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대 간사 <새누리당>
농업 보호할 각종 대책 강구
쌀 관세화·한중 FTA 등 현안…정부와 머리맞대고 해법 논의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에 노력
“농업정책 중 좋은 정책은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지도록 정부를 독려하고, 잘못된 정책은 꼼꼼히 따져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효대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간사(울산 동구)는 올해 국정감사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쌀시장 전면개방과 한·중 FTA 협상 타결을 앞두고 농업인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국감을 받는 기관들이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대로 일해 왔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새누리당이 국감에서 역점을 두는 분야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1970년 농가수는 248만가구, 농가인구는 1442만명에 달했지만, 2013년에는 114만가구에 284만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가구당 농가소득도 3452만원에 불과했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5391만원의 60% 수준이다. 농가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결국 농업으론 소득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FTA 확산으로 인한 농가피해와 이에 대한 보전대책도 우리 농업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우리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 우리 농업을 보호하고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를 앞두고 농가들이 불안해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우리나라에서 쌀은 전통적인 주식(主食)인 만큼 많은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쌀 관세화 문제는 1994년 논의 상황까지 충분히 알아야 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다. 올해 관세화를 하지 않는 대가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의무수입쌀이 자그마치 40만9000t에 달한다. 1995년 5만1000t보다 무려 8배나 늘어난 양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두번의 기회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또다시 시장개방을 미룬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어 더욱 큰 타격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해서 외국쌀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앞으로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FTA·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을 빌미로 다른 농산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논의해 나가겠다.
- 한·중 FTA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업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의 주장대로 고추·양파·마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는데,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무근임을 밝힌 바 있다. 농업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근본이고 근간이다. 다른 산업에 득이 된다고 해서 절대로 농업을 양보할 수 없다. 앞으로 FTA를 비롯한 통상협상에서 정부가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꼼꼼히 챙기겠다.
- 배추·양파·감자 등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 사태해결이 시급하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양파·상추·시금치와 같은 채소 가격이 40% 가까이 떨어졌다.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무려 9.3%나 하락했다. 이런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열악한 농가들의 상황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풍년이 든 농작물들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줄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확정한 2014년 농식품부 소관 총지출 규모가 13조6371억이다. 정부가 제출한 13조5344억원 대비 1027억원이나 증액 조정됐다. 2013년 예산과 비교해도 1103억원 늘었다. 2009년 이후 국회에서 조정된 예산안 중 최대로 증액된 규모다. 특히 쌀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재해에 대응한 농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실질적 농업인 소득·경영 및 복지 분야의 31개 사업에서 3058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농업인들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쌀 관세화나 각종 통상협정으로 농업인들의 걱정이 크다. 하지만 쌀 관세화 문제는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 우리 쌀산업을 보호하고, FTA와 같은 통상협정에서 쌀 관세화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농식품부는 협상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와 터놓고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유성엽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쌀 관세화’ 농업인 의사 중요
농산물값 안정은 국가의 의무…기초농산물 수매제 검토 필요
농업 예산비중 감소 큰 문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하겠습니다.”
유성엽 국회 농해수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전북 정읍)는 농업인 입장에서 정부 정책의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주요 농정 현안에서 정부 실정(失政)이 확연히 드러났다”며 “황폐화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발전시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감에서 역점을 두는 분야는.
▶올해 농식품 분야에서는 쌀 관세화, 한·중 FTA,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등 굵직한 현안이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정책들이 과연 그 목적에 맞게 적시 적소에 집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개인적으로는 지역구의 30여개 농업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위주로 국감에 임할 생각이다.
- 쌀시장 전면개방(관세화)를 앞두고 농가들이 불안해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문화적 토대를 갖고 있다. 그만큼 쌀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활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의미 있는 작물이다. 따라서 쌀을 개방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헌법상의 정책적 결정사항이다.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에 농산물 수급균형,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라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쌀 관세화를 단행하는 과정에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정부를 견제하는 헌법기구인 국회가 감시해야 한다. 간단하게 헌법적 근거만 살펴보더라도 쌀 관세화는 당연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할 권한이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농업인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이러한 농업인의 의사, 국회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춰 관세화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 한·중 FTA 협상이 급진전되면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농식품부도 중국의 개방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고 우리 농업과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그렇지만 호주·캐나다와의 FTA 협상 타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이익, 그리고 그 안에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과 농업의 이익이 목표가 되는 협상이 돼야 한다.
- 배추·양파·감자 등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좋지 않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 사태해결이 시급하다.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야당 간사로서, 도농복합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으로서 농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8월 초에 열흘 남짓한 일정으로 30여개 농민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많은 단체에서 공통적으로 토로한 어려움이다. 저장시설 확보로 공급조절이 가능해질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산물 가격안정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다. 농정당국은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산물 가격 급등락 사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 비중이 줄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상 최초로 농업예산을 삭감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공약가계부를 보면 5년간 5조2000억원의 농업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실제로 2014년 예산안에서 국가예산증가율은 4.6%에 달하였는데도 농식품부 예산은 1.1% 느는 데 그쳤다. 각종 통상협상 체결로 농업분야의 피해는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사실상 ‘농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5.8%에서 매년 감소해 2014년엔 3.8%로 떨어졌다. 정부는 발전·개발이라는 논리로 항상 농업 분야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늘 희생만 해 온 농업인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인 농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예산을 늘려야 한다.
- 농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한·미 FTA를 위시한 각종 FTA의 체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한·중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농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촌 사정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힘든 시기이지만 농업은 우리 삶의 근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다.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은 농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업을 되살리는 데에 늘 농업인과 함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