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5. 1 밀양경찰서 출두 답변서

[이정우]

[ 2002. 05. 01 06:5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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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정우
제목	35. 2002. 5. 1 밀양경찰서 출두 답변서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aym2001khansan

이 진술서가 분란의 시초가 될 공산이 있겠지만 내 솔직한 심정을 피력함을 밝혀둡니다.

본인의 이름은 이정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61****-1*****6 경남
밀양시 가곡동 455번지 주공아파트 2**동 1**2호 거주

밀양시청 건설과 토목담당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서기2002년 3월 23일(토)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발대식에 밀양시청
대표 -전국대의원자격- 으로 참석하였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사
실이 있습니다.

1. 그날 상황은 전 대의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아수라장이 된 강당
내부를 청소하고 있는중 의경 4명이 엎드려 있는 등 위에서 바
로 연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강제연행에 대한 법률적 고지
를 하지도 않았으며, 또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전부 흥분하
여 격앙되어 있는 상황중의 연행이었으므로, 또 의경들이 연행
절차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점 다시한번 밝혀둡니다,
종암경찰서에서 진술서에 지장을 날인할 때 이 사항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나, 김해 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내가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번복한다고 별반 달라질것이 없
다고 판단되어 그냥 지나친 것이지만, 지금 다시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의 경찰이 집회 시위문화에 대처하는 능
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며, 연행시 언행이나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편했음을 후기로 기술합니다.

2.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나의 견해입니다.
본인은 누가 뭐래도 범생이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집에서 학교
로 학교에서 집으로밖에 다니는 것 외에 해본 것이 거의 없으
며, 공무원 직장생활도 집에서 사무실 사무실에서 집으로만 다
니는 그저 평범 그자체 였습니다만.

1999. 12월 밀양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
합리한 행정관행인 행정실적심사에 대한 소고를 밝혔을 때 총
무과장이하 시청 집행부의 과잉대응이 전국적인 네티즌의 공
분을 사고, 본인에 대한 행정적 인간적 탄압이 오늘날의 본인
을 낳게 된 시발임을 밝혀둡니다.

누구나 행정관행의 불합리점을 지적할수 있고 또 그것이 합
당하다면 토론과 대화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
가면 되는 일을 그 일이 아니면 전부 공무원 조직이 와해되는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절대 옳고 하위직 부
하가 건의하는 내용은 분란을 자초하는 듯한 발언을 하므로
언로를 막는 것은 민주사회와 도덕사회로 가는 길을 역행하는
일임에도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 하위직을 권력으로 핍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밀양시의 행정실적심사가 폐지되었는데 밀양시의
행정이 안돌아 갑니까? 밀양시청 행정이 개판이되어 만시지탄
이 되었나요? 정답은 아니요. 잘되고 있습니다가 아닙니까?

본인은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는 유교적 문화가 아직까지 저변을 이루고 있어서 수
평적인 사회구조보다는 수직적 사고체계가 영향을 많이 끼친
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작용인 부정부패와 냉
소문화로 인한 사회 부대비용이 엄청나므로 상하 좌우 전후가
화합하는 상생의 문화를 이루기 위해 하위직의 言路를 튀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신분보장과 언로의 안정적 확보를
보장해줄 방법으로 노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노조가 있
으므로서 얻는 이득이 노조가 없는 현재 이 사회가 지불하는
부정적 부대비용에 대하여 엄청난 이득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원 노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혹자는 공무원 노조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말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 노조가 비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을때의
이야기이지 만들지도 않고 운용해보지도 않은 공무원 노조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3. 23대회를 참석하
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실정법 위반 운운하는 모씨처럼 상식이
하의 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 다있고 전세계 우리나라만 없다는 강변으로 공무
원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발상도 신 사대주의라고 봅니다.
맹자가 이런말을 합니다. '세상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내가 생
각해보니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은 틀렸다, 또 세상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내가 생각해보니 옳더라 해서 그 사실은 옳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하
면 만들고 또 잘못이 있으면 겸허히 반성하여 수정할 것은 수
정하고 또 좋은점이 있으면 본받아서 참으로 좋은세상을 만들
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진정으로 살만한 세상 어깨춤이 절
로나는 좋은세상을 물려주지 못하고 천날만날 치고박고 울부
짖어며 싸우는꼴을 보여주는게 못내 안타깝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大義를 위해서 小利를 버립시다.
내 한몸이 피곤하고 고통이 따르고 핍박을 받을지라도 대의를
위한 길이라면 한목숨 버리는 것 가벼이 여긴다면 부정부패와
불의는 이땅에서 한발끝 붙이지 못하리라 확신합니다.

본인은 공무원 노조로의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이 직을
버렸습니다. 직과 밥벌이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하였
기에 어떠한 핍박과 탄압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면 오히려 반
발과 투쟁의지를 불러 일으킬 뿐임을 밝혀둡니다.

오직 이 한마음 돌이킬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이길 공무원
노조가 이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확신이 들때만이 이 일을
그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본인이 가진 문화적 역사적교양과 사고체계를 허물만
한 오류를 찾지 못했음을 밝혀둡니다.

하고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못하고 장황하
게 기술되는 것 같아 이만 그치겠습니다.

서기 2002. 5. 1 한산 이정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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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