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전길봉 교수님
나홀로 하는 경매에서 즐겨 찾는 사이트 안내
1. 대법원경매정보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2.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www.onbid.co.kr/
3.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여기에 들어가면 등기 관련 모든 자료가 나온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등록면허세 전자납부번호 등도 여기에서 전자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 납부는 이택스와 위택스로 들어가 납부번호 19자리를 숫자를 입력하고 납부하게 된다.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등록면허세정액분신고
4. 이택스(서울)/위택스 지방
5. 민원24 www.gov.kr/
6.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건축물대장무료발급) www.eais.go.kr/
7.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8. 대법원 나홀로소송 pro-se.scourt.go.kr/
9.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 소송 https://support.klac.or.kr/
10. 법령검색 www.moleg.go.kr/
화면내 검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2015. 5. 13.>
[전문개정 2009. 1. 30.]
연혁법령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 8. 13.>
[전문개정 2009. 1. 30.]
반드시 부칙에서 확인
부 칙 <법률 제12042호, 2013. 8.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11. 판례검색(대법원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12. 예규 선례 검색
13. 지방자치단체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14. 법제처생활법령서비스 http://www.easylaw.go.kr/CSP/Main.laf
여기에서 집행공탁 등 이런 단어 키워드 검색하면 자료 나온다.
15.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16. 산지정보시스템 www.forest.go.kr/newkfsweb/kfs/idx/
17. 부동산지인 www.aptgin.com/
18. 밸류맵 www.valueupmap.com/
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 sg.sbiz.or.kr/
20. 부동산도서관 crel.co.kr/
21.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FIS www.atfis.or.kr/
22.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23.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부자보고서) www.kbfg.com/kbresearch/
24. 주택청약 www.apt2you.com/
25. 씨리얼 https://seereal.lh.or.kr/main.do
첫댓글 전교수님
잘 계시지요?
오래동안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수님의 그 경륜과 인품을
후학들이 본받을 수 있으니까요.
주신 자료 잘 살펴 보겠습니다.
와. 주옥같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공유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없이 베푸시는군요..
넘 감사합니다..잘 보고 잘 활용하겠습니다~~
알짜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