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월 3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1월 20일 조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채권추심 4년만에 5배로 뉴스가 많은 언론사에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다음은 sns 신상공개등 불법추심 뉴스가 노출됐습니다.

싱글맘이 불법추심으로 자살한 사건이 인용기사화 됐습니다.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보와

대출 불법중개수수료 사건, 불법사채 나체영상담보 사건 뉴스가 노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도박에 대한 정학한 실태가 뉴스로 다루어졌는데 지금 논평을 드리자면 도박없는 학교라는 시민단체의 도박계좌 고발사업등 사회공헌과 청소년 선도 그리고 청소년 도박 실태를 너무도 잘알려주었습니다.

남학교 기준 반절반 학생이 꾸준히 도박을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 도박총책을 하는 아이가 고리사채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아이들을 연체시 몇 년씩 도박광고 노예로 부리고 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불법사채의 근거지 네이버 – 불법사채를 n-pay라고 한다던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채권추심 4년만에 5배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천43건, 2021년 9천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천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천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2천429건, 고금리 1천868건, 불법광고 1천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모든 불법사채 사건은 기본적으로 100% 고금리 사건입니다.

잘못된 데이터입니다.

미등록 불법대부의 경우 검거되지 않으면 파악할수 없습니다.

검거건수와 너무도 맞지 않는 정보입니다.

sns 신상공개등 불법추심 뉴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실제 사채피해님들의 제보에 의하면 sns에 불법게시물로 신고해도 삭제가 너무도 느리다는 것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라도 힘을 주신다면 sns와라도 싸워 보겠습니다만.,

우리 신문과 단체가 너무도 힘이 없군요. 매주 우린 전체 국회의원실과 사회부 기자분들게 이런 뉴스를 전해드려도 거론되지가 않네요.

어찌해야 할까요?

불법사채 나체영상담보 사건 뉴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성착취 담보 사채업자는 반드시 신상공개를 목표로 하며

피해님들 손해배상청구와 추심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10년의 추적시위와 신상공개를 해갈 것입니다.

그런데 실명이나 사건번호를 모르고는 법원에서 공판일정을 알려주지도 알수도 없다고 합니다. 갈 방법이 없네요.

인지된 사건은 반드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굿뉴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채권추심 4년만에 5배로

기자명데일리굿뉴스 입력 2025.01.19 19:56 수정 2025.01.19 19:57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새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심방식이 악랄해지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한 피해상담 건수는 4년만에 5배 수준으로 폭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천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천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6천615건, 2021년 8천213건, 2022년 8천947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해 최근 5년새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연간 기준으로도 2020년 8천43건, 2021년 9천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천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천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2천429건, 고금리 1천868건, 불법광고 1천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천621건에 비해 49.8% 급증해 채권추심 피해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채권추심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479건, 2021년 746건, 2022년 892건, 2023년 1천621건, 2024년 2천429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4년만에 5배로 폭증한 셈이다.

채권추심 방식은 지독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딸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에게까지 빚 독촉을 하는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상환을 독촉하면서 지속적으로 협박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인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6명에게 합계 1천760만원을 법정이자율(20%)을 100배도 훌쩍 넘어서는 5천214% 고리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적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지난해 10월까지 358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일보***********

“안 갚으면 페북에 정보 올려”… 판치는 불법 사금융

2024년 피해 상담·신고 급증

“서류 없이 가족 정보만 주면 대출” 접근

상환일 지나자 SNS에 신상정보 폭로

금감원 1만2400건 접수… 9.9% 늘어

채권추심 관련 피해 4년 만에 5배 급증

대출 제때 못 갚은 소상공인 크게 증가

2024년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역대 최대’

급전 필요 땐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도

매일경제************

금융당국은 채권추심 피해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방식이 지독해진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추심자는 채무자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경제*************

설 명절 전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보

# 명절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한 중개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입금하면 연 15%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중개를 통해 62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수수료로 228만원을 송금했지만 이 업체는 수수료를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됐다. 뒤늦게 중개업체의 수수료 수취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피해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 사업 초기 소액이 필요했던 B씨는 불법사금융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렸다. 기한 내 상환이 어렵게 되자 불법업자는 B씨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했고 이 사진을 거래처와 주변 지인에게 퍼뜨렸다. B씨는 각종 연체료와 이자 명목 등으로 불법업자에게 원금의 13배인 1300만원을 상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기존 사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업자에게 수천만원을 빌렸고 해당 업체는 집에 찾아와 B씨를 폭행, 협박했다.

