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주택 의무 등록 재차 연기

[드림캐쳐]

에어비앤비 주택 의무 등록 재차 연기

2022/04/20

애틀랜타시 “6월 2일까지 미신청시 벌금 부과”

애틀랜타시에서는 현재 에어비앤비(Airbnb)와 VRBO 등 단기임대 주택의 퍼밋 규정이 시행중이지만 아직 미등록 호스트 적발시 벌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애틀랜타 시의회는 해당 규정의 강제 시행을 오는 6월 2일 이후로 재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의무 시행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5월 2일로 연기된 후 재차 연기된 것이다.

단기 임대 주택 산업을 추척하는 분석 사이트 AirDNA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애틀랜타시에서는 대표 단기임대 주택 플랫폼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와 VRBO에 약 7100채의 집들이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3월  31일 기준으로 애틀랜타시에 퍼밋 신청이 되어 있는 주택은 700채가 조금 넘고 그 중에서 약 130채만 최종 퍼밋 발급 승인을 받았으며 8채는 퍼밋 기각, 90건은 시당국의 수정 요구가 있는 조건 전제부 승인이었다.

애틀랜타시에서 단기임대 주택 퍼밋을 신청하기 위해서 소유주들은 주택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등기 사본과 유틸리티빌 사본을 제출하고 15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이웃들에게 단기 렌트할 계획을 알리는 편지(배달 증명 우편)를 보내야 한다. 단기 렌트 주택 퍼밋을 받은 주택의 세율은 호텔과 똑 같은 8%이며 퍼밋 규정 위반시 500달러를 내야 한다.   

애틀랜타시에서 단기임대 주택의 퍼밋 비율이 극도로 낮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들이 있다. 신규 규정은 애틀랜타시 주민이 아닌 타지 사람이 애틀랜타시에서의 단기 주택 렌트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애틀랜타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주거주지’ 외에 단 한 개 유닛만을 추가로 퍼밋 발급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9500채의 유닛이 등록되어 있으며 같은 해 첫 9개월 동안 50만명 이상이 메트로 애틀랜타 일대의 에어비앤비 단기 임대 주택에 머물렀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