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박정훈 칼럼] 文 '진짜 혐의'는 건들지도 못했다 '특혜 채용'은 새 발의 피에 불과… 文의 중대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나 尹 정권의 수사 칼날은 文 앞에만 가면 꺾이고 있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8dc5db8a4372e4f961bf717c9e21520f32e3464"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69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c8dc5db8a4372e4f961bf717c9e21520f32e3464"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699"></div>----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피해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몸통'인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뉴스1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의 ‘뇌물 수수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리자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먼지 털기” “정치 보복” “해괴망측한 궤변”이라며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문 정권 시절의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정반대 의미로 검찰에 불만이다.  문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검찰이 여태 무얼하다 이제서야, 그것도 여러 의혹 중 중대한 것은 놔두고 가장 가벼운 사건에만 손을 댔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자회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에 의해 제기된 것은 2019년이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간 불투명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내부자 폭로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문재인 검찰은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정권이 바뀐 뒤 윤석열 검찰까지 팔짱 끼고 있었던 것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이 사건은 올해 초 전주 지검이 전 사위와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면서 비로소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의혹 제기 후 거의 5년이 지난 뒤였다. 게다가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에 비하면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예컨대 문 정권 청와대가 저지른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反)헌법 중범죄였다.  대통령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려 청와대가 총출동해 맞춤형 공약을 짜주고, 당내 경쟁자를 다른 자리로 회유하며 주저앉혔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경찰은 허위 첩보로 상대 당 후보를 수사하고 투표일 직전 압수 수색을 벌여 비리 이미지를 덮어씌웠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었다. 선거 개입은 청와대 비서실 8개 부서가 역할을 분담해 군사작전하듯 진행됐다.  정무수석실이 공천을 챙기고, 국정상황실과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실이 하명 수사를 지휘했으며, 사회수석비서관·균형발전비서관실이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했음은 누구 눈에도 분명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던 검찰은 비서관·행정관급 중심으로 기소하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겐 면죄부를 주었다.  두 사람까지 기소하면 대통령에게 불똥 튈 것을 우려해 밑 선에서 잘랐다는 분석이 파다했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자 검찰은 임종석·조국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울산 사건의 1심 판결문에 문 전 대통령 이름이 14번이나 나올 만큼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범죄의 수족들은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지시한 ‘몸통’은 존재하지 않는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말았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제 가동 중단을 결정하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멀쩡한 원전의 셧다운이 결정됐고, 이를 뒷받침하려 수치를 조작하는 전대미문 범죄가 자행됐다.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이 대놓고 산업부에 조작을 지시했다. 대통령 의중을 확인한 산업부 장관이 말 안 듣는 부하에게 “너 죽을래” 하며 협박하는 사달까지 벌어졌다.  이들이 자기 판단으로 이토록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턱은 없다. 경제성 조작을 제보했던 한수원 전 노조위원장 등은 문 전 대통령 퇴임 다음 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절차 없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지시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무너트린 이적(利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단 한 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뭉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역시 문재인 청와대의 범죄와 관련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공무원 피살 3시간 전 북한 해역 표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국제 상선 통신망을 통해 북한과 교섭했으면 살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이 죽도록 방치해놓고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주도해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  피살 공무원의 형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하지도, 사건을 종결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상태로 지금껏 붙들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정권의 수사 칼날이 문 전 대통령 앞에만 가면 꺾여 버리는 기이한 현상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사적 인연에 얽매어 국가적 중범죄를 덮는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선거 제도를 흔들고, 에너지 대계를 파괴하고, 국민 생명을 희생시킨 혐의가 특혜 채용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엄중하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da150510b4c21b272de4f00fa2b2f479be7afc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da150510b4c21b272de4f00fa2b2f479be7afc6" data-origin-width="108" data-origin-height="108"></div>박정훈 논설실장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firstio윤 대통령이 자신을 키워준 문 전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맞는게 친윤 홍석준이 윤석열이 문재인 수사 안하고 있다고 말함 회원 5928374윤석열이 이상하다 울산 부정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를 지금까지 뭘 했는지 혹시나 OOO 한테 맘에 빚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 브리문석열인거 조선도 드디어 말하기 시작하네 토른토른윤석열은 뭉가의 울산 선거 개입, 원자력 경제성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중대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라. 