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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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박찬대🕯️
@ALchandae
<제31차 원내대책회의>

■ 심우정 검찰총장은 내란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켰고, 윤석열에게 결정적인 증거인멸과 도피의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외신들은 윤석열 구속취소가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진영 간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일제히 우려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구한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넣은 최상목 부총리의 죄행, 단죄받아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12.3 비상계엄이후 지금까지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내란수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내란 수사를 방해했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두둔해 공권력을 무력화했습니다. 내란 관여 의혹을 받는 자를 파격 승진인사했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거부했으며, 지체없이 이행해야 할 내란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석달째 뭉개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75일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12일째인 오늘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고 했다가, 헌재 결정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헌재가 만장일치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엔 국무위원들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말을 바꾸더니 여태 감감무소식입니다.

살다살다 이렇게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공동체는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최상목 부총리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니 국가기관들이나 극우세력들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도처에서 헌정질서와 법치를 어지럽히는 폭동과 선동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내란 수괴 윤석열 못지않게 죄질이 나쁩니다.

내란을 방치하고 폭도들이 설치는 혼돈의 나라를 만든 책임이 매우 큽니다. 국회 입법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대행이 된 후 한 달 동안 무려 7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하겠다는 속셈입니까?

최상목 부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를 무법천지로 만든 책임이 태산처럼 쌓입니다. 헌정파괴 행동대장 노릇 중단하고,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십시오.

즉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의뢰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히고, 명태균 특검법 공포로 불법은 누구든 엄단한다는 원칙을 밝히십시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