 배상과 오염제거에 폐로 등의 비용을 더한 관계비용 총액이 지금까지 상정했던 11조 엔에서 22조 엔 규모로 두 배 증가할 것이라는 추산을 보고한다. 이번 재검토에서 경산성이 새로운 추산을 공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배상금 등을 도쿄전력이 확실하게 지불하도록 교부국채를 준비하고 원자력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를 통해 무이자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다.

새로운 추산에서는 배상비용이 상정한 5조 4천 억 엔에서 8조 엔으로 증가하고, 2조 5천 억 엔으로 상정했던 오염제거와 1조 1천 억의 중간저장 시설은 통틀어 6조 엔으로 확대한다. 2조 엔을 전망했던 폐로도 8조 엔으로 팽창한다. 비용의 큰 폭 증가에 교부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 대비한다.

배상비용은 도쿄전력에 더해 일부를 대기업 전력이 변제한다. 추산에 의한 증가분은 도쿄전력 등 대기업 전력이 소유하고 있는 송전선 사용료(탁송료)에 추가해 신규 참여한 사업자(새 전력)에도 부담을 요구한다.

오염제거는 정부 지분인 도쿄전력 주식의 매각 이익을 충당할 방침이지만,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부족분이 발생할 공산이 더욱 커졌다.

폐로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쿄전력 부담으로 하고, 탁송료에 전가하는 것은 보류할 방침이다. 합리화에 의한 탁송료 인하를 억제하고 폐로 자금으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