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공부하기

[황사 人-박준호]

이 자료는 도시미래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지만....

내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재에 수록된 부분을 앞 부분에 삽입하여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동․서․남해안과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4+1초광역권 개발전략으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한 해양국가로서 해안권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따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에서도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π형) 국토발전축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개방형 국토발전 축은 다음과 같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환태평양으로 뻗어가기 위한 ‘남해안축’이다.

이는 환동해경제권, 환황해경제권을 남쪽으로 연계하는 동시에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 나아가 환태평양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둘째, 환동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동해안축’인데, 환동해경제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북으로는 극동러시아, 중국, 유럽대륙으로 향하고 남으로는 일본으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셋째, 환황해경제권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서해안축’이다.

이는 환황해경제권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북으로는 중국, 유럽대륙을 향하며, 남으로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국토축이다.

이러한 개방형 국토 축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동․서․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서․남해안권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아울러 개방형벨트의 발전효과를 내륙으로 확산시키고, 내륙의 성장동력을 초광역적으로 연계․개발하기 위해 내륙 초광역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1)남해안권-선벨트 계획

남해안은 동북아의 글로벌 경제.물류거점과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으로 거점별로 조선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부산․광양항을 물류 중심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안 일주철도를 점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내륙연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통합 교통인프라가 구축된다.

주요 거점별로는 체류형 휴양․위락단지와 문화예술.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는데 요트 등 해양레포츠와 국제크루즈 인프라를 조성하며 국제 선사유치 및 관광상품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섬진강 양안의 경남서부지역과 전남동부지역 일대에 ‘동서통합지대조성’을 위하여 2013년말까지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기본구상 수립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2)동해안권-블루벨트 계획

동해안은 녹생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벨트로 조성되며, 에너지산업 벨트 구축을 위해 원자력 석유, DME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여기서는 연료전지.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육성과 함께 저탄소녹색시범단지 등도 조성된다.

또한 설악권, 경주권을 중심으로 국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울릉권과 연계관광을 개발하며, 관동8경길 등 역사문화지원과 청정해양지원을 결합해 창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항~경주~울산을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산업경제권을 구축하고 내륙과도 연계를 강화해 산업부분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3)서해안권-골드벨트 계획

환황해 경제권을 선도하는 지식.첨단 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개발되는데 인천공항과 연계한 BTMICE(Business Travel, Meeting, Incentives,Convention, Exhibition) 등을 통해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환황해권 협력체계활성화를 유도한다.

아산만․파주․평택 등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고, 수도권-충남-전북을 연계하여 자동차․로봇․기계 등 주력산업과 IT사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새만금․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그린에너지 산업 등을 육성할 계획이다.

자연여건이 좋은 태안 등 충남지역에 국제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서해 갯벌 등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며, 수도권의 크루즈․해양레저 수요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4) 내륙권 기본구상계획

대외개방형 4대 초광역개발권(3대 해안권, 접경권)과 연계하여 내륙권의 산업․특화자원 등의 초광역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2010.4.21 내륙권 초광역개발을 위한 3개 권역의 개발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관련 지자체의 공동개발구상안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된 내륙권 기본구상계획은 2011.8.31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가) 백두대간권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보전.관리하고 생태훼손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하는 한편 자연․역사․문화․특산자원을 상호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합리적 이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농식품, 한방.약초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농․산촌마을 정주환경 개선 및 접근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나) 내륙첨단산업권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도시(원주․진천․음성․전주․완주) 등을 연계한 지역별 특화 과학기술산업 육성 및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내륙권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연계한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권역간 연계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다) 대구-광주연계 협력권

대구․광주 연구개발특구를 연계하여 대구․광주권을 IT․광기반 융복합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를 활성화활 계획이다.

