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회는 의사봉도 권위가 있나?

[★혁명가☆]

우문숙 - 집중점검 정지환 기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환 - 네. 안녕하십니까.

우문숙 -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요?

정지환 -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정리하고, 임시국회 동안 있었던 몇가지 쟁점과 풍경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6월 29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이면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본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달동안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어진 법안들을 마지막 가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데, 과연 내일 그것이 모두 통과될 것인지 관심사 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관심사인데요.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민주노동당이나 교육단체가 배제되면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타협책에 의해서 개악되고 있는것 아니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소위를 통해서 마지막 논의를 하고있는데, 오늘 아침신문에도 서로 상당히 고뇌하는 표정들을 볼 수 있었구요.

정부여당 쪽에서 4개부처에 대한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자고 추진했는데, 그것이 과연 통과되고 있을것인지. 지금 야당에서는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작은정부를 지양했는데 원칙에 어긋난다 반대하고 있구요. 임시국회를 전망하면서 오일게이트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특검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여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추진하겠다 입장이 조금 바뀌었죠.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되어왔는데, 이 논의도 막판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것이 큰 흐름이었고, 열린우리당이 당론까지 정했는데 별안간 후퇴해서 기초 지방의회의원들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결론이 나더라도 제대로 반대세력들이 동의를 할 것인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구요.

보통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2개월에 한번씩 임시국회를 열었었습니다. 짝수달에 열었었는데, 8월에는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도 있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당겨서 7월에 하려는 것 같습니다. 29일 임시국회를 마치자 마자 이번주 금요일부터 다음주 금요일까지 임시국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제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 사시동기가 헌법재판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7월 임시국회는 인사청문특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조용히 지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문숙 - 국회와 관련된 재미있는 몇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구요.

정지환 - 네. 의사봉 이야기 입니다. 국회의장이라던지 상임위에서 법안을 가결시킨 후 땅땅땅 하고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자들 중 한명인 이정환 기자가 도대체 저 의사봉 가격은 얼마고, 의사봉을 두르리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지 취재해 봤어요. 우선 방망이, 의사봉은 청취자나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들이 치열한 의사봉 쟁탈전을 벌이면서 몸싸움 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작년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할때 최제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해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싸웠고,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반대하면서 법사위를 점거해서 의사봉을 숨기는 헤프닝이 있었는데요. 정확히 따져보니까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다고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의사봉은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국회의 권위와 상징일 뿐이다. 이런것이구요.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물어봤더니, 국회 사무처에서는 22만원 정도 된다 하더라. 그런데 기자가 시중의 의사봉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를 다 물어봤더니, 향나무로 제작한 고급재질,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다 쓰고 있는 것중 가장 비싼것이 6만원에서 7만원. 비싸봤자 10만원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만원이라는 사무처에서 밝힌 가격은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거품이 아니냐. 이런 기자의 이야기가 있었구요. 그럼 국회는 의사봉이 몇개나 있을까.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략 17개 상임위, 예결위, 특위 등에서 의사봉이 쓰이고 있다는 것. 다만 재미있는것은 김용갑 의원이 산자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는 권위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17개 상임위 중 산자위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문숙 - 김용갑 의원이 가끔 우리에게 신선한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참 즐겁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는 전사로 나서시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김용갑 의원 얘기 함께 들었습니다. 속기사 이야기도 있군요.

정지환 - 국회에 속기사가 있습니다. 속기사는 과연 몇 명이나 있고, 어떤 활동들을 할까 취재해 봤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모든 회의는 모두 속기사가 참여해서 적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위원회는 아직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회개혁특위에서는 소위원회도 속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회의에는 속기사가 동원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속기사가 70명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에서 50대 까지 있는데, 한 40대 중, 후반부터 50대 까지는 주로 편집을 맡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분들은 2,30대. 크게 나뉘어 있는데, 속기사의 업무는 채록하는 사람들과 교열보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우리가 국회에서 자료로 보는 속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듬어진 것이고, 그것은 배테랑들이 하는 것이구요.

