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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인허가 중요성과 설치후 문제점
발전소의 진행과정중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해당부지의 타당성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논답, 임야,염전,그리고 건물및 축사 그리고 민원에대한 중요성 개발행위의 전제 요건들인데요
태양광 허가부터 개발행위인허가 한전PPA계약 신재생에너지정책자금신청 입찰
이과정들중 가장 난해한 부분인 개발행위인허가는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례는 없지만
주거밀집지역에서 상당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민원에 대한 해결이 비교적
수월할거라 예상됩니다
군위에 발전사업 허가후
현제 개발행위진행중인 현장입니다
발전소 용량은 493KW 부지면적은 3,000평입니다
발전소를 하기위한 기본적인
한전 고압삼상전주 거리는 부지로부터 1KM 경사도는 완만한 임야인데요
한전선로 용량은 가능한 상태였으며 태양광발전사업 조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상태였기때문에 다행히도 발전사업을 진행할수 있었던 운이좋은 현장이었읍니다
군위군의 개발행위허가 지침중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조례가 있었다면
이부지는 태양광발전소를 진행할수 없었는데요 이유는 이임야는 산지관리법상
농림지역 임엄용산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정한 법정도로 이상을 확보해야
개발행위를 할수 있읍니다
다행히 계약하기 몇달전
농로에서 농어촌도로가 생기는 행운때문에 발전소를 진행할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조례가 있다면 도로법상 도로의 이격거리때문에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발전소사업을 진행하면서 허가후 개발행위가 중단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중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인허가 요건중 환경영향평가 심의 그리고 경사도
진입로 확보의 문제가 가장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림지역 보존산지나 임엄용산지는 거의 발전소를 진행할수 없는 토지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이유가 조례의적용될경우 법정도로의 도로이격거리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며
도로이격거리와 무관하다해도 결국 법정도로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보존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의 경우 개발행위 발전소 조례가 없는상태에서 농어촌도로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점이 있읍니다
임도에 접해있는 농림지역 보존산지
위토지 또한 개발행위를 할수 없는 임야입니다
토지와 현황 도로와 접해 있지만 현황 농로나 임도 포장도로는 법정도로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할수 없으며 또한 위도로는 임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하기위한 어떻한 도로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통은 토지에 대해 경험이 없으면 도로로 착각하고 토지를 매입할수 있읍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가 민원인데요
민원은 해결방법이 특별하게 없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극복하는게 제일 빠른방법입니다
개발행위와 민원은 발전소를 진행함에 있어 발전소의 모든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제일 최종단계는 발전량 그리고 사후관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비단계입니다
위 현장 사진을 보시면
구조물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기반이 토지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누가봐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수 있읍니다.태풍에 준하는 강한 바람에 과연 제데로
견딜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기초공사의 부실은
바로 위 현장처럼 태양광모듈의 뒤틀림현상으로 인한 셀변형과 파손으로 직결됩니다
25년의 안정적인 수익
그건 정말 많은경험과 튼튼한 구조물 설비후
얻어지는 결과임을 간과 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위 사진을 보시면 바로 알수 있을거라 봅니다
토지분석이나 발전소 컨설팅은 꼭 필요하신분만 상담합니다
한달에 수백건씩 검토를 하는것도 쉽지가 않은 관계로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 분만 상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천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감사 합니다 !
네감사드립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강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조만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락 드리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감사
좋은정보 잘 보았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가을을 맞이하는 멋진 하루되세요
지겹도록 폭염에 시달렸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코스모스 한들한들
울긋불긋하게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춥지만 마음 따뜻해지는 주말입니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마음의 한가함을 가득 누리시는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18년도 서서히 마무리 되어가네요
뒤 돌아보면 후회되고 반성 할 일이 참 많을것인데
이미 지난시간이기에 이 모두를 추억으로 남기며
마지막날까지 최선을 다하다보면 행복은 저절로
오늘도 그 행복의 한자락이 되는 좋은날 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어느덧 3월의 막바지,
벚꽃이 만개한 화사한
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설레이는 시간입니다
남은 3월 마무리 잘하시고
마음까지 따스해지는
봄날을 만들어가세요^^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봄의 꽃향기를 타고 좋은 소식 가득하게 전해지는
웃음꽃 활짝 피우는 즐거운 화요일 되세요 오늘도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