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불스탁™]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전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원칙 아래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을 목표로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은 ① 일부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갭투자 및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 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②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등을 개선하여 주택 보유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강화, ③ 분양가 상한제 지역 을 확대하여 고분양가 및 풍선효과를 차단 및 ④ 서울 도심 내 공급과 수도권 30만호 계획을 조속히 차질없이 추진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속한 분양 지원을 골자로 함.

‘20년 부동산 시장 가격 ‘상고하저’, 내년 하반기 이후 극적인 가격 하락 전환 전망

백화점식 종합대책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불구, 당사는 지난 보고서 ‘서울수도권 주 택시장 수급 왜곡 진행중’ 에서 밝힌 서울/수도권 시장에 대한 기존 상고하저 전망(상반기 민 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에 따른 멸실 이주 수요 확대 → 공급부족 심화 및 가격 급등, 하반 기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 사업 위축으로 멸실 이주 수요 축소 → 수도권 위주 공급 과잉 전환 및 가격 하락)을 유지.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분양가상한제 유예 단지(54개 단지 6.5만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등 멸실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상반기 단기적 가격 급등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임. 이는 강남 재 건축 중심의 멸실 이주 수요는 대다수 실수요자로서 비수기 평시를 상당부분 초과한 수요 증 가 이기 때문. 강남 멸실에 따른 순차적 이주로 서울 인접 수도권 가격 상승까지 자극할 전망.

하지만, 하반기 멸실 이주수요 소멸에 따른 공급 과잉(특히 서울 제외 수도권) 전환 후 가격 하락 시기(경기도는 도내 수요를 초과한 공급을 수년째 하고 있음, 서울 공급 부족분에 따른 이주 수요가 그간 경기도 공급과잉분을 채워줬다 판단.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입주 물량 유지는 수도권 역전세난 확대 및 준공후 미분양 증가로 이어질 전망) 금번 대책은 ① 조 세 및 대출 부담 증가 ② 수도권 공급 확대 및 ③ 주택 시장 양극화 심화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기 가격 하락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

내년 4월 이후 재건축 공급 축소에 따른 멸실 이주수요 소멸 및 예정 준공 물량의 순차적 입 주로 정책 방향 변경시까지 향후 수년간 서울/수도권 공급은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판단. 하지만 85년 이후 준공 아파트 재정비가 추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재정비 물량의 일반분양 확대를 통한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건축 사업 난항을 통한 공급 완 화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 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

교보 백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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