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한동훈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반문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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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한동훈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반문

대한민국 국민이면, 검찰이 철저한 범죄수사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형배 국회의원은, 한동훈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70회가 넘는 압수수색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한동훈후보자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국 사태가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수사를 말았어야 됐는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국 사건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면, 한동훈후보자는 정당한 범죄수사를 했던 것이고,
검찰의 수사는 칭찬받아야 마땅할 수사입니다.

그런데, 조국 사건 수사이후,
한동훈후보자는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되고, 독직폭행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정권은 반국가 정권입니까?

정당한 범죄수사를 한 검찰을 집요하게 비난하고,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난하는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검찰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국헌문란 행위이고, 형법 제87조 내란 행위입니다.

국회가 검찰을 파괴하라고,
5천만국민이 세금모아 국회의원에게 세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는 깡그리 환수해야 합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거는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여론 가지고 장난친 건 후보자였죠.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흘려주기 끊임없이 하고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검찰에요.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조국 사태가 강을 건넜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수사를 말았어야 됐는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장연결] 한동훈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반문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20509009300038

한동훈 '조국 수사하지 말았어야 했나'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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