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본격 착수...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가동

[일요서울]

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를

출범시켰다.

산업부는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TF 1차 회의를 열고,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온라인 원산지 표시 정비,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등

국민 체감형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TF는 차관을 팀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장관정책보좌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자원안보·무역통상·

표준 분야 민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사전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후보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날 회의에는 외부 전문가와 협단체도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해외직구 증가로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 단계 점검 등

유통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검토됐다.

또한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정량표시상품 제도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기준 정비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민제안으로 제시된

국비 연구장비 공동 활용 확대와

운영 개방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문신학 차관은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정상화 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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