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라스틱협약 무산...2025년 재개

[재경춘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국제협약 마련 논의를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지난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BEXCO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세계 178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부산시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석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내 유일한 변호사인 진앤리 법률사무소의 김홍균 변호사(52회·사법연수원 18기)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지명한 플라스틱협약 법률안 그룹(LDG)의 일원으로 위원회에 참가하였고, 의장(루이스 바야스)이 제출한 제안서(NON-Paper) 및 협상 내용을 반영한 두 차례 초안에 대하여 법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협상회의에서는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국가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됐으나 플라스틱 대량 생산국과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산유국(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협약 성안에 이르지는 못했다. 결국 플라스틱협약의 체결은 2025년 제3국에서 열리는 추가회의(INC-5.2) 이후로 미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