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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연 문화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이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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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등급 강등, ‘언론 자유 부분적 침해 받는 나라’
노무현 정권 말기인 2007년에는
언론 자유국(free) 등급을 받았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free’ 등급 68개 국가에도 들지 못한 채
브라질, 멕시코 등 65개국과 함께
‘partly free’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썩 좋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그나마 언론 자유국(fee) 그룹에 속해 있어
체면을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강등돼
'언론 자유 부분적 침해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등급이 강등된 이유에 대해
‘프리덤 하우스’ 측은
“인터넷 검열과 함께
언론 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과 개입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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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 하우스’는 “
최근 인터넷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정부가 대형 방송사의 경영에 개입해 왔다.”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의 언론 통제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RSF 보고서, “한국은 인터넷 감시 당하는 나라”
지난 3월,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을 ‘인터넷 감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ères/Reporters Without Borders)’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할 목적으로
1985년 파리에서 결성된
권위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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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F(국경없는 기자회)는
전세계 국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 정도를
‘검열이 없는 상태(no censorship’),
‘검열이 행해지지만, 미미한 상태(some censorship)’,
‘인터넷 감시 상태(under surveillance)’,
‘검열이 극심한 상태(pervasive censorshop)’ 등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한국은
‘감시 상태(under surveillance)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한국과 함께
‘인터넷 감시국’에 선정된 나라는
이집트, 리비아, 러시아, 스리랑카, 호주, 터기, 튀지니 태국 등을 포함해 16개 국가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2009년부터
연속 3년째 ‘감시 국가’로 선정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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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적’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검열 국가’에는
쿠바, 북한, 시리아,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10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RSF는
한국을 ‘감시 상태 국가’로 분류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습니다.
▲ 국가보안법 7조5항, 전기통신법 47조 등을 통한 인터넷 규제 강화
▲ 친북 성향 웹사이트 차단과 관련 글 게시자 처벌
▲ 정통망법 44조를 통한 인터넷 실명제 강화
▲ 네티즌 체포와 탄압
▲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제한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례 등.)
‘프리덤 하우스’와 RSF의 발표에 대해
문광부와 방통위 등 관련 부처는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은 채
입을 꼭 닫고만 있고,
한국의 언론들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침해 당하는 나라가 맞나 봅니다.
RSF가 2009년 발표한 국가별 언론 자유 지수 (한국 69위.)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집권 동안 30위 권에 진입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던 순위가 2008년 부터 곤두박질 해 '언론의 자유 침해 국가'로 분류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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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보고서, ‘한국 사회, 부패 심해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두고 세계적으로 반부패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절대 부패’ 수준을 겨우 벗어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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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TI(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CPI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사회 전반적 투명성’ 기준인 7점 이상과는
한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준은
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상태로
‘우려할만한 수준’에 해당합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국가는
부탄(5.7), 오만(5.3), 코스타리카(5.3), 보츠와나(5.8), 부르나이(5.5) 등이었습니다.
아시아권 국가로는
싱가포르가 9.3점을 얻어 공동 1위에,
홍콩은 8.4점으로 13위,
일본은 7.4점으로 17위,
대만은 5.8점으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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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패 정도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TI의 조사 대상이 된 이후
16년간, 한국은 4점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DJ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참여 정부 때
5점대로 진입했습니다.
2008년 5.6점을 정점으로
2009년과 2010년 연속 두해 0.1포인트씩 떨어졌으며,
OECD 30개국의 평균인 6.97점에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한 단면
이명박 정부는
국격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세계의 주역이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됐다고 자랑입니다.
G20 국가 반열에 올랐으니
엄청난 위업을 이룬 거라고 자화자찬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운 것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등등이 제한되는 나라,
인터넷이 사사건건 검열을 받고 감시 당하는 나라,
공무원과 정치권의 부패가 갈수록 빠르게 심해지는 나라,
이것이 한국의 현 주소라고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MB 정권의 한 단면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