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율 2020년 세법개정안 과세표준 10억원초과 구간 최고세율 상향 45% (+3%p)

[주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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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 제고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억 원 초과	42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 ~ 1억 5천만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