또한 그린에너지산업과 의료산업의 권역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지역간 문화산업, 문화콘텐츠의 연계협력과 교류를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초광역개발 구상도/자료=국토교통부]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령 제정 및 개정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낙후된 해안권의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07.12월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후 소규모 난개발 방지와 질 높은 개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제도, 총괄계획가제도 도입 등이 보완돼 ’08.2월 국회에서 개정돼 그해 3월 공포되었다. 이후 해안권과 연계하여 내륙권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권역을 ‘내륙권’까지 확장하는 개정안이 ’10.4월 공포되었으며, 법률명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는 대상권역을 동·서·남해안권의 3개 권력과 내륙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해당 권역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권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해안권	동해안권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서해안권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화성시, 파주시, 김포시
		충청남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남해안권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내륙권	백두대간권	강원도	태백시,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전라북도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경상북도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경상남도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경상북도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고령군

[해안권 및 내륙권의 범위/자료=국토교통부] 

발전종합계획에서는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기본시책,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 방지, 동북아 관광휴양 거점 구축,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지역 주력산업 등 제조업 혁신,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재원 조달, 국제행사 유치·개최·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 계획을 망라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광, 제조업 등 개발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도 필수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해안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한다. 우선 해안권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의제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실시계획의 수립 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공유수면관리법 등 42개 법률에 대한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자금 지원 등 집중적 지원을 통한 사업의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제도적 뒷받침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법에서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각 권역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또는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입안·기획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정책’은 크게 3개로 해안권, 내륙권, 동서통합지대로 구분되고, 해안권 발전정책은 다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발전계획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륙권은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으로 분류된다. 동서통합지대는 영·호남의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 지역발전을 전남 여수, 광양, 순천, 구례와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고 있다.

[동·서·남해안권 기본구상 개념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3개 권역은 권역별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의 지역 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초광역적인 미래 국토의 새로운 성장발전축으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5가지의 전략을 수립하였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스하이드레이트, 심층수 등의 특화된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아름답고 매력있는 해양경관 및 해양스포츠, 크루즈를 활용한 한반도 3해를 세계 수준의 해양 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U자형 순환수송을 위한 철도망, 고속도로망, 항만, 공항 등 해안·내륙권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초국경적 상생발전을 위한 국내 지역 간 연계 및 국제 교류협력 강화, 숙박시설 허용, 절차 간소화 등 해안권 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내륙권 권역 지정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내륙권은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내륙 3개 권역의 초광역개발을 기본구상으로, 자연·인문환경적 특성을 공유하는 내륙권 광역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발전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연계한 초광역개발권 정책방향을 구체화하였다.

