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국추연의 목표와 우리의 자세

[정규영(우서)]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

                          국추연 목표와 우리의 자세

                                                                                                                          2011.2.26

○ 본 단체 설립 상황과 현황

2004.6월 전국에 있는 참전용사 24명이 발기하여 참전용사 국가유공자추진연합(이하“국추연)을 설립하였으며, 참전용사의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하여 참전용사는 예우 받는“국가유공자”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는“국가유공자(전상)”로 예우하여 달라는 본 단체는 현재 전국에 16개 시/도 지회에 약 11.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현재 약 300.0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국민 홍보를 위해“나는 누구인가”의 참전 시 문집을 발간 전 국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2008.6월에는 정 규영(우서)사무총장이 호국의 달 특집으로 CJ케이블 방송“보훈의 의미와 국민의 자세”라는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하여 우리 전우들의 실상을 낱낱이 토로 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 2009년에는 호국의 달에 참전용사(고엽제 후유의증)5명을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에 방영 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의 실상을 알렸고, 약간의 복지 혜택도 받게 하였으며,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의증의 전우를 국가유공자(전상유공자)로 하는 입법안을 P, J의원과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 고엽제의 위해성 및 무차별 살포로 인한 병마의 고통

고엽제란 일명 “쟈이언트 오렌지”라는 제초제로서 나무와 풀을 고사시킴은 물론 학술보고에 의하면 그 불순물 85g를 가지면 2만 여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무기로써 그 화학무기를 월남 전쟁과 최전방 DMZ에 무차별적인 살포로 인하여 전우들을 고엽제후유증 15가지, 고엽제후유의증 20가지의 병명과 아직 발병되지 않은 전우는 잠재적인 고엽제환자로 만든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 고엽제 전우의 실태

이러한 병마에 시달리다 못한 전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여 생활고와 병마에 시달리다 보니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 최하위의 생활이 대부분이며 생활은 극빈자의 생활이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우가 수백 명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엽제 후유증 전우는 이미 전상 유공자로 인정하여 부족하지만 혜택을 받고 있어 일부 위안이 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는 한정된 시한만 법의 혜택을 받는 한시법(2012.12.31까지)으로 88.857명은 고도, 중도, 경도 등외로 분류하여 전상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참전용사와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나 일반장애인 만큼의 혜택도 주지 않는 현실에 통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엽제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현황 2010.9.30일 현재

구 분	등 급	인 원	비 고
후유증	소 계	33.342
	1~ 7급	21.232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미달자	12.110
후유의증	소 계	88.857
	고 도	11.194
	중 도	10.091
	경 도	29.290
	등 외	38.282	전 후유의증 중42.12%

○ 월남 참전의 동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의무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전, 후방 각지에서 수행하던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 즉 파병반대로 인하여 미 2사단을 철수하여 월남전에 투입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인지하여 월남 파병을 결정한 정부에 의한 우리는 강제 차출되어 자유의 십자군 평화의 사도로서 그리고 6.25 동란 시 우리를 도움 주었던 UN군의 보은의 의미로 파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월남 파병의 의의

1. 미국에 의존하였던 국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권유를 거역할 수 없었던 점.

2. 열세였던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에서 열등한 국방력을 상향시키기 위한 고육지책.

3. 6.25동란으로 어려운 우리를 도와주었던 UN 16개국에 대한 보은의 의미

4. 전 세계 최 빈 민국에 속해 있던 대한민국의 경제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자금 확보.

5. 자유의 십자군, 평화의 사도로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

6. 기타 파월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와 주변의 정세로 만부득이 파병함.

○ 월남 파병의 시기

1964년에 처음 의료진과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전쟁의 폐허 속에 시달림을 당하는 월남민을 도와주었으며 그 후 전세의 불리함으로 맹호 백마 청룡의 전투부대가 파견되어 연인원 32만여 명이 파병되었습니다.

○ 우리의 목표와 요구사항

우리는 우리가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는 그 날까지 모든 노력과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항의하여 그 권리를 인정받고자 함이 우리의 목표이며,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는 전상유공자로 참전용사는 예우 받는 국가유공자로 하여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하여 주길 바라며, 그래야 국가의 위난시기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애국심의 발로가 일어날 것 일 확신합니다.

○ 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

국가와 민족을 어느 누구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 참전용사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이기주의적인 행동으로 보지 마시고, 그 원인을 아시고 자세한 실상을 파악하시어,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국가 중흥에 초석이 된 점을 이해하셔서, 월남 참전용사들의 국가에 공헌한 바를 인정하여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고 후손들을 위해서 올바른 길임을 인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국추연

* 네이버 카페 /참전용사(고엽제 후유의증 국추연)

회 장 김 주 현

(사무총장 정 규 영 (우 서) / 010-5778-9532)

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123-4부일빌딩 4.5층

연락처 : 02)427-0117 /070-7634-5707 02)426-0118(FAX겸용)

### 고엽제에 대한 상식은?

고엽제는 일명 다이옥신 오렌지라 칭하며 월남전에서 미국에서 열사의 나라 월남에는 수, 풀림이 울창하여 적, 즉 베트공 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요소이어서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수백만 톤을 뿌렸으며 그의 주원료는 청산가리로서 오랜 기간 보관되어 있다 사용하여 그 자체에서 불순물이 발생 85g이면 20.000명을 살상할 수 있는 화학무기가 되어 월남전이후 제네바 협정에서 사용 금지되었지요,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고엽제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구별하여(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후유의증이 존재) 고엽제후유증 은 전상유공자로 인정하여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은 한정된 시한만 보호하는 한시법(2012.12.31까지)으로 되어있는 실정이지요.

또한 고엽제 후유의증은

고도, 중등도, 경도, 등외로 분류하여 고, 중, 경도 까지는 병원비가 국비로 지원되며, 약간의 보훈급여금도 지급되지요. 등외는 해당되는 질병만 진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엽제의 내용은?

# 고엽제후유의증

* 월남전참전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자와, 종군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국내전방복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신 분

*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녀 중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 고엽제후유증 질병(전상유공자)

1. 비호 지킨 임파선 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 육종암(軟組織肉腫癌)

3.염소성 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만성 림프성 백혈병(慢性림프性白血病)

15. 만성 골수성 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 2 세 환 자

1. 척추 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 이분증은 제외

2.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 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 담마진(慢性蕁麻疹)

5.건성습진(乾性濕疹)

6.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7.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麻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 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型및 C型感染으로 인한것을 제외

14. 갑상선 기능 저하증(甲狀腺機能低下症)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허혈성심혈질환(虛血性心血疾患)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 지원내용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 전상군경등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등급 구분(고도·중등도·경도 등외의 4등급) 지원/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등외)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 수당

지원내용 대상별 고도 장애   중 등 도 장 애   경 도 장 애

후유의증 수당   688.000원    509.000원       334.000원

2세 환자 수당   1,228.000원  953.000원       766.000원

* 참전전우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들은 70-80%가 최하위의 생활자이며 가족이 없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1/3이며, 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은 전국에 10.000여명이 있는데 본인이 사망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현실정에 병마에 시달리는 남편을 간호하다 사망후에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에 많은 고엽제 후유의증 가족(약1.500.000여명)은 죽음으로 항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전용사(고엽제후유의증)국추연>

[류관열]

수고 많아요. 해이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친구의 노력이 헛되지 말아야 하는데... 화이팅!

[전명식]

힘내세요 열심 열심...활성화되기를...

[나경준]

인내하면서 더 나은 좋은 결과가 나올것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