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대법원, 법조경력자 신임 재판연구원 30명 임용

곽민재기자 입력2024.02.29 14:13 아시아경제

대법원이 총 30명의 법조경력자를 신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은 올해 재판연구원 정원이 350명에서 400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원 중 30명을 법조경력이 있는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했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권역별로 재판연구원의 수요 및 결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서울고법 19명, 대전고법 2명, 대구고법 2명, 부산고법 2명, 광주고법 2명, 수원고법 3명을 각각 선발했다. 선발된 재판연구원 중 여성 비율은 43.3%(13명)다.

신규 임용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38세이다.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근무한 사람 23명, 국가?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 2명, 법무관 출신 5명으로 집계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25명은 다음달 1일자로, 법무관 전역예정자 5명은 오는 8월 1일자로 각각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법무관으로 복무 중인 법조인도 법조경력자이므로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 절차를 통해 임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가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재판연구원 개인도 실무경험을 통해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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