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개인돈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나체 담보가 징역4개월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개인돈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나체 담보가 징역4개월

사회연대 뉴스

차용증 든 나체사진 찍게해 협박했는데 징역 4개월

불법 대부업자 ㄱ씨는 소액대출을 하면서 연4800%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겐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ㄱ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225명에게 총 693회에 걸쳐 3억 728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억 1592만원을 뜯어냈습니다.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는 지난 9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ㄱ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짧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검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양형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269건)도 징역형의 실형은 19.7%(53건)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7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30건)를 차지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18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13건)에 불과했습니다.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결론 입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합니다.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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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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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