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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경영상황 악화…재무구조 취약

○ 국내 병원들의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공개한 병원경영 실적자료 분석결과 국내 병원들의 2012년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38.7%로 집계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1.2%이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호전되다가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자기자본비율은 재무구조의 건실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병원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비율이 49.7%에 달하는 제조업에 비해 낮고, 30.7%에 불과한 서비스업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병원경영 실적자료를 보면 2012년도 전체 병원들의 경영수지는 흑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10년 간 전체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구나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해 국내 병원의 경영 상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병원들의 평균 '의료이익률'은 2.3%이며, 10년 간 평균은 3.7%다.

○ 종합병원 병상 규모별로는 160~299병상이 10년 간 평균 3.6%로 가장 높고, 160병상 미만이 –3.5%로 가장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은 2%, 300병상 이상의 경우 1.3%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들의 실적은 전년대비 약 0.3%~2.7%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12년도 전체 병원의 '100병상 당 의료수입'은 전년대비 약 1% 상승한 116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의료수입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16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 최근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연 8.5%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다른 병상규모의 병원들에 비해 높았다.

○ 국민건강경제정책실 의료정책팀 윤영규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의료이익률이 소폭 흑자를 보이지만,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어 “평균 의료수입이 증가하고, 재료비 및 관리비 비율은 감소했으나 인건비 증가로 의료원가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경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전체 병원 100병상 당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는 25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9명 증가했다. 반면 '입원환자'는 84.3명으로 전년도 보다 약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외래환자 3.6%, 입원환자가 1.7%였다.

○ 병상규모별로 비교했을 때 외래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에서 5.8%로 가장 높았고, 입원환자 연평균 증가율은 160~299병상 종합병원이 2.4%로 가장 높았다. 외래환자 1일 당 평균 진료비는 8만1365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증가했고, 입원환자 1일 당 평균 진료비는 26만5006원으로 전년대비 약 3% 증가했다.

○ 최근 10년 동안 1인 1일 당 평균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외래비는 연간 9%씩 상승했고, 입원진료비는 연간 8%씩 올랐다.

○ 병상규모별로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10%로 가장 높았고, 입원진료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7.2%를 나타냈다.

○ 한편 이번 조사는 2012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환자진료실적, 의료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657개 의료기관의 자료가 수집됐고, 그 중 653개 의료기관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통계를 분석했다.

■ 삼성, 8억弗 규모 터키 병원 짓는다

○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터키에 병원을 건립해 현지 의료사업에 진출한다. 터키가 계속적으로 국립병원을 만들 계획이어서 이번 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완료하면 추가적으로 터키 병원 프로젝트 참여가 예상된다. 이번 터키 병원 사업은 범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다.

○ 삼성생명이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금융주선사를 맡았고, 프로젝트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할 재무적투자자(FI)를 모집하는 것은 삼성자산운용이 담당키로 했다. 이번 병원 건립 프로젝트는 터키 정부가 국립병원으로 운영할 방침이어서 삼성의료원과 삼성메디슨 등 의료시스템과 함께 진출하는 '패키지 수출'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병원 건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삼성그룹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은 계속 검토될 전망이다.

○ 11월 30일 투자금융(IB)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오는 2015년 상반기까지 병원 건립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삼성생명과 함께 병원 건립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위한 자금조달에 나선다. 자금조달 구조는 일반 PF와 마찬가지로 PF를 운용할 SPC를 세우고 지분투자에 나설 투자자와 선순위·후순위 대출자로 구성한다. 이미 삼성생명과 삼성자산운용은 SPC 지분에 투자할 FI들을 물색해 놨다.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제회, 보험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상황이다. 연기금들도 삼성물산이 터키 병원의 설계를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 PF의 수익률은 7~9%로 예상되는 데다 20년 장기로 임대료를 받기로 했다.

○ 중수익에 터키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리스크 부담도 덜해 장기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8억달러(약 8000억원) 수준이다. 건설비용은 5억7000만달러 정도다.

○ 병원은 터키 가지안테프 지역에 세워진다. 병상 수는 1875개, 면적 54만㎡다. 입원실은 주로 1인실로 지어질 예정이다. 면적 기준으로 삼성서울병원(1250개·15만㎡)의 3배 가까운 규모다. 삼성계열 금융사 관계자는 "터키 정부가 의료시설 선진화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민자 유치로 건립하고 의료시스템은 국영이어서 삼성의료원이나 삼성메디슨 등의 국내 의료시스템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단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추가로 터키 병원 건립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의료원 부지에 새 병원 건설

○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500병상)의 중구 을지로 터에 2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들어선다. 또 동대문역사문화공원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주변과 어울리는 문화복합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곳에서 진료를 받던 시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전 부지에 2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짓기로 보건복지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 병원의 운영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

○ 국립중앙의료원 터는 2만7573㎡ 규모로, 건물을 철거한 뒤 터 한쪽에 새 병원을 짓기로 했다. 다만 1958년 의료원 설립 당시 의사들의 숙소로 쓰이다 지금은 병원 사무실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은 근대건축물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다. 새 병원과 보존되는 건물 이외의 공간은 ‘체류형 관광’을 위한 공연·전시·상업·관광숙박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 이런 계획은 지난 26일 열린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제시한 개발 방향에 따른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2016년까지 이전할 예정인 미공병단 부지(4만2096㎡)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뀐다. 박송한 서울시 도심계획팀장은 “대규모 시설 이전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 방향을 정해 난개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국립중앙의료원 남쪽 광희동 일대는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이 아니라 ‘수복형 개발’(소단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해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은 소규모 저가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이전을 추진했던 한양공고와 경찰기동대는 그대로 남게 됐다.