관련 광역시·도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동서통합지대 기본구상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동서통합지대는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동서화합, 신성장을 견인하는 창조경제 선도,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를 목적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 조성,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연계 활용, 소통과 화합의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통합지대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를 전략으로 하고 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구상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동해안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 벨트”=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 벨트 조성을 목표로 4개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먼저, 에너지 산업 벨트 구축을 위해 원자력(울진·월성·고리), 석유(울산), LNG(삼척) 등 에너지 공급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연료전지·풍력 등 차세대 그린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시범단지 등을 조성한다. 또한, 국제 관광거점 기반 조성 및 창조산업 육성을 위해 설악~금강권·경주권을 중심으로 국제적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울릉권과 연계 관광을 개발하며, 관동8경·백두대간 옛길 등 역사문화자원과 청정해양자원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창조산업을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산업 부문별 연계 강화를 통한 기간산업 고도화를 위해 포항(철강·신소재)~경주(부품)~울산(자동차·조선)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산업경제권을 구축하고 구미(전기·전자), 대구(부품) 등 내륙과도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 부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지역의 원천기술 기반의 R&D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신소재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간사업의 첨단화도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구축 및 환동해권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열악한 남북교통망을 단계적으로 연결하고, 동서연결 철도 등 내륙과의 연계교통망을 검토하며 울산·포항항은 물류거점 항만, 속초·동해항은 북방교역 항만으로 발전시키고, 한·중·러 간 교류·협력사업도 활성화한다.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구상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서해안권,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 산업의 융복합 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 산업의 융복합 벨트로 개발된다. 국제비즈니스 거점화와 환황해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연계한 BTMICE(Business, Travel,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비즈니스 핵심지대를 형성하고, 서해안 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외 협력교류협의회를 설치하여 초국경적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경쟁력 있는 초일류 첨단산업 벨트 조성을 위해 아산만·파주·평택 등을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허브를 구축하고, 수도권~충남~전북을 연계하여 자동차·로봇·기계 등 주력산업과 IT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며, 새만금·경기만을 중심으로 신재생·그린에너지 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자연 여건이 좋은 태안 등 충남지역에 국제 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서해안의 갯벌 등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며, 새만금 등 주요 지역별로 복합형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한다. 수도권의 크루즈·해양레저 수요에 대비한 아라뱃길 연결루트도 개발할 예정이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구상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남해안권,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및 해양관광·휴양 중심지”= 남해안은 동북아의 글로벌 경제·물류거점과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거점별로 조선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며 부산·광양항을 물류 중심항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남해안 일주철도를 점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내륙연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등 통합 교통인프라가 구축된다. 한일해협권 공동기구 설립 등을 통해 한·일간 경제·산업분야의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주요 거점별(한려수도권·다도해권·남도문화권)로는 체류형 휴양·위락단지와 문화예술·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한다. 요트 등 해양레포츠와 국제크루즈 인프라를 조성하며 국제 선사 유치 및 관광상품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지역과 전남 동부지역 일대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 ’13.12월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수립, 동서통합 상징지역으로 개발한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를 조성하고, 동서통합의 상징으로 연계 인프라 구축도 검토하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남해의 해안경관을 세계에 홍보하는 한편, 초광역적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구분	위치	사업 내용	예산	추진 현황	비고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고성~삼척 및 울진 일원	관광자원 연계, 기반시설 지원	280억	준공 (’14.12월)	시범 사업
동서화합 연안뱃길	남해 서면 서상항 일원	연안뱃길 조성, 기반시설 지원	25억	준공 (’11.6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광양 및 하동 일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200억	준공 (’13.12월)
해안경관 조망벨트	강진·완도·순천·남해·통영·거제·부산·태안·보령·당진·동해·경주 일원	조망공간 조성	90억	준공 (’12.8월)
해안마을 미관 개선	울산, 인천, 부안, 고흥, 하동 일원	해안마을 경관 보전 및 개성	194억	준공 (’14.12월)
진도항 배후지 개발	진도군 임회면 일원	해양관광 및 물류거점항 조성	432억	착공 (’14.12월)	선도 사업
고흥 우주랜드	고흥군 봉래면 일원	복합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166억	실시계획 (’14.11월)
지세포 해양 레포츠	거제시 일운면 일원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사업	106억	사업승인 (’14.8월)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	고창군 심원면 일원	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233억	착공 (’15.3월)
울산 진하 해양레저클러스터 코아 조성	울산 울주군 일원	산책로, 주차장 등 기반기설 조성	20억	준공 (’15.2월)
동해 망상 웰빙휴양타운 조성	동해시 망상해변 일원	가족야영체험장 등 기반시설 조성	120억	사업승인 (’15.4월)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	영덕군 병곡면 일원	국민야영장 조성	200억	착공 (’14.9월)
강릉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	강릉시 강동면 정동항~심곡항 일원	탐방로 조성	70억	착공 (’15.1월)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남해 미조면 조도·호도 일원	기반시설 설치	216억	승인신청 (’15.4월)
부산 그린 레일웨이	부산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송정 일원	관광 기반시설 조성	316억	실시설계 (’14.10월)
충남 태안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태안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일원	관광거점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180억	실시설계 (’15.3월)
강원 양양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양양군 서면 일원	자연휴식체험형 여가공간 조성	300억	승인신청 (’14.11월)

