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근절사업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근절사업

우리는 불법사채라는 적과 협상외에도 근절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솔루션이 살고 고객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불법사채 근절사업- 고소사업

상담을 하다보면 변제를 아에 못하시거나 급여날이 너무도 멀어서 진행을 못하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방법-

1.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 대응법으로 차단법을 문자로 드려서 정보유출된 지인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여 지인과 가족을 보호 합니다.

2. 고소를 위해 이자 미변제건은 연장을 걸며 확보한 증거를 통해 5~10%정도의 이자를 찍게 합니다.

3. 본인 폰번호를 변경하게 합니다.

4. 변경된 폰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을 변경 합니다.

그전 카카오톡 계정은 집에 컴퓨터로 로그인해두고 창을 끄셔야 합니다.

5. 고소를 합니다.

업자가 몇건 안되는 경우는 경찰서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조언을 해줍니다.

100점짜리 고소장이 나옵니다.

건이 많은 경우는 인권 법무법인 솔천에서 염가로 작성을 해드립니다.

메일로 피해자료 샘플을 고객에게 보내드리고 고객이 그샘플을 보고 피해자료를 작성해 솔루션으로 보내면 솔루션이 법무법인솔천에 보내고 솔천이 솔루션에 고소장을 작성해 보내드립니다.

보통 10건 기준으로 10만원씩 고소장을 작성해 드립니다.

20건이면 20만원입니다.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 가면 10건 기준 80~1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채가 종결될때까지 솔루션은 조언 관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10만원정도의

컨설팅비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솔루션은 연락주시면 진행방법이나 상담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방법으로 한달에 500여개 이상 업자들을 고소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솔루션들이 함께해 간다면 더 유의미한 고소건수를 달성하여 불법사채 근절에 일조할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추심 대응안내 문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리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변제를 하려했으나 지나친 고리와 지인들에게 한 불법추심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법적인 처벌후 법정이자로 상환하겠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이를 법적대응하고 있으니

양해해주시고 업자들이 보낸 문자를

스샷으로 보관해주십시오.

1. 스샷을 찍고 해외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해주십시오

2. 스샷을 찍고 불법추심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주십시오.

3. 단톡방이나 sns로 불법추심을 할경우 스샷을 찍고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아이디를 차단해주십시오.

4. 단말기에서 전화 최근기록란에 설정을 누르시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 차단을 해주세요.

본의 아니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불법사채 해결과 피해자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해도 검거도 안되는 상황에서 협상으로라도 보호해주며 정부의 공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솔루션, 변호사

우린 모두 불법사채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크게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고 메여 있습니다.

서로가 지켜온 묵시적 큰룰로 공동전선이 알게모르게 구축돼 있습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우리 사채해결 전문가들이 협상해 오면 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사채전문가들의 개입해 협상이 안되면 고소를 한다는 룰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그룰을 잘 지키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채 해결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우위에 있는 협상카드인 결렬시 고소를 준수해가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협상변제금도 최대한 적게 하는 기조를 우리가 일궈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영세 솔루션들 보면 불법사채업자가 주장하는 원리금에서 솔루션비용만 빠진 금액으로 협상해주고 결국 솔루션비용을 받아서 무용한 협상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건실한 솔루션들이 모여서 단합하고 서로를 인증하며

영세업체들 규율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만들어 가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시장 정화 노력을 해나가야 할 이유는 분명 할 것입니다.

하여

불법사채 해결 솔루션 협회를 제안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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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