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독촉 스트레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채무조정에 대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알지 못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제도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채권자이의 등 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1. 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를 쉽게 말하면 계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대 5년간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부터 8,500만 원(세금 1,500+일반채권원금 6,000+이자 1,000의 채무가 있는 홍길동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길동 사례 : 1년 넘게 회사생활하고 있음, 월평균소득 210만 원(4대보험료 공제한 실지급액), 퇴직금 400만 원,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가 2인이고, 배우자도 급여소득자로 월평균 180만 원의 소득이 있고 배우자명의로 2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1억8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 세무서에 세금 1500만 원이 있으며, 배우자명의의 1000만 원짜리 자동차와 배우자명의 보험관리 예상해약환급금이 600만 원, 월 보험료 합계액이 50만 원, 통장 잔고 100만 원 정도.
2. 개인회생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이고,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이 별도로 있다.
3.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가. 지급불능상태 또는 그러한 염려와 가용소득의 존재
가용소득이란 모든 소득의 합계에서 재세공과금, 영업자의 경우에는 영업비용,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말한다.
즉, 생계비 이상의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소득을 크게 급여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분류할 때 영업소득은 홈텍스에서 사업자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매출자료, 세무서자료, 소득진술서등을 갖추어 신청 가능하다.
길동 사례 : 길동은 급여소득자로 1년 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근로소득우너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국민연금산정내역서, 금여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
나. 부채액의 한도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까지이다.
길동 사례 : 길동은 채무가 8,500만 원으로 한도에는 문제가 없다.
다. 청산가치의 보장
1) 청산가치란 채부자가 파산할 경우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갱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청산가치의 파악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이다. 통상 채무자의 재산은 100%로 반영하고 배우자의 재산은 가액의 50%를 반영한다.
길동 사례 : 길동의 청산가치를 계산할 경우 퇴직금의 1/2반영한 200만 원+주택가액 1,000만 원[=2억-1억8천만 원)÷2(배우자명으로 1/2반영)]+자동차 500만 원(배우자명으로 1/2반영)+보험예상환급금 300만 원(배우자명으로 1/2반영), 예금 100만 원을 모두 더하면 2,100만 원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2,100만 원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한다.
라. 우선권있는 개인회생채권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채권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법원 실무는 30개월 이내에 100%로 변제 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길동 사례) : 사안에서 길동은 매달 50만 원(=1,500만 원 ÷ 30)이상을 변제할 수 있어야 한다.
4.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가. 채권자목록
모든 채권자를 파악하여 누락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채권자 파악방법으로 우편물, 공인인증서를 통한 나의 사건검색, 신용정보조회 등이 있다.
인가결정 후에는 채권자의 누락이 있어도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없어 개인회생절차가 무익히게 될 수 있어 채권자 파악이 파산면책절차에서보다 중요하다.
모든 채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채권,양육비, 고의에 의한 불법소해배상채권 등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부양가족수 신청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으로,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동거가족의 수입합계액, 통상 배우자의 수입이 채무자의 소득의 70% 이상 130% 이하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이 1/2만을 채무자가 부양하며, 70% 미만이면 채무자가 전부를 부양하고, 130% 초과하면 채무자는 1인 가구로 판단된다고 하나ㅏ 정확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길동 사례) : 사안에서 길동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소득의 70% 이상 130% 이하 범위 내에 있어 미성년 자녀를 한명씩 부양한다고 볼 수 있어 부양가족수는 2인이며, 부건복지부고시 중위소득 기준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생계비는 1, 688,670원으로 평균소득 210만 원에서 생계비를 제외하면 411, 330원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게 된다.
하지만 세금문제로 매달 50만 원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생계비를 160만 원, 가용소득을 50만 원으로 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결국, 길동은 변제계획인이 받아들여진다면 매달 50만 원식 60회를 5년간 납부하게 되는데 30회까지는 세금에, 31회부터 60회까지는 일반 채권자에게 법원을 통해 지급되게 된다.
총 채무 8,500만 원 중에서 원금 3,000만 원을 번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면책받게 된다.
다. 변제기간
3년 이내 원리금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때까지, 3년 이내 원금 전부는 가능하나 이자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는 3년, 3년 이상 5년 이내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때까지, 5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대부분의 개인회생의 경우는 5년이다.
길동 사례) : 사안에서 길동은 5년간 변제하더라고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없어 변제기간은 5년이 된다.
라.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1) 금지명령 : 긴인회생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독척을 막기 위해 금지명령을 신청하고 딱히 문제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있게 된다.
2) 중지명령 : 개인회생신청 당시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지명령 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통상 7일 이내에 결정이 있게 된다. 결정문을 수령하면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인회생 신청서 법원 접수 이후 절차
가. 면담기일지정
신청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면담기일이 지정되고 면담 시에는 절차안내 및 제출된 서류의 미비점, 가용소득이 적정한지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보정서를 교부한다.
나. 개시결정
통상 서류 검토 및 보정사항이 마무리되면 개시결정을 하면서 채권자에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신청인에게는 변제할 수 있는 은행 계죄번호 등을 통지하고 채권자집회기일도 함께 지정한다.
이때부터 신청인은 벼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다.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채권자는 통상 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나 신청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불출석 시 기일을 다시 정하나 다시 불출석하면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라.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주로 채권자의 명의변경, 대위변제 등으로 변제계획안 등에 이를 반영하면 된다.
6. 개인회생 인가 및 효력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마무리 되고 변제금을 성실히 압부하면 3~4개월 정도 후 인가졀정이 있게 된다.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인가 후 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길동 사례) : 사안에서 길동은 인가 후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이 연체되지 않고 납부되고 있는지를 나의 사건검색의 변제현황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60회 변제 후 법원에 면첵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인가와 함께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사실을 통보하여 등록된 공공기록이 삭제되어 신용거래 불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7. 불복방법은 없을까?
통상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하게 되면 폐지하는데 폐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인가 전 폐지에 대하여는 연체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면서 죽지 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최소하나 인가 후 폐지결정에 대하여는 쉽지가 않다.
8. 폐지 후 재신청 등
인가 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 및 특수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 되어 있으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폐지된 경우 다시 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겠다.
김정원 / 인천지부 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