[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의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해안권 중점사업으로는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동서화합 연안뱃길 조성사업,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사업, 해안경관 조망벨트 사업, 해안마을 미관개선 사업 등 5개의 시범사업과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지세포 해양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 울산 진하 해양레저클러스터 코아(해안경관산책로) 조성사업,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 강릉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사업, 경남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 충남 태안 만리포 관광거점 조성사업, 강원 양양 오색 집단시설 지구 조성사업 등 12개의 선도사업이 선정(’12.5월)되었으며, 2020년까지 해안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백두대간권 권역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내륙권 발전 기본구상(’11.8월)을 기반으로 3개 권역별 시·도지사가 공동 입안한 종합계획안을 관계부처 협의, 국토계획 평가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하였다. 내륙권 3개 권역 지역 범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강원·충북·전남·경북·경남 일대는 백두대간권으로, 대전·충북·충남·전북·세종 일대는 내륙첨단산업권으로, 대구·광주·경북·전남 일대는 대구-광주연계협력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 백두대간권= 백두대간권은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도, 27개 시·군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국토 중심의 생태축 조성, 녹색자원을 이용한 신산업지대 구축, 백두대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자연·사람·문화가 어우러진 창조지대로 조성한다.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백두대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훼손지를 복원·정비하고, 백두대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생태자원 활용 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한다. 또한 특화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탐방로드, 캠핑장 조성 등 자연유산과 문화를 위한 관광지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백두대간의 옛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백두대간 한반도 탐방로드를 구축하고, 풍부한 레포츠 자원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한 백두대간 산악레포츠 밸트를 조성한다. 백두대간만의 차별화된 캠핑문화 조성을 위해 백두대간 캠핑 신명소화를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연계 인프라 정비를 통해 백두대간의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륙첨단산업권 권역도/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내륙첨단산업권= 내륙첨단산업권은 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 등 5개 시·도, 25개 시·군·구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며, 녹색 첨단산업의 신성장 발전축 건설을 비전으로 BT·IT·GT 융합클러스터 조성, 서해·중부내륙·동해 국토축 연결, 5개 광역·1개 자치·25개 기초 상생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 첨단과학과 영상산업이 어우러진 첨단문화산업 거점개발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복합영상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하고, 내륙첨단권 내 의료 관련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미래지능형 건강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유기농 한약재 생산·유통 체계 구축, 한방발효식품센터 조성 등 한방바이오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기술사업화와 보급을 위한 연계협력을 추진하며, 내륙첨단권 내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Smart Window를 사업화한다.

뿐만 아니라 첨단국제건강검진 허브화,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 등 휴양형 의료관광 기반을 구축해 첨단산업과 전통이 어우러진 의료·관광 특화지구를 구현한다. 다양한 건강·휴양 컨텐츠를 연계한 건강·휴양마을 광역 연계벨트를 조성하며, 내륙첨단권 내 산재한 기호유교문화권 자원 공동발굴과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근대 건축물 리노베이션, 근대거리 조성 등 근대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스토리가 있는 옛 물길을 따라 다양한 컨텐츠를 연계하는 옛 물길 거점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금강 주변의 관광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 등을 위해 금강 U-관광 City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대구-광주연계협력권 권역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은 대구·광주·경북·전남 등 4개 시·도, 21개 시·군·구를 공간적 범위로 하며, 영호남 동반 성장을 위한 동서화합 브리지를 비전으로 특화기술 간 융복합, 문화·관광자원 연계협력, 미래 도시발전 모델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구-광주권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등 동서화합을 선도하는 창조 문화도시를 구현한다. 우선, 대구-광주권의 IT·조명·디스플레이 상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하여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IT·광기반 미래 농업의 산업화 기반 구축, 태양광 핵심 장비 및 소재개발 연계 등 IT·광기반 첨단 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그린에너지 산업 및 의료산업의 권역 간 연계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핵심클러스터 구축, IT기반 녹색건축물 조성 등 저탄소 녹색산업 연계하고 미래형 메디컬 산업 육성, 천연바이오 헬스케어 섬유·의류 제품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낙동·영산가람과 영·호남 동서 고대문화권을 활용한 대구-광주 동서화합루트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대구와 광주를 상징하는 ‘달’과 ‘빛’을 융합한 ‘달빛사랑’ 브랜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대구-광주 문화콘텐츠 융·복합기술 인력, 문화관광 전문인력 등을 양성함으로써 문화관광 일자리를 창출한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고속철도·고속도로·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연계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대구-광주 R&D 특구 공동협력사업 발굴, Open Lab 공동 연계체계 구축 등 R&D 특구 활성화를 추진한다.