■ 대형병원 76% 분쟁조정 거부…피해자 구제 ‘신해철法’ 서둘러야

○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윤소민 씨(가명·35)에게 2011년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해다. 멀쩡하던 아버지가 강남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을 받던 도중 갑자기 쇼크가 왔다. 그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가족들과 끝내 작별인사도 못하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63세였던 아버지는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수년간 이 병원을 다니던 터였고, 담당의사 권유로 시술이나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병세도 호전됐다. 문제의 2011년, 담당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자 새로운 주치의가 배정됐다. 새 담당의사는 곧바로 스텐트 시술(심장에 스텐트를 넣어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권했다. 아버지는 남들도 다 하는 시술이라 큰 걱정 없이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끝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가족들은 곧바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병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중재원 조정절차는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다. 윤씨는 “너무 황당했다”며 “상대방이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하면 그만인 제도가 왜 존재하는지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 의료사고로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이 기본 수백만 원이다. 여기에 환자 본인(고소인)이 병원 측 의료과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든 본인이 직접 하든, 병원 측 의료과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공인된 기관에 감정을 받도록 지시한다. 감정 비용도 환자 측 부담이며, 금액은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한다. 수십만 원대의 인지대와 우편송달료 등도 환자 측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게다가 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도 않는다. 짧으면 1~2년, 길게는 3~4년이 소요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환자 가족들은 소송 기간 중 극심한 정신적·육체적·물질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 그렇다고 결과를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게 의료소송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과 관련한 총 1143건의 소송(1심 재판 기준, 소액사건 제외)에서 대부분 환자 측인 원고가 100% 승소한 경우는 고작 20건(1.7%)이었다. 환자 측이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는 306건으로, 26.7%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부분은 환자 측이 패소하거나 소취하·합의 또는 각하로 결론났다.

○ 이에 반해 의료중재원을 활용하면 소송과는 비교가 안 되게 부담이 줄어든다. 보상금 요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환자 측은 수수료 2만2000원만 내면 된다. 보상금 요구액이 1억원이면 수수료는 16만2000원이다. 환자 부담이 거의 ‘공짜’ 수준인 의료분쟁조정제도는 분명 일반 서민들을 위한 배려로 보인다.

○ 2011년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을 통과시켰고 2012년부터 의료분쟁조정제도가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소송은 엄두도 못 냈던 일반 서민들에게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환영받았다.

○ 환자 입장에선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 조정절차 개시 이후 90일(최장 120일) 이내에 조정결과가 나오는 만큼 시간 지연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고통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조정신청서와 경위서, 신분증 등만 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병원 과실 입증과 감정도 의료중재원이 담당하는 만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상의 방안이란 평가도 나왔다.

○ 하지만 이 제도는 시행 2년이 지나도록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가수 신해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비판 목소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고 신해철 씨 유가족은 “이번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사안이 아니다. 신청한다 해도 병원 측이 응하지 않아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론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 8월엔 대학병원 응급실 치료 도중 숨진 고 전예강 어린이(9) 가족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병원 측이 응하질 않아 조정절차가 무산되기도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오광균 변호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의료 소송에서 환자 측은 늘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병원 측이 응하지 않으면 중재절차 개시가 안 되는 현재의 중재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 등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자동 각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 제도엔 없는 이상한 규정이 의료중재원 제도에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로앤의 박미선 변호사도 “의료중재원을 설립한 의도를 생각한다면 피신청인 동의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실제 지난해 의료중재원에 중재·조정을 요청한 신청건수는 총 1398건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절차가 시작된 건수는 551건에 불과했다. 조정절차 개시율이 고작 39.4%다. 중재를 신청해도 60% 이상은 절차 개시도 못한 채 끝나고 마는 셈이다. 김소윤 연세대 의대 교수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신청과 동시에 강제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네트워크병원은 세계적 추세…한국만 발목 잡혀”

○ 의료계가 네트워크병원 체제로 재편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트워크병원들이 중심이 됐던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최근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로 재출범하고 네트워크병원을 넘어선 경쟁력 강화를 선언했다.

○ 브랜드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은 지난 26일 협회 출범식이 개최된 서울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국내 네트워크병원 정책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안 회장은 “국내 의료공급자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수요자는 줄어들고 있다. 결국 공급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네트워크병원이 만들어지게 됐다”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한국만 제도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있다”고 비판했다.