동아일보*************

법무부 “불법추심, 스토킹처벌법 조치로 차단”

업데이트 2025-01-15 03:002025년 1월 15일 03시 00분

접근금지-위치추적 활용안 내놔

AI 기술 통해 마약사범 추적도

법무부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접근금지 조치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내용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위치추적 등 잠정 조치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막는 방안을 내놨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란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조치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고안한 잠정 조치를 이용해 불법 추심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법무부의 생각이다.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관련 법률을 적극 적용해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다수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전북 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선 AI 기반 마약사범 추적 기술을 개발해 수사 효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 주요 마약 발송 국가에 전담수사관을 파견해 밀수조직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적발하고 송환하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외국과 공조해 총책 등 보이스피싱 해외조직원의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EBS 뉴스]*************

<뉴스브릿지> 청소년 꾀는 온라인 도박…"파격적 해법 필요"

송재윤 작가 | 2025. 01. 17 | 277 조회

00:0007:33저화질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온라인 도박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일상마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다퉈 대책을 내고 있지만, 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은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불법 사이트의 자금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도박 근절에 나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대표,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네, 먼저 이 '도박없는학교'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청소년을 불법 사이트에 이용하는 그 사이트를 저희가 찾아 불법 계좌를 정지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청소년 도박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히 얼마나 심각한 추세입니까?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우선 심각한 것보다도 아이들이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이 퍼져 있고 한 십여 년부터 쭉 해왔던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축구 농구 이런 식으로 문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고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애들은 반 이상은 됩니다.

서현아 앵커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하고 있네요.

무엇보다 이게 잘못된 일인지도 모르고 게임처럼 접근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어른들은 이 청소년 도박 일부 일탈 학생들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그 일부 일탈 학생 불량 학생이라고 만약에 부른다고 하면 그 불량 학생들은 도박을 안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박이 돈이 되니까 그걸로 총판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그 도박을 영업을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차지하게 되죠.

그 수수료를 가지고 다시 고리 대금으로 애들한테 사채가 나가요.

그러면 애들이 그 사채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면 그 나머지 애들은 그 불량 학생 애한테 이제 노예화가 됩니다.

몇 년 동안 이자를 갚아야지 그리고 폭언, 폭행은 말할 것도 없고 매일 그 아이들의 아이디를 광고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겠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굉장히 충격적인 현상이네요.

그러니까 도박에 연루된 학생들이 이미 굉장히 많고 이 학생들을 착취하는 불법 고리대금 이런 것들의 가해자가 또 청소년이고 내부에서도 2차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2차 범죄라는 게 도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불량한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그 불량 학생들한테 괴롭힘을 너무 당해서 이자라도 갚으라고 범죄에 뛰어드는 애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청소년 도박이 성인 도박과 다른 점도 있을까요?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성인 같은 경우는 도박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성인들은 혼자서 이제 숨어서 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에 누가 도박을 잘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요, 아이들끼리.

그러면 그 아이가 접속을 해가지고 단체방을 만들면 한 20분 안에 100여 명이 들어와서 그 아이가 도박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배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은 많이 없지만 아이들의 그 도박의 파급력은 상당히 큽니다.

서현아 앵커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는 점도 모르고 도박하는 동료들을 오히려 영웅시하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도박 없는 학교 굉장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대표님께서 한때 또 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기획을 하시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게 제가 한창 할 때는 그때는 불법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아니까 그 불법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막는 것도 제가 누구보다 잘 할 거라 자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뛰어든 이유는 제 친구가 경찰 공무원인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소년원에 있었어요.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어요, 뭔 얘기를 해도 부모 말을 그래도 저보고 한번 만나봐라 해서 그 애들을 모아놓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고 사회에 하나의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이 단체를 만들고 한 사 년째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서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 청소년들이 애초에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예방책이 없을까요?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예방은 우려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방 후유증이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박을 안 하는 애들까지 싹 모아가지고 도박 교육이라고 시키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이들은 그 호기심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저는 제 제가 볼 때 부정적이고요.

저는 아이들이 도박을 하는 환경, 그 환경을 파괴하는 게 가장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학교 앞에 불량품을 파는 어른이 있으면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쫓아내야죠.

애한테 불량식품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은 아마 호기심 때문에 먹는 애들이 더 많을 겁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그렇죠, 환경을 파괴하죠.

서현아 앵커

여기에 대해서 또 아주 진정성 있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도박없는학교에서는 지금 이 도박에 빠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원까지는 (못하지만) 제가 활동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도박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한, 중독이 있는 아이에 대해서 제일 가장 효과적인 게 G.A라고 단도박 모임이 있습니다.

도박을 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가장 처절하게 느껴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살아온 이때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가서 아이들이 보고 듣는 거 이게 가장 마음이 울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면 많이 마음을 느끼는 게 많거든요.

저도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서현아 앵커

네, 아이들의 진심을 들어주고 또 함께해 주는 것, 그렇다면 앞으로 청소년 도박 뿌리 뽑기 위한 어떤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조호연 대표 / 도박없는학교

저희 목표는 아이들이 도박을 아무리 하고 싶어 싶어도 할 수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인 인증을 철저하게 안 하고 아이들한테 도박을 한 번이라도 했던 사이트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사이트는 영업 못하게 합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정말 강력한 의지도 보여주셨고요.

사실 청소년 도박이 더 무서운 건 평생 습관으로 굳어질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이 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또 근본적인 책도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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