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불법추심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가 문제

[바부박진흥]

불법사채 불법추심에 대한 우리의 마인드가 문제

선한 거짓은 우리가 전문 개발자입니다.

유의해 주세요!

사채업자들은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불법추심을 합니다.

가족과 지인들게 직장에-

그수단입니다.

해외문자- 해외문자 차단 하시면 됩니다.

대포폰- 폰에서 연락처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SNS나 단톡방에 피해님 개인정보를 올리고 사람들을 초청- 드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이디를 차단하고 고객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입니다.

성범죄자라고(몰카범, 아동성추행범, 매춘사범등)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합니다.

우리 피해님들은 건실히 살아온 삶이 있고, 그삶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중요한건 지인들의 불편일 뿐입니다.

개인정보를 판매했다고 강요한 것을 실제 판매한 것처럼 하며 고소하라고 지인들을 선동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자가 아니기에 법위반이 아닙니다. 비상연락망을 제공한 것일 뿐입니다.

변제 안할거라는 고의성도 없었을 때 빌린 것입니다.

채무변제 요구를 합니다.

시비를 거는것이죠. 받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제안하면 지인들 연락처를 불법적인 범죄조직에 DB로 팔겠다고 합니다.

관찰결과 한달에 한두건 마사지스팸등이 발생정도입니다.

우리는 삶을 건실히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삶으로 우리 지인들과 직장동료들에게 우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불법사채업자들의 거짓과 대출주장은 우리 피해님들의 살아오면서 보여준

신뢰가 물리쳐 줄 것입니다.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을 당했다

대출을 알아보긴했다.

그리고 차용증도 썼다.

그런데 너무도 이자가 무서워 취소를 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추심을 하며 합성까지하며 다른 사채에 대출까지 받고 잠적했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당당히 사람들을 대하시면 됩니다.

그 당당함에 살아온 삶에 사람들은 믿어주십니다.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을 너무도 무서워 하니 이 비싼 이자와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워 하지 마시고 살아온 삶과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선한 거짓말을 믿으십시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에 지인과 가족들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신원파악이 불가능한 데이터 유심,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만연된 사람죽이는 범죄와 전쟁중입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와 요구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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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