○ 의료인은 어떤 이유로든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일명 ‘유디치과법’ 등으로 네트워크병원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 안 회장은 “싱가포르의 레플즈병원도 처음에는 네트워크병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해외의 유명한 병원을 살 정도로 성장했다”며 “한국은 그런 상황이 못 된다. 이에 네트워크병원 형태를 넘어선 병원들의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협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브랜드병의원협회가 국내 병원들의 브랜드 파워 강화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 협회 자체적으로 인증사업을 실시해, 저질 병원은 퇴출시키고 해외환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병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고 병원을 상대로도 사기를 친다”며 “협회 차원에서 다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중국 로펌 등과도 제휴해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인증사업을 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 학계 등 외부에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들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질 관리나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개별 병원을 넘어 한국 의료를 브랜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한편, 브랜드병의원협회에는 현재 70여곳의 의료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포진돼 있다. 브랜드병의원협회는 앞으로도 그동안 각 브랜드 병의원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환자 대상으로 돈벌이 하란 말"

○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민주노총 의료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정부는 효율성이라는 미명 아래 국립대병원도 경영평가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립대병원에까지 의료영리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특히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위한 공공기관 평가편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전문가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 졸속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일환”이라며 “정부는 경영평가를 할 게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박용석 본부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영평가는 지나치게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획일적인 줄 세우기만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역행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일고 있다”며 “이같은 경영평가를 이제는 국립대병원에까지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 박 본부장은 “내년 3월 시작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는 아직까지 편람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평가체계의 모순이 존재한다”며 “특히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효율성 중심의 평가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제대로 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적합한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이정현 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인데 교육부는 과연 국립대병원의 설립 및 운영 취지를 제대로 알고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결국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국립대병원 마저도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경영평가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만약 교육부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도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경영의 효율성을 들이댈 게 아니라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지역 공공의료를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경영평가를 통해 국립대병원에까지 경영의 효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며 “보건의료노조 역시 교육부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조우현 의료질향상학회장, “의료의 질 = 병원 경쟁력”

○ “과거에 비해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조우현 대한의료질향상학회 회장은 28일 엑스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 중 기자와 만나 20년 전에 비해 병원의 의료 질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년 전 학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의료의 질이 병원의 경쟁력이 될 정도로 세태가 달라졌다”며 “과거 병원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만 주력했지만 요즘 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의료 질 수준에 맞춰야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며 말했다.

○ 특히 최근 故 신해철씨의 사망사건이 의료기관들의 의료 질 향상 인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들의 의료 질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학회에 사전등록자만 1000여명이 넘은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의료기관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보인다”고 부언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질 향상 의지와는 달리 조직 내 참여도는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의료기간들이 질 향상을 위해 잘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아직 조직 내에서 이러한 문화가 전체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며 “조직 내 문화를 갖춰나가는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정부가 선택진료비 보존책의 일환으로 ‘의료질향상분담금제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편 계획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제도다. 조 회장은 “그동안 각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해도 마땅한 보상책이 없어 불만이 많았는데 최근 정부 정책의 변화는 학회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환자 감염관리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활동에 대해 수가로 보상해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의료질향상학회는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QA(의료 질) 전문가 양성 심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회장은 “병원 내 QA 전담가가 계속 바뀌고 시스템이 발전하다 보니 전담자들한테 전문적인 지식이나 소양을 교육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주에 1회, 15주 과정의 심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말했다.

○ 조 회장은 앞으로 학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회원들에게 미래의 학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학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공개에도 시큰둥한 병원들

○ 간병문제 해결과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내년부터는 가산료 형태로 수가가 적용되지만 여전히 간호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이 짧은 데다 표본 기관 수도 적어 적정한 수가를 산정하는데 시기상조이며, 수가조차 원가에 미치지 못해 간호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하고,2018년부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앞으로 시범사업을 토대로 수가 및 기준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난 1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제도 설명에 나서고 있다.

○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은 서울과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제외한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에 한해 우선 실시된다. 기존 시범사업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가가 지급된다는 점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이 세분화 됐다는 점이다. 특히 수가는 6인실을 기준으로 현행 입원료보다 약 1만5,000원~3만3,000원 정도 인상된다.

○ 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은 지난 24일 공단 본부 지하 강당에서 열린‘2015년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이번 사업의 특징은 병원들에게 간호인력 상황에 따라 간호사 배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영 부장에 따르면 수가 시범사업의 간호인력은 기존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기본으로 하되 환자 이송, 행정보조, 환경정리 등 간호인력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일반 업무를 담당할 병동도우미를 병동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환자 특성, 간호인력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다양화함으로써 병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였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별 1인당 환자수를 분리하고 병원 특성에 맞게 배치기준을 다양화함으로써 병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 예를 들어 종합병원의 간호사당 환자수는 1:10을 '표준'으로 하되, 1:12로 '하향' 또는 1:8로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원은 1:12를 '표준'으로 두고 1:14로 '하향' 또는 1:10으로 '상향'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당 환자수는 종병과 병원 모두 1:25, 1:30, 1:40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해 배치기준을 상향하고자 하면 재원일수, 노인환자 비율, 수술률 등 공단이 정해놓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공단은 이렇게 포괄간호서비스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평균 간호사 배치수준보다 최소 2배 이상 간호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 수가의 경우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때문에 같은 종병이라도 지급되는 수가가 다를 수 있다. 수가는 기존 입원료 대신 새로운 ‘포괄간호병동입원료(의학관리료+병원관리료+포괄간호료+정책가산(5%))’ 형태로 지급되는데 병원들이 선택한 인력배치 수준에 따라 6인실 기준으로 1일당 6만1,000원에서 7만9,000원까지 세분화된다. 현재 입원료인 4만6,000원과 비교하면 약 1만5,000원에서 3만3,000원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단, 시범병동은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은 "병원의 인력배치기준, 병상가동률 등에 따라 비용변화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가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환자 본인부담금은 통상적인 입원환자 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따라서 포괄간호병동입원료의 20%가 본인부담금이다.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보면 6인실 입원료 본인부담금이 1만2,000원~1만6,000원 수준으로 변경, 현재보다는 3,300원~6,600원 정도 환자 본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 하지만 공단은 현재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만~8만원이 들고 4인실을 기준으로 공동간병비가 3만원, 6인실 기준 2만3,000원 정도 드는 만큼 실질적인 환자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의 환자 입원자격은 별도로 제한되진 않지만 정신과 환자 등 담당주치의의 판단 하에 부적절한 경우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병동 운영은 별도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 병동운영지침에는 병원 내 포괄간호병동 운영위원회 구성, 간호인력 교육 및 업무 규정, 환자 안전관리체계 구축, 보호자 및 면회객 관리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질적 서비스를 보장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해 병동 매뉴얼도 각각 구비해 두도록 했다.

