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살---서울중앙지법 2023나14901---'24.1.19 14:10 변론기일 1별관 312호 법정

[운영자]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기본내용청사배치

기본내용

사건번호 2023나14901 사건명 [전자] 손해배상(국)

원고 응우옌티탄 피고 대한민국

재판부 (항소)제3-1민사부(나) (전화:02-530-2373)

접수일 2023.03.16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30,000,100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상소인 상소일

상소각하일

인지액 0원

송달료, 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종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심급내용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3.02.07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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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시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과

2024.01.19 14:10 변론기일 1별관 31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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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용

일 자 내 용

2023.12.2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박선기 접수증명

2023.12.2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박선기 서증 제출

2023.12.2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박선기 증거목록 정정 제출

2023.12.2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박선기 일부 철회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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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용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피항소인) 1. 응우옌티탄

피고(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리인내용

대리인내용

구 분 이 름

피고(항소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강석훈,서규영,심혜진,유일한,이산해)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해마루 (담당변호사 : 임재성,장완익)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박진석)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영)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 김남주)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율립 (담당변호사 : 오민애)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 윤경식,정재민,김영준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 김동진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 구충서)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 박선기)

피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