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05:05:23.
글쓴이 태양은 가득히
침묵의 시대지만 시대의 퇴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언급은 피할 수 없다.
정치, 자본권력 등 우리나라 여론 핵심층들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혼자서도 잘 해요 해야 할 소수의 힘 있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2018년도 하반기의 지침 1.
후술할 지침 3은 찰나의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일까, 부끄럽지 않은 삶일까에 대해서다.
부가적으로, 법원, 검찰 등 사법부 개혁을 예시하여 공사 조직 문화 중 공직문화 정상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간단히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균형 발전,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 경제 활성화, 그 수단 중 하나인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의 장기적 세계 최강의 물류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한 지침이다.
북극항로, 남부 중추 혹은 관문 공항, 시베리아, 대륙철도, 및 한일, 한중 해저터널 등등 말이다.
우리나라 공직문화를 요 모양 요꼴로 만든 연놈들은 누구일까?
그 연놈들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까지도 혈세와 공권력을 노략질하며 공복인 대통령, 상급자에게만 복종, 충성하고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니 실무직만으로도 대국민 서비스, 봉사는 충분하기에 오히려 없으면 더 국가, 국민에 유익한, 정부, 준정부, 공공단체를 포함한 모든 관리직 이상의 고위급 공직자 해충들이다.
엽관, 정실을 포함한 그들 해충들은 촌 무능, 무지 등을 제외하고 도덕적, 법적 자질 면만 간단히 살펴보아도.
심지어 일반상식적 기준보다 더 낮은,유딩,초딩이 뉴스로 듣고, 보고하는 저가치 기준에 의하더라도 공직 청문회, 각종 불법, 탈법, 비윤리, 비리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공직문화는 모두 다 알고 있듯 저질, 시궁창 그 자체다.
즉,초딩,유딩들도 수감 일기를 쓰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부터 앞으로 쓰게 될, 예컨대 오물들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강행 등에서 지난 정권과 다르지 않은 내로남불의 극치 현직 대통령 문 가까지, 대통령 이하 국민으로부터 직간접으로 선출된 모든 공직자들 중 고위직 경력일수록 더더욱 수치, 부끄럼 그 자체를 알고 있을 정도다.
중, 고등학생들도 법원장, 검사장, 차장, 부장 등 시위소찬들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단독 관청인 평판사, 평검사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충실한 직무 수행과 이에 따른 책임을 졌어도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세계를 지도할 최고 수준의 법치국가, 반부패, 청렴국가가 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을 정도다.
모든 권력, 예산, 재정, 정보, 기타 등등은 국민의 것인데 말이야.
전근대적 봉건 관념과 세속 탐욕에 흠뻑 절어 살며 우리나라, 우리 사회, 경제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대표적 사회, 국과 악 해충들 중 하나가 해방 이후, 특히 민주화 이후의 고위공직자들이다.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 국민에 충성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모든 한시적 공복 새끼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면서 권력, 재정, 정보 등 모든 것을 마치 제 것인 양하고 있는...
민주화가 된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민주화 꽃 길 닦아 놓으니 쓰레기 정치인, 재벌, 그리고 군사, 독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나팔수, 딸랑이였던 기러기 등 언론 등등과 함께 공직자 새끼들 반에 반 줌들만이 이 민주화의 공과 이익을 독차지하고 민주화 길에 오물, 쓰레기만 계속 뿌려대고 있지?
주권자인 국민, 서민, 중산층들은 구악과 폐습,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자뻑했던 언론, 하다못해 공무원 하지 했던 언론, 공직자들만 아니라 기타 사학 등 학교, 각종 종교, 의료, 로펌 등등까지 독재 정권에 손 살살, 아부 발정 허며 민주화를 저항하던 소수 그들만은 민주화의 책임은커녕 과실을 독차지하고 있지?
공적 조직문화 정상화 과제는 공, 사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문화에서의 구악과 폐습의 대청소다.
먼저 대통령 이하 국회, 사법부는 물론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모든 공공단체를 포함한 하부 대의기관, 공직자의 임면, 보직, 승진제도 및 이와 관련된 근무평가 제도 정상화부터 시작돼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쓰레기, 하류인생이 아닌 한, 인생이 참으로 덧없고 순간, 찰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마흔, 쉰 줄을 넘기면 예외 없이 누구나가 다 느끼게 되어 있다.