○ 서울 외 지역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은 1개 병동 단위로 시범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2월부터로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개시 1달 전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내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수가 시범사업은 요양기관의 병동단위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간호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모형과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제도 시행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수가가 공개됐지만 정작 요양기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당초 예상보다 수가가 낮은 데다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이날 설명회에서는 간호인력 산출 문제부터 인건비, 환자 역차별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는 간호사 외에 간호조무사,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배치문제였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관계자는 “자격증이 있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요양보호사도 자격증이 있는 만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환자당 간호사와 조무사 수의 합으로 총인원을 구하고 이를 반올림해 수가를 산정해 달라”고 했다.

○ 예를 들어, 환자 45명에 대한 간호사 비율을 1:10으로 하고 간호조무사는 1:30으로 둔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간호인력(환자수/배치기준*4.8배(3교대 근무*실제 근무 가능일수 추산))은 간호사 21.6명과 간호조무사 7.2명으로 병원은 간호사 22명과 간호조무사는 8명 등 총 30명을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인력의 합을 먼저 구할 경우에는 28.8명(21.6명+7.2명)으로 이를 반올림 하더라도 총 29명이 돼 간호인력 1명에 대한 여유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병원에서 소수점에도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간호조무사 1명을 구하는 것조차 힘이 들고 수가와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대해 공단 급여보장실 고영 부장은 “인력배치 시 소수점 인정 부분은 일부 이해되긴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실제 간호사 인력기준인 1:10과 조무사 1:30 규정에 못 미치게 된다”면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요양보호사 등 간호조무 인력 대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범사업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에 대해 공부를 한 반면,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의 요양수발에 맞게 배출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 부분은 계속 고민 중에 있다”고 털어놨다.

○ 수가 책정 시 반영된 인건비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A병원 관계자는 “인건비를 감안해 수가를 산정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준이 얼마냐”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본거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국의 인건비를 토대로 평균값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서울을 비롯한 일부 큰 병원은 임금 차이가 나겠지만 오히려 지방의 병원들은 더 좋아했다"고 강조했다.

○ 그러자 관객석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공단은 시범병원과 공공병원, 보험료 청구기관, 병원협회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평균값에 괜찮은 수치라고 자랑하며 향후 적용대상이 확대되면 수가도 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이 제도가 환자들의 역차별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는 중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경증환자 위주의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의 B병은 “규모 상 병원이고 환자군으로는 뇌졸중 등 사지마비환자가 40% 이상으로 요양병원과 흡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라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막상 정부 발표를 들어보니 환자들이 역차별 받는 구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증도가 올라갈수록 포괄간호서비스병동에서는 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면서 “1~3개월 입원하는 환자보다는 최소 6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간병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정작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경증환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에 대해 공단은 “정책에는 우선 순위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해야 한다. 급성기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에게 간병비를 해결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우선 순위였다”면서 “향후 잘 시행되면 2단계로 요양병원에도 적용할 것이며 그에 맞는 간호 인력배치 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던 요양기관들도 현재 체계대로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자 안전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지난 21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인하대병원 이수연 간호부장은 ‘포괄간호서비스의 현실,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시범사업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연 간호부장은 “우리 병원은 1년 반 정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병상을 단계적으로 오픈하고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다 보니 실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진 것은 1년도 안된다”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시범운영을 하고 수가방안이 제시됐다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좀 더 기간을 두고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도 원가보전이 안되는 수준이다. 많은 병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수가가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지원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시범적용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간호인력 배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병원환경이며, 이를 전제로 할 때 간호인력이 최선의 간호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결국 수가시범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간병비 부담 간소화와 의료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종병과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공단 현재룡 보험급여실장은 “서울의료원 등의 사례가 다른 병원으로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포괄간호서비스는 욕창, 낙상 등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간호사들의 직무 만족도가 높아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 시범사업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인력배치기준도 다양하게 해 적정수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간호사 수급 문제도 지방과 중소병원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큰 병원으로의 쏠림문제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 국내 병원, 빅데이터 의료수준 높인다…사업화에는 한계 많아

○ 미국 클리블랜드클리닉은 병원 네트워크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응급환자 수송·수요예측·환자 안내 등에 활용한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환자 서비스를 높이고 비용절감과 수익을 극대화한다. 세계 최대 유전자정보(게놈) 분석기관인 베이징게놈연구소(BGI)도 방대한 양의 게놈 해독 정보를 활용해 분석한다.

