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법 예고] 직장인 강제접종법/전 업종에 보건 관리자 채용 (9/8)

[작은별]

현재 반대 765표로 아주 저조합니다.

1만표를 목표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데 힘써주세요!


[2203382]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0인) 2024-09-08

현행법 ..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 채용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안전 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 채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출현으로 인하여 전 업종에 보건 관리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산업 안전 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 => 「산업 안전 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 관리자를 채용 => 직업병 예방 및 보건 관리 강화



반대 의견 (9/8)

산업 안전 보건법 제18조의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치 않고 모든 사업장에 보건 관리자를 두어 기업 통제를 강화하고 예방 접종에 강제성을 띠는 것 반대합니다. 기업의 경영 자율권 침해, 근로자의 신체 자기 결정권 침해 절대 반대합니다. 코로나로 감염병에 대한 진실과 자연 면역력 향상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분 공개도하지 않고 검증도 안된 약물을 인간의 몸에 함부로 집어 넣는 것은 인권 유린으로 다신 이와 같은 악행이 반복 되어선 안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Y2Z4Y0W8W1E6F1D9E4C6C2B1J8J0I2&refererDiv=


(더민) 이수진 김성환 김정호
민병덕 민형배 박선원 송옥주
신정훈 이기헌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