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논설위원의 야당의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은 엉터리 라는 얘기.

<a href="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notice/index.html">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notice/index.html</a>   KBS 공감토론 9/26(월) 주간정치포커스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 통과로 빚어진 여야 대치정국의 파장과 해법"     □ 김진   제가 이번 청문회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63페이지짜리 청문회 회의록을 제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혹이라고 제기됐던 문제가 거의 다 해소됐잖아요.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낸 것을 또 읽어보면 특혜대출, 황제전세, 모친방치, 국가모독, 이 네 가지 사유를 해임건의안 사유로 냈어요. 하지만 특혜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 해명이 됐잖아요. 당시 시중금리가 8%였는데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1%대가 아니라 6.6%로 대출 받았다는 것하고, 황제전세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청문회 증인으로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재수 장관 얼굴도 오늘 처음 본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무슨 커넥션 으로 무슨 특혜전세를 받았다는 겁니까? 다 주변의 전세 시가라든가 그 집의 담보로 잡힌 채권보증금이나 내용을 집주인이 다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국민의당의 인사청문위원 세 사람 도 그런 데에 동의해서 해임건의안 내는 데에 국민의당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반대했다는 자체가 김재수 장관의 임명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4억 5천만 달러 대북송금 정상회담 빚돈으로 준 것 핵개발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찬성에 가담한 것 아닙니까? 모든 정황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면 국민의당이 왜 처음부터 해임건의안에 찬성 안 했습니까?     □ 김진   이것은 새누리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라고 건의를 했어도 대통령이 거부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김재수 장관은 전 재산이 9억 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재정 장학에 비리가 있다고 엄청나게 의혹을 부풀려 가지고 증명도 안 되는 사실 가지고 이 사람을 생사람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임명된 다음에 자기 경북대학교 네이버 밴드에억울하게 음해와 모함을 당했다, 종편에서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로 나의 명예훼손 한 사람들 내가 법적 조치 취하겠다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나라 장관은 반격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까? 해명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사상 최악의 엉터리 해임건의안입니다. 국회가 말이죠. 자기네들 스스로 인사청문회를 엉성하게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의혹이 다 해소된 사람을, 저는 조목조목 이 사람의 의혹이 뭐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명을 했으며, 그게 청문회 과정에서 다 해소됐다는 것을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의혹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구체적인 케이스 하나 들이대지 못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 김진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에 적시한 4가지 이유가 과연 다수 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만한 사유냐, 이것이 합리적인 거냐, 불합리하면 새누리당이 건의하든 안 하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은 이것을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에 도가 서잖아요. 국회가 대통령으로부터 존중을 받으려면 국회가 합리와 상식에 따라서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임건의안 이유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지시한 4가지 이유가 다 틀렸다고. 요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뭔가 하나 단체적으로 집단성명을 채택하거나 이럴 때 아주 상식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청문회에서 해명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당의 인사청문위원 세 사람이 의원총회에서 낸 의견이 그것 아니에요. 의혹이 해명됐다고, 그러니까 해임건의안은 내서는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얘기해 놓고 해임건의안에 찬성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도대체 이런 국회의 자기 자신들의 수준을 가지고 대통령더러 자기들을 존중해 달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