없이 살아도 순박하고 진실된 삶이 상기한 세속 기준 피라미드 상층들의 삶보다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나 직업 등이 변변치 못해도 가족, 이웃은 물론 국가, 사회에 민폐 하나 없이, 소액이나마 기부, 납세할 수 있다면 상기한 해충들 보다 더더욱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보다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저가치인 돈, 권력, 사회적지위 등 세속적 가치에 있어서도,
본 형님과 우리 애들처럼, 치열하게 살아 도 의심, 정의감이든, 인격 수양, 인성 도야든, 심지어 지성, 지식 등 스펙이든 최고로 쌓아놓고도,
또, 언제든, 무엇이든 가능함에도 없는 게 장점이고 안 가지려 하는 것이 더 큰 자랑, 자부심의 원천인 인생관도,
더더욱 고가치, 더더욱 존엄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또 모두에게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조금만 더 멀리, 넓게 보아도,
아래 글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듯 대통령, 재벌, 판검사 등 세속 기준 최고 엘리트를 포함한 고위직, 오랜 경력일수록 더한 치욕, 오욕이 될 수도 있고, 세속 기준으로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못생긴 사람들이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기준으로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도 있으니,
서민, 중산층들, 특히 하루하루가 힘겨운 청춘들은 타인의 눈이나 배금주의, 외관 중시 등 삶의 본질에서 벗어난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에서 벗어 나 하루하루를 보다 소중하고 가치있게 보내길 바란다.
이하, 거듭 되풀이하였지만 재강조 차원으로, 가치 있는 삶, 실질적 민주화, 공사 조직문화,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 경제, 해저터널 등에 대해 썼던 지난 글들을 추가한다.
이하, 온이나 오프를 막론하고...
서울지방의 전월세, 무산자, 유산자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은 수천만 원에서 외곽지역, 달동네 등 수억 원짜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달랑 집 한 채만 가진 다수의 서울 시민을 포함하여,
무산자, 유산자 가릴 것 없이 대다수가 서민 혹은 빈민층들 안 서울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들까지 포함하면 국민 중 절대다수가 서민, 빈민층들이다.
그럼에도 경제 무능, 무지의 정부여당과 일부 시민단체, 일부 언론을 포함한 폭락기 만에 반 줌들과 그를 추종하는 언론 등 1%도 안되는 해악들만이 모든 여론을 독점하고 있고, 절대 다수인 그들의 목소리는 홀로 공허한 메아리일 뿐 여론 형성력이나 영향력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하여, 침묵의 시대라도, 본 형님 혼자라도 절대다수 국민인 그들을 대변해 줄 수밖에 없다.
해야 해야 등 남아있는 애들도 시간 날 때마다 본 형님의 뜻에 호응해 주길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고 공개된 여론마당은 이미 다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차후 다시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작금의 국제사회는 저급한 자기중심 벽, 국가주의의 미국도 문제투성이고 때가 되면 매운 회초리를 맞아야겠지만,
견적이 안 나올 만큼 쪼잔한, 침략전쟁과 평화 인권, 생명 유린, 반성과 배상 등에 대한 유딩적 기본 개념, 보편가치의 의미 조차 상실하고 있는 일본이나,
극단 자국 중심주의에 다 미세먼지, 글로벌 공급과잉 민 폐 등등에다 대국은커녕 소국의 품격만도 못한 약자 괴롭히기, 보복을 일삼는 반인권, 독재국가 중국 등까지 광신적 쇼비니즘을 노골적으로 설쳐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과 정부는 저 품격 미국, 일본, 중국 등과 달리 묵묵히, 의연하게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보편적 가치에 따라, 국익을 지켜나가면서 국제법적 원칙 중 하나인 평화, 국제사회에서의 교류와 우호, 협력 증진, 강화 등등의 길 말이다.
특히, 장래 영향력이 나날이 커질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등과는 더욱더.