○ 국내 병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와 연구 등이 활발하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 사례도 나온다. 그러나 급변하는 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 등으로 여전히 상용화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인 의료기관이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이들 기관은 병원 환경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구축, 의료서비스에 적용한다.

○ 분당서울대병원 임상데이터웨어하우징(CDW)시스템은 연구검색과 지표관리 기능이 있다. 연구검색 기능은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병원 전체 방대한 자료를 원하는 조건에 맞춰 검색할 수 있다. 조은영 분당서울대병원 정보운영파트장은 “의료진은 여러 조건을 충족한 검색결과를 활용,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며 “7단계로 권한을 부여, 환자 정보보호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 병원 품질을 관리하는 지표관리 기능도 있다. 하루 단위로 병원 내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서 가공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580개 임상질지표에 맞게 병원 품질을 평가한다.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정보센터장은 “병원에서 항생제 사용이 중요하다”며 “CDW의 지표관리 기능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절하게 유지한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향후 CDW를 경영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서울아산병원은 빅데이터 기반 연구정보검색시스템(ABLE)을 구축, 운영한다. 암호화가 어려운 의료영상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를 익명화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충족했다. 법률에 따라 환자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환자 동의를 받거나 익명화해야 한다. 신수용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정보학과 교수는 “ABLE로 많은 의료진이 활발하게 연구한다”며 “시스템을 매년 평가해 분석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주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 월평균 등락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빈도수 분석결과를 근거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플루엔자·눈병·식중독·알레르기성 피부염 등을 경고한다. 유행성 질환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주대병원도 OHDIS 프로젝트에 참여, 병원별 상이한 의료정보를 표준모델에 맞게 전환해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국내 병원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될 전망이다. 대부분 중대형병원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을 포함,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했다. 매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산된다. HIS 데이터를 연계,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병원 의료 수준 제고를 추진한다. 의료정보 공유 노력과 비정형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도 한몫한다.

○ 사업화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의료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급변하는 의료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법 등에서 환자 데이터 활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 병원 진료기록을 단절된 네트워크 상황에서만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진료정보 공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원들이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나 데이터 공유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으로 제시됐다.

■ 醫·藥·韓 등 5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약 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그 동안 국민적 우려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다음달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된다.

○ 보건의약 5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것이 골자다. 성명은 "특히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이 최우선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해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그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더욱이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금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참여자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빨간불'

○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진 모양새다. 당초 목표했던 환자 수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추가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라는 당초 시범사업 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 복지부는 지난 9월 말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 6개, 보건소 5개, 특수지 시설 2개 등 총 13곳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대상 환자 규모는 약 1200명으로 예정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두 달 여가 지난 26일 현재 모집된 환자 수는 600명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실제 원격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자는 더 적은 상황이다.

○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수도 변화가 없었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사업 진행 중에도 참여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색출작업에 나서는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당초 참여키로 한 6곳 외에 추가된 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 적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의료기관들의 추가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료계 분위기를 고려할 때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때문에 복지부로서는 고민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시범사업이 이 상태로 마무리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어떻게든 모집단 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 실제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무 책임자인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손호준 팀장은 “시범사업 발표 당시 상당수 의료기관의 참여 문의가 있었지만 의료계 내부 분위기에 부담을 표하며 대부분이 고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료기관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참여를 희망하면서도 동료사회의 정서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 이번 시범사업 수가 발표 역시 일선 의료기관들의 추가 참여 독려 일환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의료기관들이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시범수가를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당당히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환자나 개원의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왜곡된 시각이 아닌 시범사업 취지를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손호준 팀장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원격의료 전담병원 등의 부작용에 대해 ‘절대 불가’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미 의료법 상에 원격의료 범위를 1차 의료기관으로 한정시켰고,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병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놨다고 자신했다. 그는 “원격의료의 궁극적 목표 중 하나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라며 “대형병원으로 확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주시-의사회 첫 '일차의료지원센터'

○ 전주시의사회가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현재 75개 의료기관, 의사 80명이 일차의료지원센터와 네트워크를 맺고 만성질환자 건강 교육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사회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면 민간 주도의 첫 일차의료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26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주시의사회와 전주시는 최근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건강동행센터'라는 이름의 일차의료지원센터를 공식 개소했다. 배철 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은 “지역사회와 의사들이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일차의료시스템 정립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는데 시범사업 의미가 있다”며 “2016년말까지 최적의 모델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건강동행센터는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 건강 교육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사 2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등 총 4명이 한 팀을 이뤄 운동 방법, 영양, 식습관 개선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한다.

