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文 이사 생명연장? 방통위는 전쟁 중

[상운]

[판읽기]

임기 끝난 文 이사 생명연장?

방통위는 전쟁 중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진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

며 낸 집행정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에 따라 새 이사들 취임은 미뤄지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의

새 이사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며

새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임기 만료 후에도 새 이사 임명시까지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한

방송문화진흥회 법 규정을 들었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하지만 이는 그동안 법원이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주지 않았던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임기가 10개월 남은 상태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경우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전 사장은 2심에서 ‘해임 무효’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당시 고 전 사장 해임의 바탕이 됐던

KBS 이사진 교체와 관련, 방통위가

‘법인 카드 부당 사용’을 문제삼아

해임했던 강규형 전 KBS이사 역시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또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는 최종

승소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

이처럼 행정부의 인사권을 존중해

임기가 남지 않은 경우의 해임에도

집행정지를 받아주지 않았던 법원이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이미 임기가

끝난 이사들의 손을 들어주자

여러 뒷말이 나온다.

재판장이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장 임기종료를 앞둔 KBS 현직

이사들도 새 이사 임명처분이

무효라며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집행정지 사건은 앞서

방문진 새 이사들의 임명을 막은

행정법원 행정 12부에 배당됐다.

방통위 측에서는

‘앞선 판단에 기초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

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의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판읽기’에서는 최근 방통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 전쟁’

의 이면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이번 집행정지 결정의

파장과 법리적 문제점,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판읽기’는 유튜브에서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모-모

상식을 무시하는 좌편향 판사 X들이 문제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회원97489852

국민들이 하루속히 판사탄핵 입법 운동하여 종북좌파,

자판기 판결 .일반 국민에 상식에？Я淄苛쩽퓨榮쩨操？

시키도록 합시다.

새벽닭

이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 사기꾼들이

좌파인 양 설치는 또 좌파 티를 내야 교양 있는 것

처럼 느끼는 아주 웃기는 세상이 됐다.

더 늦기 전에 자유민주주의가 부흥하는 정상 국가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할 일이 많다.

서울 性醫學 설현욱

이런 거에도 일부 판사들의 편향적인 판결이 있군..

판사들 잘못은 의사들 잘못처럼 손해배상을 물고

형사적 제제를 가해야돼.. 시스템을 좀 수정해야..

대법관 판결이라도..

둥이할머니

좌파 판사들이 더불 좌파들의 편을 들어 이나라

방송계를 망치게 하고 있다 생각한다.

임기 끝나도 새임기자가 올때까지 전임자가

근무하는것 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준을 적용 할려면 이 나라 모든 직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법가지고 의회 숫자 많은 걸로 더러운 횡포를 부르는 것

끝내야 한다 생각한다.

김진아

문재인과 김명수의 합작품인 분홍색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다.

여전히 이 분홍색 재판관들이 남아 있는 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혼돈속에서 지내게 된다.

逍遙吟詠

정치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사법이 정치화된 것처럼

위험하지는 않다.

사법적 판단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무근

내 생각엔 자고로 판사가 x판이다.

lkk5406

그 O의 편 가르기가 판사까지 저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

한심하군

Turtleusa

양 쪽 모두 국민이 선택한 사람들이다.

어쩌다 저런 불량아들을 선택했을까?

공산주의,사기박멸

정상들이 아니다. 판 뒤 엎어야 한다!

회원51850229

고향이 북쪽이래요

양사

입법부와 사법부는 한통속. 법을 만들고 옳고

그름을 판정.

이런 세상을 그린 고전. 서유기. 삼장법사와

손오공. 죠지오웰 '1984년' 극동 국가의 미래 환란,

탄허스님 한반도의 지각변동.

산사맨

행정법원 판사님들 한번 그 속내좀 들어봅시다,

방문진 이사들은 임기가 종로되면 자동으로

그 지위가 끝나는 것인데, 임기 종로된 이사들이

무슨자격으로 새로운 임원 결정에 대해서

집행정지 내시 처분취소 소송을 할수 있는지?,

당사자 부적격, 소 각하 대상이 아닌지요?

유니크박

나라를 좌빠리 판사들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

전두환이 돌아와서 저런 판사들 모두 탄핵시켜주면

좋겠다.

23대 국회가 개원되면 이런 판사부터 탄핵시키자!

무싱

김대증 장학생들이 ~~ 사법부 곳곳에 박혀 대한민국

사법을 마구 흔들어놓고 있으니 ~~ 큰일이네 ~~

사람애비

사법부의 좌경화는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인데,

우리나라가 건실한 나라가 되려면, 좌경화된

법조인들부터 가려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됩니다.

자유책임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자들이 자유국가를

무너뜨리려는 극좌이념노선에 충실하는

아웃사이더들! 당신들의 주곽적인 해석으로

똑같이 당할거을 모르니?

회색카드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판사들이 문제다!!!

뜬구름123

엿장수 마음대로 판결한 OO 이름을 밝혀라.

얼마나 잘난는지 한번 보자????????

KeepTruth

법원내 간첩 판사들 솎아내야 한다

이모난

법과 원칙 상식까지 무시하고 무대포식으로

방송을 장악하는 윤석열 정부에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주는 판결은 국민에 희망을 준

판결 이엿다.

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법을 무시하는 판사들 여기 공산국가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