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아파트 하자보수 1차 승소 이후...(나름대로 성의를 다해 답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돌이]

먼저.. 지난 밤에 모두 답변드리지 못한 점부터 사과드립니다~

어제 조금 바빴습니다~^^

각 사안별 문제점에 대해 답변(사견을 전제)을 드리기 前에..

귀 아파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1. 1심에서의 승소를 가정한 입주민의 동의없는 하자보수 공사가 적법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 댓글로 이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귀 아파트 각 세대에서 10년 前.. "입대의"에 제출한 "세대별 채권양도 동의서"는.. 전유부분에 한정

 하는 것으로써, 공용부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총유의 재산으로써 각 세대별 합산한 재산권이긴 하나, 소송에 있어 재산권의 행사는 "입대의"에 있는 것이고

 이에따라, 각 "세대별 채권양도 동의서"는 필요치 않게 됩니다~    

 물론, 전유와 마찬가지로 공용부분도 일정한 "소송의 당사자"로써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각 세대별 채권양도 동의서가 아닌.. "입주민 과반수(또는 2/3, 3/4)의 찬성"과 같은 입주민 "동의 절

 차"를 통해.. 채권을 위임한 당사자간 권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공용부분은.. 당사자가 바로 "입대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권리행사자이나, 한번 더 동의 절차를 거침으로써 확정의 수순을  밟는 것임)

 이에 따라, 1심 재판에서 승소한 것을 가정하여.. 수령된 금전(돈)을 가지고.. 대법원 확정 판결 전임에

 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한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당시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한 금원(돈) 中..

 어떤 용도로써 집행된 것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전유부분을 제외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를 위해 집행(의결 전제)되었다면..

 그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공용부분으로 한정하는 "승소에 따른 이득금"은.. 각 세대별 배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당시 하자보수를 위해 사용한 금전(돈)이..

 전유부분의 금전(돈)까지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한 것'으로써.. 각 세대별 배분할 "몫"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고.. 각 세대별 소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2. 하자보수 공사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할 수는 없었는지?의 여부

 ---> 당시 "입대의"의 명백한 월권이자, 오판으로써.. 당시 입대의는 현재 입주민(소유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선, 現 입대의와 입주민(소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전유부분에 한정된 배분되어야 할 "몫"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10년 前에 작성된 채권양도 동의서의 지연 제출로 인한 2심 패소 및 3심 확정 판결 패소의 책임 여부

---> 이는, 2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1심 재판을 1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청구했다면, 전적으로 1심 재판을 지연하여 청구한 '입대의"와 입주민의 잘못입니다~

 위에서 까뭉이님이 말씀하신 "불합리한 권리의 형성"의 이유를 전제로 또는 "원인 부재의 권원"을 이유

 로 패소한 것입니다..

 소멸 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또는 하자보수의 권원은.. "소멸성"으로써, 권리를 보유한 자가 해당 기간 內에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당연히 권원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우리 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1심 재판의 청구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법률사무소의 책임이며 반드시,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의 위임과 이행 여부"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설사,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재판에서 패소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10년 前에 작성된 "채권양도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패소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 여부"입니다~

 흔히, 하자소송 전문 변호사라고(또는 법률사무소) 하는 자들은..

 대부분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반드시, 연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 경험으로 현재 저희도 하자소송 中입니다)

 아파트가 건축되고 수명을 다하는 동안, 단 한번뿐인 "하자소송"에서.. "입대의(입주민)"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평생 고객도 아니고, 소송을 위임하기 前까지.. 어차피, 몇번이나 한번정도 얼굴을 볼 뿐인데..

 굳이 그들이 우리 입주민에게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야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달라서, 그들에게 있어 시행사 및 시공사는 평생 고객입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의 "하자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돌이]

이와 별도로.. 현재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즉, 하자의 유형 및 하자발생 시점을 확인한다면..
연차별 하자담보 증권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시공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하자소송" 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는.. 믿을 수 있는 "하자진단 업체"를 통해 [발췌]하시기 바랍니다~~~^^

[신체나이칠순]

미니의일기님 아파트의 경우는 제척기간은 물론 보증사 보증기간도 모두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돌이]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현저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하자 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한 사례도 꽤나 있습니다~^^
연차별 보증증권의 시효와 상관없다고.. 일부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나이칠순]

제가 알기로는 보증기간 경과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기간내에 하자사실에 대해 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미니의일기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그 이전에 하자를 제기하였으나, 그에 해당하는 문제는 대법 판결로 종결되어진 상태이고, 그외의 하자를 기간내에 제기해야 가능하나, 그 부분은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소송 또는 보증금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때고 가능하다면 준공후 20년, 30년이 되어도 증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모순이 나옵니다...

[HID북파]

신체나이칠순님의 말씀이 지당 하신 말씀입니다.

꼴리는 대로 쓰고 있네.....

[HID북파]

개 눈에는 똥 밖에 안보이는 법이여...
돌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