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해하기

[바부박진흥]

개인회생 이해하기

개인회생 최선으로 하기

개인회생 가능여부 파악하기-

본인의 월소득에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를 공제하고 잔여액을

월변제로 3년~5년 변제 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3년인데 최근채권이 과도하거나 사치낭비, 주식투자등의 채무원인 비율이 높다면 최대 5년 계획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개인회생 신청기간을 미루고 원인해소(법원이 인식하기 어렵게)하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기간동안 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회피 계획을 세워드리죠^^

다음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변제금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청산가치보다 빚이 많아야 실익이 있습니다, 빚의 면책 즉 탕감이죠,

월변제금의 총변제기간을 곱한후 그 금액에 현재가치를(라이프니쯔 수치 곱하기) 내어 본인재산의 청산가치(급매가)보다 높으면 되는데, 현금과 보증금등 재산에는 면제재산이 있습니다, 그 면제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청산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면제재산을 검색해 보시면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서류는 소득관련서류, 재산관계서류, 부채관련서류, 진술서로 크게 나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 상담은 5~10분이면 정확한 결과를 아실수 있습니다.

상담받아보세요. 무료입니다.

비용즉 수임료도 분납입니다.

변제계획에서 생계비가 공제되고 남는 금액만 개인회생 변제하시고 몇 달간은 유에 되시기에 수임료를 분납할 여력을 갖추게 됩니다.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만 사채가 개입돼 있다면 시민단체에 도움도 받으시고

시민단체들과 연계된 사채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셔야

고통없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담으로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종합적인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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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불법 추심 대응메뉴얼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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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대응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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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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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