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

<DIV class=hd> <H3 class=sub_title01>2009년 " 음주운전 " 법 개정사항.</H3><A ="http://kr.blog.yahoo.com/km9384240/archive/2009/05/14">2009.05.14 09:07</A> |  </DIV> <DIV class=bd>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0> <TBODY> <TR> <TD> "음주운전" 법개정 내용으로 09.10.02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현행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향후 : 3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단속대상 혈중알콜농도 현행 : 0.05 향후 : 0.03   ▶ 음주운전 동승자 현행 : 없음 향후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타거나 -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술을 판 사람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케할 경우 현행 :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돼 5년이하의 금고,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향후 :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전문의사의 상담을 거쳐야 면허증을 재발급.   ▶ 음주운전 측정거부 현행 : 없음 향후 : 1.사상사고를 낸 음주운전 혐의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응하지 않으면           아예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기소.           2.교통사고를 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사고로 간주해서 벌금 부과.   ▶ 교통사고로 5주 이상 상해진단시 현행 : 없음 향후 : 예외 없이 조사 및 기소   ▶ 운전중 DMB시청 현행 : 없음 향후 : 제한</TD></TR></TBODY></TABLE></DIV>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434810E4A0C13E4E8" class="tx-daum-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actualwidth="160" hspace="1" width="160" vspace="1" border="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