속기사들의 하소연을 들어봤는데요. 이전 15대, 14대 까지만 하더라도 정기국회 한번하고 1년에 임시국회가 1,2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바빴대요. 지금과 숫자가 비슷했고. 그런데 지금 16대, 17대 와서는 업무량이 그분들 말 처럼 세 네배 정도. 속기사중 국회 속기사가 가장 좋은 안정적인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힘들다 보니까 신세대 사원들은 일의 양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두명이 사표를 쓰기도 했구요. 주로 여성들인데, 어느 여성 속기사는 눈에 실핏줄이 터지거나 유산하는 일까지.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람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데, 이것을 늘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언론에서 국회 사람들 또 늘린다 공격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구요.

여기에 덧붙이자면 속기사들의 세계를 들여다 보니 그렇습니다. 국회를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다 보니까 정치인들 무게를 가장 잘 잰대요. 아, 이사람은 국회의원 한번 하고 그만둘 사람. 아, 이사람은 장관까지는 갈 것 같다. 저 사람은 시장정도 할 수 있을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이라는 것이 가까이서 지켜보는 속기사들을 통해서 국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문숙 -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속기사들의 이야기. 그런데 속기사들의 업무과중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유산을 할 정도가 되면 빨리 개선을 해야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녀동반 선출제 이야기 입니다.

정지환 - 이것은 단순한 가쉽거리가 아니라 이번 6월 임시국회 에서도 중요하게 논의가 됐던것인데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음에 교섭단체 대표들이 연설을 하고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상임위가 열리는데, 상임위나 특위별로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거기서 법안이 통과 돼야지 본 회의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사회의 주요 의제가 여기서 다양하게 다뤄지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들의 정치진출을 위한 논의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개특위에서 내년에 있는 지방의회에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을 촉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성의원들과 여성단체 대표들이 국회에 와서 요구했던 것이 남녀동반선출제 였구요. 실제로 이것을 받아서 이경숙, 송영선, 최순영, 선봉숙. 여야 4당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한 것이 바로 남녀동반 선출제 인데요. 초등학교 에서도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남녀 1인씩 반장을 뽑듯, 지방선거 에서도 한 선거구에서 남성 1명, 여성1명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법. 이것을 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과될 것인지 주목되구요.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논의할때 여성단체 사람들이 와서 참관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각 당 대표들이 다 여성단체 눈치를 보면서 차마 반대하지 못했고, 그래서 각 정당에서 비례대표를 공천할때 1,3,5,7번을 여성에게 주는것을 정확하게 규정하자. 그래서 모든 정당에서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김선미 여성의원이 제안했는데, 다른 의원들이 반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여성의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모두 동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는 남성후보 1인, 여성후보 1인 각각 한표씩 투표를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우문숙 - 우리사회가 양성평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한 제도로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구요. 우리가 양성평등이 이뤄진다면 사실 이런 논의야 말로 우리사회가 아직 후진적인 여성정책. 이런것들을 반영하고 있는것이죠.

다음소식은요?

정지환 - 다양한 정치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정개특위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것을 한나라당과 합의하면서 당내의 반발이 아주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가로막는다. 그래서 중앙정치의 개입, 중앙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정당공천을 배재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였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적 요구였는데, 열린우리당은 게다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까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른것은 차후에 논의하자.

그런데 별안간 정개특위에서 그것은 커녕 기초의원의 정당공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의 지방자치특위위원장이 어제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 전 의원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정당공천이 정치공천장사, 헌금장사 하는 것 아니냐. 해서 바뀌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정당공천을 또 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또 색깔이 달라요.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정치는 정당정치가 기본이다. 그렇다 하면 지방정치 까지 정당정치, 아래로 부터. 후보선출은 경선을 하면 되는것이다. 그런데 기존 정당은 위에서 낙하산 식으로 하면서 공천장사를 하고 정치부패로 이어지고 중앙정치에 줄세우기 되는 것인데요.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문숙 - 그 다음 재산환수 특별법이요?

정지환 -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청구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환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서 각종, 특히 한나라당 측의 발목잡기에 의해서. 물론 겉으로는 모두 여기에 찬성한다고 표현했는데, 우회적으로 이것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것 같다.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진술도 들어보고 공청회가 진행회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이것이 위헌적인 여지가 있다면서 발목을 잡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재산환수 특별법이 가시밭길을 걷고있는 상황입니다.

우문숙 - 여의도 통신의 정지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지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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