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9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9일자

1. 尹 광주시장, 전공노 가입 투표에 '오락가락' 행보

광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찬반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노조 총투표를 하루 앞둔 8일 노조 현안 관련 회의를 열고 "법률가나 노무사 등의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 노조의 전공노 가입 투표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윤 시장은 9일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 이대로 가면 공직자 여러분도, 광주시도 상처를 입고, 잃을 것이 너무 많다. 다시 한 번 광주와 시민의 뜻을 깊이 헤아려 무엇이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인지, 지혜롭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실상 '투표 자제' 또는 '투표하더라도 (전공노 가입) 찬성표는 찍지 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불과 하루만에 '투표 보장'에서 '투표 자제'로 돌아선 데 대해서는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2. "친일 잔재, 학과 개편" 광주 학교이름 변경 '붐'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교명(校名) 변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재 잔재 청산과 학과 개편 등이 주된 이유인데요, 9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광주지역에서 교명이 변경된 학교가 3곳에 이릅니다. 우선, 친일인사 김백일의 이름을 따 논란이 된 광주 백일초등학교가 성진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었고, 학교법인 설월학원 산하 동일전자정보고는 개교 36년만에 동일미래과학고로 새옷을 입었습니다. 호남삼육학교도 "학력 인정 '각종학교' 학생들의 사회적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3월 신학기부터 교명을 '호남삼육중학교'로 변경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명 변경은 동문, 교직원, 이사회 의견을 두루 반영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면 가능하다"며 "아무래도 역사성과 교육과정 개편, 이미지 쇄신 등을 원하는 학교구성원들의 뜻이 주로 반영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광주시, 윤상현 의원 명예시민증 추진 논란

광주시가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인사인 윤상현 의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시정(市政)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지만, 전두환 추징법 표결에 불참한 전력이 있고 최근엔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윤 의원에게 광주 명예시민증을 주는 방안을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입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는 역점사업인데다 여권에 힘이 돼줄 '끈'이 많지 않다보니 지역발전 차원에서 고심 끝에 논의하게 된 것"이라고 하소연했는데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윤 의원의) 명예시민증 수여가 부적절하다", "시민시장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광주시 전국 첫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운영

광주시가 관내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택시 서비스 평가제를 시행합니다. 택시 운전원에 대한 친절교육,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도 택시 관련 민원이 줄지 않음에 따라 평가제를 전격 도입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평가제를 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광주가 처음입니다. 평가사항은 전화민원 건수, 운전자 자격관리 실태, 안전운행 및 택시 불법 개조 적발 건수, 시민 모니터 현장 친절도 평가, 직원복지 등인데요, 특히 연료를 공급받는 충전소를 많이 지정해 연료비 인하에 노력하는 등 시정시책에 동참할 경우 평가에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5. 광주교육청 "사립학교도 비전공 과목 못 가른친다"

광주지역 사립학교에서도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相馳)교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수업 시수에 여유가 있는 교사를 인근 학교로 지원하는 순회교사제를 도입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9일 밝혔는데요, 광주지역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전공과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78명에 이릅니다. 한 사립중학교에서는 과학 교사가 체육를 가르치는가 하면 일본어 교사가 사회를 가르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와 협의해 같은 법인 내에서 중·고등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순회교사를 두도록 했으며 법인이 다르면 가까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1년간 순회교사제를 운영해 본 뒤 문제점을 보완해 공립과 사립을 망라한 순회교사제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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