○ 시범 운영 중인 건강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총 10회로 이뤄졌다. 우선, 의사가 환자와의 전문상담을 통해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센터에 교육을 의뢰하게 된다. 의사의 계획에 따라 센터는 환자에게 질환교육과 건강교육을 각 4회씩 총 8회에 걸쳐 실시한다. 센터는 환자의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사는 회신받은 환자 건강정보와,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질환 개선 여부를 파악한 뒤 평가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참여 의사에게는 재진료 90% 수준의 ‘교육·상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전주시의사회 김진홍 회장은 “일부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실패한 정부주도의 만관제, 고당사업으로 바라보는데 성격이 다르다”며 “교육프로그램도 의사들이 참여해 만들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시도 역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그동안 교육 수가가 낮아서 교육상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인데 전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환자와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 모델이 개발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격모니터링사업으로 변이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프로그램 근간이 의사와 환자의 면 대 면 진료이고 센터에서의 교육도 1:1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진홍 회장은 “시범사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으려면 의사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여율을 높이려면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5년 후 의사인력 1만명 부족…의대 정원 늘려야”…의대유치 바람 부채질

○ 오는 2030년이 되면 국내 의사 수가 수요에 비해 1만명 가까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이 지난 24일 열린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2015~2030) 공청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간 진행한 것으로, 2015년~2030년까지 14개 직종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전망을 추계했다.

○ 오 연구위원은 의사인력의 공급추계는 의료수요방법을 사용해 결과를 도출했다. 그 결과, 의사 인력은 연간 근무일수 255일을 기준으로 2015년에 669명이 부족하고 15년 후인 2030년에는 9,96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근무일수를 265일 기준으로는 하면 2015년에는 2,340명이 과잉으로 나타났지만 2030년에는 4,267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간 불균형을 시정하려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러나 공청회 참석자들은 오영호 연구위원의 수급전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2003년부터 10년간의 의료이용량 증가를 기준으로 의사인력 수요를 예측한 것은 적절한 수요예측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2~2012년은 신설 의대 졸업자가 배출되는 등 보건의료인력의 수요와 곱급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를 기초로 삼은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이번 연구결과가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신증설 바람을 부채질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섣불리 늘렸다가 10년 후에 공급과잉을 인지하더라도 의대를 폐쇄하거나 정원을 감축하기 어려운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앞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 현재와 같은 의대 정원을 유지해도 2026년에 OECD 평균의사 수에 도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낮지만 최근 10년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0.50%)은 OECD 회원국 평균(0.68%)보다 낮고 활동의사 수 연평균 증가율(4.27%)은 OECD 평균(1.70명)보다 높아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추계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미래에 활동할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심심치 않게 나왔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순천, 목포, 창원 등 전국 곳곳에서 불고 있는 의대 신설 바람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스마트폰 의료기기

○ 스마트폰 사용자 기반 데이터 구축에 있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동통신업체들이 모바일과 의료기술을 조합, 새로운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공학기술(BT)과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으로 모바일 의료기기가 빠른 속도로 발전, 이제 휴대폰은 전문 의료기기의 한 분야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 의료산업 진출이 늘어나고 신기술 접목된 신제품 개발이 늘고 있다. 최근 트랜드인 포터블(휴대 가능한) 장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구글은 지난 1월 구글글라스의 뒤를 잇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시제품을 공개했다. 애플 역시 최근 의료 센서 전문가를 영입, FDA와 협의를 갖는 등 의료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전문 의료기기 개발도 눈에 띈다. 미국 모토로라 솔루션과는 환자의 바이탈(Vital Statistics)과 영상을 앰뷸런스를 이송 중에 응급실로 전달하는 기기 개발에 나섰다. 이동통신서비스 분야 선두업체인 버라이즌(Verizon)은 고유의 클라우드(Cloud) 시스템을 개발, 기존 휴대폰 및 데이터사용 고객이 직접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의사로부터 실시간으로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다. AT&T는 개인 고유의 생체 데이터를 측정하고 지정된 의사에게 그 정보를 보내는 블루투스가 장착된 장치를 개발 중이다. 얼라이브코(AliveCor)는 스마트폰에 부착해 사용하는 ‘앱세서리(앱과 연결된 액세서리)’ 형태의 심전도 측정기를 출시, 최근 FDA의 승인을 받았다.

○ 기존 업체는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와의 인수합병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R&D 투자를 늘리며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니는 현재 100억을 이스라엘 인큐베이터 제조사인 Rainbow Medical에 투자했다. Olympus와는 합작투자를 통해 자신의 디지털영상 기술과 Olympus의 광학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삼성은 의료 영상기기분야에서 포터블 CT 스캐너(Portable CT Scanner)를 통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캐논은 현재 매사추세츠에 최신 연구시설을 오픈하며 의료 영상기기시장에 출시할 신제품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 지난 23일 열린 외과초음파연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박일영 교수(가톨릭의대)는 휴대폰에 연결해 사용하는 초음파기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기기는 응급상황시 장기 손상 여부, 피가 고였는지 등을 빠르게 진단, 의료진에게 영상을 바로 전송할 수 있다. 관련법만 정비되면 언제라도 국내 도입도 가능하다. 이보경 KT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출시되는 모바일 의료기기는 처음부터 환자가 최대한 번거롭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된다”며 “이는 주 사용자가 의사에서 점차 일반 소비자로 확산되면서 의료기기의 경쟁요소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 KOTRA 관계자는 “글로벌시장 기준 의료용 영상·촬영기기 시장규모는 241억 달러”라며 “질병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검진방식의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늘어난 수요처별로 적합한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내년도 예산 삭감

○ 강원도의회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예산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당초 예산인 97억8,280만원을 46억5,360만원으로 삭감해 내년도 예산을 51억2,920만원으로 결정했다.

