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검찰, '文정부 울산 선거개입' 재수사...당시 靑 근무 경찰관 소환

[양민규]

검찰, '文정부 울산 선거개입' 재수사...당시 靑 근무 경찰관 소환

이민준 기자

입력 2024.09.06. 12:35업데이트 2024.09.06. 13:45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경찰관을 6일 소환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박성갑 충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총경을 상대로 2017~2018년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주변 수사를 벌일 때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15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작년 11월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발인인 국민의힘 측 항고에 서울고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는 두 갈래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의혹과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후보 매수’ 의혹이다.

검찰은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이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이민준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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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9.06 13:28:11

천인공노할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하명수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에 상식의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낀다. 당시 뭉가시절 청와대 라인에게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에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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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久

2024.09.06 13:27:09

언제때고 호랭이 다바꾸 다 피웠나~지겹다 빨리 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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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garafal****

2024.09.06 13:37:32

어디 명 짧은 사람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관련자 구속을 보기나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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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2024.09.06 13:46:47

이원석이가 뭉갠 사고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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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쟁이1

2024.09.06 13:46:21

잡초는 남김없이 깨끗히 없애야 한다, 대충 제거하면 금세 자라서 밭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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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4.09.06 13:44:01

검찰은 낮잠자고 잠자코 있다가 왜 또 호들갑인가! 잡아들일 ㄴㅁ들은 망설이고 뜸들이지 말고 모두 잡아들여라! 이원석과 한동훈 시절에 도대체 뭘 했는지? 자리만 지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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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빈탄

2024.09.06 13:39:22

최악의사건이다 대한민국 검찰께서 이런사건의 진실을 파헤치지 못한다면 자존심 문제다 사건에 중간에 있던사람들은 깃털이고 윗선을 정조준해 법적책임을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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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과비

2024.09.06 13:35:54

이 정권 끝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사람들 이름 떠오르지 ? 그 중에...그런거니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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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9.06 13:53:56

한동훈, 이원석이 지 할일 하나도 안해서 이 지역이 된 거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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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9.06 13:53:33

관련자들 아직 생존은 하나 모르겠다만. 하도 오래전일이라서. ㅎㅎ 천인공노 검찰 아니냐?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거냐?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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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9.06 13:51:54

문재인의 깽판질 끝이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