구분	위치	사업 내용	예산	추진 현황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사업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일원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41억	준공 (’14.12월)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	강원·충북·경북·전남 일원	탐방열차 운행 및 연계관광 프로그램 창출	22억	열차 운행 (’13.4월)
미래철도·신교통 글러스터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산업	충북·대전·세종 일원	미래철도산업 육성	22억	산업애로 해결 추진 (’14.12월)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	대전·강원·충북·충남 일원	휴양형 의료관광 활성화	43억	의료관광 체계 구축 (’14.12월)
특화공연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사업	대구·광주·전남·경북 일원	영호남 동서화합 선도하는 창조문화 조성	14억	특화공연 제작공연 (’14.12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시범사업/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정착과 효과적인 성공을 위해 2012년부터 백두대간 체험형 휴양·레저 활성화 사업, 백두대간 역사문화생태 탐방열차 운행사업, 미래철도·신교통 클러스터 및 산학연 연계협력 산업, 외국인을 위한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 특화공연 공동제작 및 순회공연 사업 등 5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륙권 기본구상에 따라 수립(’14.6월)된 내륙권역별 종합계획의 개발사업 중 지역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도사업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서통합지대 지역 범위/자료=국토교통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8대 핵심정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축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13년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 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지자체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경남의 하동군·남해군·진주지·사천시와 전남의 광양시·여수시·구례군·순천시 등 8개 시·군을 지역 범위로 설정하고, 5개 분야 43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 동서연계형 문화·관광 중심지 조성=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기반을 구축한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적극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하고, 양안의 연결을 강화하여 동서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조성한다. 특히,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조성하여, 이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 보강 및 마리나항 조성,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수를 중심(HUB)으로 광양만 일대를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한다. 한려수도길, 이순신해전길 등 도서지역을 연계한 해상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섬진강 양안 문화·관광 기반 조성계획도/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경쟁력 높은 동서연계형 글로벌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동서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집적된 기간산업을 고부가 가치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한다. 전남의 철강산업·항만물류와 경남의 해양플랜트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하동 갈사만산단에 해양플랜트 RDE&P Complex 구축, 여수 등에 중소형 조선수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한다. 경남 진주·사천의 항공산업과 전남 고흥의 우주산업을 연계하여 항공우주 신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진주·사천지역에 형성된 항공산업의 세계적인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단지 개발, 특화단지 조성, 공동설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흥에 우주랜드 건립, 소규모 산단 조성 등 우주항공산업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또한 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사업 추진하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농·수·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역의 바이오산업 및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여 6차산업화 추진하고 차문화 델타지역 조성, 바이오분야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 동서 간 연계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육해공의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 및 복합적 연계 활용을 위해 섬진강 양안(광양~하동)의 문화예술회랑지대를 연결하는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의 보수·재개통 추진하고,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및 여수~남해 간 한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

[동서통합지대 교통인프라/자료=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 동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 간 교류 활성화와 스킨십 강화를 위한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동서 간 화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먼저, 동서주민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개최되어 온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축제장 및 인근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예술회랑지대 조성사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류 및 주민 간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경상대·순천대 등 지역 내 거점대학 간 교류협력 및 공무원 인사교류 확대 등 지자체 간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 동서통합지대의 맞춤형 추진체계 강화= 동서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는 동서통합지대 사업 지원·관리,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관리, 각종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기본구상에 따라 5개 분야 43개 사업에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해 2020년까지 약 8,66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별 우선순위 및 구체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사 人-박준호]

이 제도는 국토의 균형개발전략으로....
연안권과 내륙권 개발정책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고...
그 중에도 낙후된 내륙권 및 연안권 개발을 촉진하기위한 것인데....
원래는 남해안권 전남과 경남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다가...
3면 연안권 국회의원들이 합세(?)하여 법령이 제정된 것~!
***
세월호로 유명해진 팽목항 개발도 이 동서남해안 연안권 개발계획으로 보시라~!

[황사 人-박준호]

요즘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카페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저리 퍼다가 나르는 것을 보고....
공부좀 하시라고 올려드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