○ 삭감된 예산은 장애인 신문구독료 960만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2억원, 지방의료원 지역개발 기금융자 상환금 지원금 30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금 14억4,400만원 등이다. 강원도의회는 “도의 재정형편과 의료원의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예산삭감을 결정했다”며 “의료원의 경영개선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예산지원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강원도는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고정부채 상환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려 했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강원도 의료원경영개선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도의회에서 경영개선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산 삭감과 출연금 지원이 부결된 것으로 안다”며 “지방의료원의 경영이 개선되는 것은 보이지만 또 나빠질 수 있기에 확실한 경영성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실제로 지난해 고강도 경영개선에 나선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은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인 바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내 5개 지방의료원의 총 진료환자 수는 43만5,7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8만5,863명에 비해 12.9%(4만9,920명) 증가했다. 수입도 같은 기간 동안 252억3,200만원에서 307억1,300만원으로 21.7%(54억8,100만원) 늘었다.

○ 하지만 강원도는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바라는 눈치다. 이 관계자는 “매년 도내 의료원에 예산지원을 해왔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있다”며 “하지만 지원금이 세금인 만큼 재정지원에 대한 예산은 도의회와의 합의가 돼야 한다. 의회 입장에서는 경영상황을 개선했다고 볼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도내 지방의료원 노사관계 불화로 인한 비정상적인 운영도 예산삭감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도 했다. 속초의료원의 원만치 못한 노사관계로 인한 파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속초의료원 노사의 단체협약, 인사권 문제가 지적됐는데,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 없이 어떻게 정상적인 경영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말도 있었다”며 “파업 중인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렵다. 그런 조직에 어떤 미래가 있겠냐는 지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지방의료원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경영개선 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삼성과 정부,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기업국가’의 위협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조 의료상업화 정책이 삼성이라는 재벌그룹이 추구하는 헬스케어 사업 및 이윤추구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건강미디어협동조합이 발간한 '삼성과 의료 민영화'는 삼성이 추진하는 각종 헬스케어사업을 해부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건,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각종 보고서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의 연계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 놓았다.

○ 이 책의 저자인 백재중씨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현재는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공동대표,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의료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대기업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자본의 이해에 충실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 책의 내용은 ▲제1장 삼성의 빛과 그늘 ▲제2장 삼성의 헬스케어 관련 보고서 ▲제3장 삼성의 헬스케어사업 진출 현황 ▲제4장 삼성과 정부 그리고 의료민영화 정책 ▲제5장 삼성과 국가 그리고 국민건강 ▲제6장 기업국가의 해체와 공공성의 회복 등으로 짜였다. 제1장에서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비전 2020’을 소개하고, 신수종 사업으로 지목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업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헬스케어사업’에 대한 삼성의 관심과 투자전략을 언급해 놓았다. 제2장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자료집의 내용을 요약해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자료들이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삼성에서 헬스케어 관련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 병원을 비롯해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보험, 의료관광, 원격의료, 의료정보화, 응급의료, 유전자의학, 줄기세포·재생의학, 노화방지에 이르기까지 의료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에 삼성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한 삼성의 투자가 단기적이거나 단발성이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선택과 집중’ 에 의한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 이밖에 4~6장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추적하고, 기업의 먹거리를 국민의 먹거리와 동일시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업국가의 실상을 고발한다. 특히 삼성의 헬스케어사업이 기업의 이윤 창출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의료서비스 본래의 목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 저자인 백재중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대표는 "국가가 기업, 특히 재벌들의 이윤을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국가를 해체하고 의료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의료공공성 회복 운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원격의료 도입 위해 무리한 의료기기 규제 완화…삼성이 웃는다”

○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하토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은 의료기기를 개발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후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의 품목허가 과정과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는 엄연히 다르다"며 "식약처 품목허가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제출하는 임상연구 자료만을 바탕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물리적 안전성과 임상시험에서의 단기적 유효성만을 평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는 장기간 연구된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의료행위의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결과지표를 분석하고 의료결과의 향상,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임상진료 전반의 평가과정을 거친다"며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하는 것은 의료행위 평가에 대한 의료인의 판단을 배제하는 조치이자 행정 독재로 의료행위 도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 안전성과 효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이 의료이용을 왜곡하고, 환자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의협은 "신의료기술평가는 기술 간 비교평가를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큰 의료기술만 사용토록 해 근거중심의 보편적 의료제공을 하도록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면 효과는 없거나 적은 기술에 국민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잘못된 의료광고 등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번 조치가 원격의료 도입을 앞당기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된는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원격의료가 활성화 될 경우 가장 시장이 확대되는 의료장비 중 하나가 바로 체외진단검사기기다. 측정한 생체신호 등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능을 갖춘 체외진단기기는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장비나 마찬가지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각종 체외진단검사기기와 원격의료 관련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 회사가 지난 2009년 12월 제조품목허가를 획득한 '혈액검사용기기'는 음반CD 크기의 혈액검사용 디스크에 소량의 혈액을 주입한 후 혈액검사기에 삽입하는 간단한 프로세스만으로 당뇨·간·콜레스테롤·심장·신장 질환 등 총 19개 검사항목을 진단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8월에는 혈압 및 심전도 등의 생체신호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기능이 구현되는 '카드형 혈압계'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밖에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의료영상 전송장치SW, 자동전자혈압계 등의 의료기기 제품 허가도 받았고, 최근에는 체외진단검사기기 분야의 글로벌 업체와 사업협력을 체결했다.