경제적 자유와 창의 등을 통한 명목,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회복, 성장하게 되면, 그 경제 활력으로 국민경제는 저절로 활성화 되게 되어있고, 국민의 소득, 자산 증가는 물론 국가 재정건전성과 복지재원 마련에도 선순환 구조 정착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이때가 사회혼란, 국론 분열이나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마가편으로 최저임금 등 근로임금 등을 더욱 인상시킬 적기고,
또, 그렇게 나날이 늘어나게 되는 국민소득은 국민자산 증가와 함께 중소상공업자의 장사 소득 증가에도 기여하며 소비 등 내수를 지속적으로 강화시고 지속적으로 늘어난 내수는 기업의 투자 증가 및 이에 부수하는 일자리 증가와 임금 인상 간 국민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지속 가능하게 구축할 수 있다.
무지 무능 유해의 극치라 그랬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반대의 성적표에 가깝고, 심지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조차 그 반대로 향하고 있는듯하다.
북미 핵융합 기술, 반도체 등 극소수 분야 외 후발 중국에도 전 산업이 잡아먹힐 형국인데...
지금도 조선, 해운, 철강, 자동차 및 부품산업 등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까지 미세먼지와 함께 전 세계 공급과잉 물량을 쏟아 퍼붓고 있는 자국 중심 벼락 중국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는 고난의 행군을 지속하고 있는데 말이야.
한시적 대의 머슴 주제에 문재인 정권은 마치 모든 권력, 예산, 재정, 정보까지 가진 영원한 권력인 양 어렵고 힘든, 애써 버는 데는 관심 없고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신과 당대 세대를 위해 가장 쉬운 빚내 소고기 사 묵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본격 책임정치 추궁 때 그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 사유 중 하나인, 외교, 통일 영역에서 독립된, 존엄한 주권국으로서 미국에 당당하게 자주, 평화를 설득해야 하고, 희대의 북한 3대 세습정권에게는 더욱 당당하게 인권, 자유, 민주를 강조해야 하는데...
그리고 보다 빠르고 보다 쉬운 자주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관련 당사국은 물론 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밥값이자 존재 이유 중 하나인데...
외교, 통일 영역조차, 보편적 가치인 평화, 인권 등등에서조차 문재인은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대의 권력을 가지고도 미국, 북한 인민 중 한 놈인 트럼프와 정은이에 꼬리 살살 행태 쉬운 것만 골라 했던 놈이다.
그 결과, 마치 황제가 종에게 말하듯, 트럼프의 우리나라 정부에 승인한다는 둥 발언 등등과 원인 제공자이자 희대의 반민주,반인권,독재국 북정권에 대해 인권, 민주 노력은커녕 노골적이고 지나친 정상 국가화 공인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 신뢰 획득 실패 자초 등등 국가와 국민의 굴욕을 초래케 했던 것이 그 증거다.
국가의 정책, 특히 사활적 이익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통일, 외교, 안보 영역은 전 세계적인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라도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또 지극히 무겁고 신중해야 하는 영역이다.
남북전쟁은 절대 불까고,
또 평화통일의 전단계 중 하나하나들인 남북 교류 협력 증진, 남북 평화 정착 등 지금까지의 결과만으로도 문재인 정권의 자주 평화통일 영역은 바른 방향이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수밖에 없지만,
남한, 문재인 정권 못난 놈이 지 맘대로 하는 일부 남북통일의 과정과 수단은 지지할 수 없다.
상기한 북미 간 대화 지지부진과 전 세계적 열성적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결과책임이 그 이유 중 하나다.
그럼에도, 워낙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박약아들이라 그렇겠지만,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대상으로 하기에 비판, 비난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문재인 일당은 아직도 자주적 남북통일에 있어서 유럽, 북미 등 자칭 선진국들이 겉과 달리 속은 문재인 정권을 덜뜨럼하게 여기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듯하다.
초등학생, 유당도 다 아는, 원인 제공자이자 극단 반민주, 독재 똥돼지 어린이 정은이인데 말이다.
모두 보다 가치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다 바른 나라 맑은 사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정치, 사회, 외교, 군사 등 제 영역에는 관심이 적은 반면,
부동산 등 경제 영역에 관심이 많은지라 이하, 미끼용으로 2030년 3월에 수행 예정인 부동산 관련글들을 몇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