회원82116683이젠 아예 한통속 의심까지 품으며 아직도 20%대 지지가 나오나 자조하며 다 돌아선 이유죠. 회원 5928374용산 허락이 없었겠죠 회원 5928374전직 대통령 수사는 검찰 수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현 대통령의 결심에의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진리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동해 귀순 어부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박.서 .정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보완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여 불구속 시킨 사례와 윤석열 정부 출범후 감사원에 고발 수사 의뢰한 수많 은 전정권 비리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 1건이라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는 점이 큰 의문점이다. 샬록홈즈가장 중요한 국기 문란 죄: 박근혜 남은 임기를 해 처먹어야 하는데 5년을 해쳐 먹은 죄, 국가기밀누설죄: 도보다리에서 usb 정은이에게 건넨죄. 경제 파탄죄: 5대강 해체와 탈원전. 여적죄: 북괴에 올라가 정은이 앞에서 남측 대통령이라고 자복하여 국가의 격을 하락 시킨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등등 너무 많아서 쓰자니 지면이 아깝다. 문재인이의 판결은 사형, 교수형이다. 회원 5928374이재명의 대권 경쟁자를 제거해주겠다고 약속..정권 재창출 방해 놓고 민주당한테 차기 대권 몰아주려는 시도 계속할거라 보는 보수들이 많다. 지금 혐의가 뭘 하는지 모르겠음 훨씬 중대한게 많은데 회원33465674윤석열: 형님 그 저기 예? 나 지지율 망했는데 문재인: 훠훠훠 나 수사하는척해라 사례해라? 윤석열 : 아 ㅇㅋㅇㅋ 오죽하면 이런말이 돌더라 自由우리 헌법은 우리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다만 우리 영토를 북한이라는 불법 집단이 차지하고있어 우리의 통치권이 안 미칠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우리 국민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탈북민을 살인을 저질렀다는ㅊ북한의 주장에만 동조하고 제대로 수사나 조사도 없이 며칠만에 탈북어민들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했다. 우리국민을 사지로 내몬 것이다. 역대 이런 천인공노할 정권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돋보기청와대를 주사파천지로 만들어 최고급 정보를 북에 많이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문가가 앞장 서 김정은대변인 역할을 한 걸 보면 뻔하다. 검찰은 무엇이 두려워 수사도 하지 않나. 회원 5928374솔직하게 우파 어르신들이 문석열씨 뽑아 준건 '경제 살려달라' 뭐 이런 것 보다는 문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비리가 드러나면 벌받게 해 달라고 뽑아줬음. 왜냐면 당시에 같은 편인 조국 수사하는 거 보고, 우파 어르신들은 용산이 엄청 강단 있고, 사리분별 확실하고, 지 입으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에 좌우 가리지 않고 국가만을 위해 일할줄 알았음. 근데 임기 반이 지난 지금 문재인 처단은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다시 문재인씨 충신으로 돌아갔으니 어르신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어르신들 맘이 돌아서니 더 비판적이 되었음. 문재인 수사도 이상함 2억2천 연봉을 뇌물이라 치자 직접 뇌물이라고 열심히 강조하는 게 곽상도 엔딩 바라는 거 아닌지 의심이... 회원 5928374김여사 왈 우리 남편 문재인의 찐충신이다. 나중에 보면 안다 라고 했지 회원33465674문재인 수사는 양정철하고 친하고 김경수 풀어준 윤통이 막았겠지 양정철하고 김경수가 윤석열 검총으로 추천했고 회원33465674울산시장 선거 개입ㆍ원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조기폐쇄ㆍ서해 공무원 피습 월북 몰이ㆍ코로나 정치 방역ㆍ특혜 채용ㆍ북에 USB 넘겨준 집값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더니 집값 폭등ㆍ탈원전 등으로 대한민국 체계적으로 파괴...전직 대통령 수사는 현 대통령 재가 하에 하는거임 그냥 하는게 아님 용산 지시가 있었다 봐야지 군인 사고 책임에도 관여하는데 안 할리가 ㅎ 용산 의중이 당연 libedu이 가사에 나온 것도 새발의 피가 될 만한 범죄가 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이에게 쥐어 준 USB, 평양 운동장... 우리는 이런 희대의 범죄자를 전직으로 대접하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괴물을 키우는 중이다. ㅉ. 북한산 산신령이제 검찰총장이 바뀌니 빨리 구속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先進韓國우파 국민이 듣보잡 윤석열을 우파 대통령으로 민 것은 문재인 잡아넣으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문재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그러니 한동훈이나 이원석이나 모른 체하고 임기넘어갔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2기"인 것이다. 그리고 만약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3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악랄하게 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있는 죄도 덮어주었다. 이런 윤석열과 한동훈이 진정한 우파겠는가? 위장 우파인 것이다. 그래서 총선도 윤석열이 일부러 의대 증원 2천명 들고나와서 말아먹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은 선거 부정은 수사도 안 한다. 양정철이 민주당 선거 부정 총책이기 때문이다. 그 양정철을 윤석열은 저번에 비서실장으로 쓰려고까지 했다. 그걸 보면 모르나? 윤석열과 문재인, 양정철, 한동훈은 다 한 패거리들인 것이다. 우파 국민아 속고 있다. 實心坦懷문재인은 악귀다. 내버려 두면 윤이 나락에 빠진다.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 참 답답하다. 동네머슴윤통이 문재인에게 진 빚이 있나? 이상하다 우티스뇌물죄를 파헤쳐야 하지만, 핵심은 울산선거와월성원전이다. 문재인의 탈원전은 핑계고, 목적은 북한과 중국이 두려워하는 월성원전을 무너트려서 공산주의자들의환심을 사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애초에 문재인이 탈원전 환경에 관심없다는 증거는, 한국에선 원전을 문닫게 하고, 동시에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것에 있다. 이게 말이 되나.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 했고, 그것을 문재인이 해결했다. 이게 간첩 아니라고? 또한, 월성원전 문닫으며 나온 중수를 중국에 헐값에 팔았다. 다신 원전 가동못시키게 하려고 관뚜껑 박은거다. 검색하면 다 나온다. 문재인은 여적죄로 체포하고 처형시켜야 한다. 간첩의 자각이 있었는지와는 별개로 그 행위는 간첩행위와 일치한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일성주의자인 신영복이라니, 말 다했지 않은가. 우티스뇌물죄 수감후 월성원전을 꼭 파야 한다. 왜 문재인이 유독 월성원전을 문닫게 하려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한국의 24개 원자로는 모두 경수로지만, 유일하게 중수로인 월성원전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즉, 북한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월성원전이다. 바로 그 곳을 폐쇄조치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문재인의 사상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북한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월성원전을 무리하게 폐쇄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문재인은 여적죄로 사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