○ 인의협은 "정부가 의료의 합리성을 무시하며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 원격의료 도입이라는 목표 때문"이라며 "체외진단검사기기는 원격의료 도입으로 이익을 내려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분야로, 삼성은 이미 다양한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식약처로부터 받았다. 재벌기업은 원격의료허용과 의료기기허가 규제철폐를 통해 하루 속히 떼돈을 벌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정부가 안전성과 효용성에 대한 평가 없이 조속히 이런 의료기기들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는 의도는 명확하다"며 "바로 원격의료를 이용해 단순히 화상상담 수준을 넘어 진단, 검사, 정보저장 및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 재벌중심의 의료체계로 한국 의료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한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공공병상 비율 평균 77%…한국의 5배”

○ OECD 회원국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보유율은 평균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보유율은 1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영리병원을 일부 허용하는 것으로 한국의 취약한 공공의료 실태를 고려하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은 결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국가의 공공병상 비율과 한국의 공공병상 비율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 경실련이 분석한 'OECD 헬스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병상)과 한국(9병상)이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평균 병상수(5.0병상)와 비교하면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 문제는 공공병원이 소요한 병상 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다.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원 병상 수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핀랜드가 5.0병상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24개 비교 대상국가 평균은 3.25병상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수가 1.19병상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적었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18개 국가의 영리병상 비율은 평균 15%에 그쳤다. 반면 공공병상 비율은 평균 77%에 달해 영리병원 병상의 5배 정도에 달했다.

○ 경실련은 "한국은 공공병원의 병상 비중이 12%로 OECD 비교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며, 의료에서 영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88%에 달하는 비영리 민간병원에서 건강보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통해 사실상 의료영리화가 이뤄져 공공의료 체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은 평균 77%로, 영리병원은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를 바탕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한국에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경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 추진이 검토될 수 없는 정책이다. 영리병원 추진을 철회하고 공공병원 확충과 비영리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다. 지난 6월 발표된 'OECD 헬스 데이터 2014'에 따르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로 OECD 평균(72.3%)에 크게 못 미쳤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낮은 만큼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로 OECD 평균(19.0%)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높았다.

■ ‘무늬만 외국병원, 알맹이는 국내 영리병원’ 의료계도 강력 반발

○ 대한의사협회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을 세울 때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10% 이상 채워야 한다'는 규정과 '외국 면허를 보유한 의사로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 다만 외국 의료기관 진료과목 중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등 주 진료과목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 체결 등의 규정은 그대로 뒀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은 '무늬만 외국병원'이지 실제로는 국내 영리병원이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야당과 공조를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실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도 의료영리화 반대 차원에서 연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에서 를 경제자유구역 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 특례지원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하나둘 풀어왔다. 처음에는 외국인 환자만 보도록 하겠다더니 알마 안 가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규제를 풀었다"며 "게다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원격진료까지 허용하겠다고 한다.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 의협은 이미 야당 등과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에이즈환자 위한 국립요양병원 지정 서둘러야

○ 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바이러스 'HI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1천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 누적 감염자(내·외국인)는 모두 8천662명으로 이 가운데 대다수(92.1%)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로 확인된 감염자 1천114명은 모두 성접촉으로 옮은 경우였다고 한다. 혈액제제와 수혈에 따른 HIV 감염은 각각 1995년, 2006년 이후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연령별로는 20대 감염자(28.7%)가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4.1%), ·40대(21.6%) 등의 순이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에이즈 예방과 편견 해소를 위해 1988년 세계보건장관회의에서 제정됐다. 우리 보건당국은 HIV 신규 감염자가 늘어나고, 젊은층의 감염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감염자 보호·지원과 에이즈 전파 차단 방안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 '국가에이즈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 국내 에이즈 환자 실태를 보면 세계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매달 100명꼴로 늘어났다. 이는 90년대 당시 1년 발생자수와 맞먹는 수치다. 보건당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10대와 20대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개방 문화와 성접촉 시기가 빨라지는 것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군대에서 감염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최근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즈에 걸린 현역 장병수가 2011년 22명, 2012년 24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환자수는 총 232명이다. 문제는 장병 감염자가 줄기는커녕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군건강검진에 에이즈 검사항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장병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에 에이즈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 보건당국은 '세계 에이즈 날'을 포함한 1주일(12월 1~7일)을 올해 처음 에이즈예방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과 함께 ‘에이즈 예방, 에이즈 감염자 차별 해소’ 등을 주제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일과성 행사보다 10-20대의 높은 발생률에 대한 적확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에이즈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급선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이즈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명 연장에 지장을 받지 않는 질병이다. 그런데도 에이즈 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병원이 전국 1천300개 요양병원 가운데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니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에이즈환자가 유일하게 입원할 수 있었던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지난해 12월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의 사유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위탁계약이 해지된 후 에이즈 환자들이 수술과 입원 등 질병 치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에이즈 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에이즈환자에 대한 수술을 거부한 대학병원과 복지부장관에 동일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차별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한다. 최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에이즈환자의 중이염 수술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해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