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2차 의원총회

[오직 조국]

-25.2.25.(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박은정 의원

윤석열 뉴스가 사라질 탄핵의 봄이 머지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수 쳐 주지 않자, 삐져서 계엄을 했다는 내란 우두머리의 궤변성 자기변명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 2시, 길고 길었던 탄핵 심판의 최종변론이 열립니다.

아직도 위법, 부당한 반헌법적 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의 권능에 도전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준동과 가짜뉴스 선동이 이제는 아스팔트를 넘어 윤석열이 장갑차와 무장 군인의 군홧발로 짓밟은 국회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사기 탄핵을 입에 올리고, 철 지난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집권여당발 극우 파시즘 리스크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극우의힘으로 거듭난 어느 정당은, 2017년 2월 27일 열렸던 박근혜 탄핵심판 최종변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국민을 대표해 최후 진술에 나섰던 탄핵소추위원 권성동의 발언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권성동의 발언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 아닙니까?

최종변론을 마무리하는 권성동의 멘트도 압권입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의 권성동이 2025년의 권성동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국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결정,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경칩(3/5)에 즈음하여 최종 탄핵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탄핵의 봄이 머지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위로를, 내란을 막아준 시민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원하는 결말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원 원내부대표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1%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치가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치 혼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반성조차 없는 윤석열의 12.3 내란이 촉발한 파국적 후과입니다.

지금 당장 추경에 돌입해야 합니다. 좌우 가릴 것 없이 언론도 여론도, 모두 ‘추경이 민생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추경 방향도 문제입니다. 미래산업과 통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그 대상은 전통적인 산업군에 머물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존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약세를 모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상승하는 산업의 지원을 강화해 모자란 수출 역량을 벌충하고 더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2년 기준,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51조 원, 수출액은 132억 불로 이차전지, 99.9억 불보다 높은 수출실적을 냈습니다. 이제는 문화 산업도 수출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크게 타격을 받을 반도체와 자동차를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해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8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6차 수출 전략회의 대상에는 여전히 문화산업에 대한 홀대가 이어졌습니다. 참석 대상부터 무역금융 주요 대상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산업군 주자들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문체부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저를 달리다 기어코 2025년, 정부 지출 대비 1.05%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과 글로벌 OTT를 뒤흔드는 K-콘텐츠의 위력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토양이 되는 문화계 전체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는 여전히 바닥입니다.

‘승풍파랑’, 바람을 타고 물결 헤쳐 나간다는 고사입니다.
추경 논의의 방향타를 온전히 해 우리 경제가 순풍을 타고 나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끝으로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즉각 추경에 협조하십시오.
자당 유력 대권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조차 서울시 자체추경을 조기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무슨 정쟁입니까?

국민의힘은 ‘끝장토론’ 하려다
국민께 정말 ‘끝장’ 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