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실록)2. 10월 유신의 시작(2)유신헌법의 내용

앞에서 약간 언급하였지만 유선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약간 법적인 내용이라 딱딱하겠지만 이번 내용은 법조문 같이 유신헌법 의 내용을 소개하겠다. 1.직접선거로 선출되는 2000~5000인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통일주체국 민회의를 국가기관의 정상에 설치한다. 2.최고의장은 대통령이 하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대의원은 어떠한 정당에 가입할수 없으며 국회의원도 될수 없다. 3.국민회의는 대통령 선출,통일에 관한 정책결정,국회의원 정수의 30%정 도의 국회의원 선출,국회가 발의한 개헌안 확정의 권한만 갖는다. 4.대통령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무를 가진다 5.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6.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다. 7.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한다. 8.대통령에게 국회해산건을 부여한다. 9.국회는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과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단 국민회의가 선거한 의원은 3년으로 한다. 10.국회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개별적으로 해임의결할 수 있으며 그경 우 대통령은 해당자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11.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12.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13.헌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회로 하여금 법원의 제청에 의해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정당의 해산을 심한한다. 14.개헌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 한다. 15.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 까지 구성하지 않 는다. 또한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의하여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 하려는 대의원은 200명 이상의 대의원 추천장과 후보 승낙서를 첨부하 여 국민회의 사무처에 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 거할 때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표 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 대구지하철 희생자를 추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