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7건 의결</strong></p><p><strong>LG '홈플러스 등 1300곳서 행사 계획'</strong></p><p><strong>드론 이용 도시가스배관 점검도 승인</strong></p><p>LG전자가 출시한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LG홈브루'의 맥주 맛을 매장에서도 시음해볼 수 있게 됐다.</p><p>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p><p>'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험브루)에 대해 주류 제조면허 임시 허가를 내주는 등 </p><p>7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p><p>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박스'를 통해 해결된 이번 심의는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p><p>적극행정(규제없음.정책권고 등) 3건 등으로 이뤄졌다.</p><p>규재특례심의위는 우선 LG홈브루에 대해 홍보를 위한 시음 이외 용도로 맥주를 만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p><p>주세법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p><p>LG전자의 홈브루는 캡슐과 물만 넣으면 1~4주 만에 자동으로 맥주가 완성되는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기다.</p><p>지난 7월 출시됐지만 주류제조 면허자 외에는 시음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현행법(주세법 제6조, 주류거래질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때문에 400만원의 고가 홈브루 제품을 입소문에만 의지해 판매해야 하는 등 고충이 많았다.</p><p>이 떄문에 출시 당시 LG전자가 치외법권 지대인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미디어 데상 시음행사를 하기도 했다.</p><p>이번 임시허가로 LG전자는 시설기준 등 일부 예외 적용을 통해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후 </p><p>LG베스트샵, 홈플러스 등 전국 약 1300여곳에서 LG홈브루로 만든 맥주 시음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p><p>심의위는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배관 점검에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p><p>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실종특례 신청을 개인정보 보호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p><p>또한 (주)선방이 신청한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승인했다.</p><p>그밖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p><p>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유주방도 이번에 4곳이 추가됐다.</p><p>스마트폰 앱으로 안구 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위험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자원 순환법 등에 가로막혀</p><p>불가능했던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관련 자격, 계분(닭똥) 건조를 통한 동물벽지 친환경 농장 증축도 허용됐다.</p><p>지난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지금까지 총 170건의 신청서가 접수돼 143건이 처리됐다. 김선영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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