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여당은 2년 6개월째 충돌 중이다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대통령과 여당은 2년 6개월째 충돌 중이다 용산과 여의도 양대 권력 '비토크라시' 시대 '4+1개혁' 옳아도 지지율 낮으니 실행 어려워 게다가 정권 재창출 실패하면 '무업적 정부' 역대 정권 몰락은 늘 '내부 분열'에서 시작 지난 주말 韓대표 빼고 용산서 최고위원 만찬 공멸 꿈꾸는가… 양쪽 다 전략 바꿀 마지막 기회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cca124380481de5fff01c5e54d75d18a6135a02" class="txc-image" width="616" height="20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6cca124380481de5fff01c5e54d75d18a6135a02" data-origin-width="616" data-origin-height="208"></div>< 일러스트=이철원 >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역사적 업적’과 ‘정권 재창출’을 모두 해내야 한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둘 다 쉽지 않은 목표다. 극단적 여소야대라 야당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 후 풍족했던 자산을 허무하게 탕진했다. 그 결과 통치의 중요한 기반인 ‘지지율’과 ‘총선 승리’ 모두 잃었다. 이제 개혁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저출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며 “늘 그렇듯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은 듯 말한 것이다. 틀린 말이다. 지지율이 낮은 탓에 총선에서 졌고 그 때문에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한다고 저절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개혁 전략 목표는 좋다. 성 실장은 의료 개혁에 대해 “지역·필수 의료 체계 구축과 의학 교육 선진화·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을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와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고 필수·지역 의료 수가를 개선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방식이 너무 거칠어서 사달이 났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교육 개혁의 목표는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두고 있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연금 개혁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미래 세대도 공감하며 노후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이런 목표를 반영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노동 개혁은 ‘근로시간·형태·임금 구성 구조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함께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을 핵심으로 꼽았다. 문제는 방향이 옳더라도 야당과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용산과 여의도 이중 권력 상태인 ‘비토크라시(vetocracy)’ 상황에서 ‘대한민국 생존과 미래를 위한 개혁’은 야당과 ‘정치적 빅 딜’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헌을 고리로 하든 야당이 원하는 개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든 윤 대통령의 담대한 결단이 없다면 ‘역사적 무업적 정부’로 기록될 수도 있다. 물론 야당의 도움 없이도 대통령이 남길 수 있는 업적은 있다. 외교·안보·경제적 성과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대부분은 이 분야다.  대한민국 위상 제고와 K문화 덕에 윤 대통령은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국제사회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할 좋은 기회를 잡았다.  국제 정치 환경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맡은 배역을 돋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런 성과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을 때 얘기지 실패하면 격하를 피할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위상이 비슷하지만 퇴임 후 평가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차이를 만든 핵심은 정권 재창출 성공 여부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격하를 피할 수 없없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면 지금과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윤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야 업적을 남길 수 있다. 역사적으로 정권 몰락은 야당의 공격, 언론의 비판,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다. 내부 분열 때문이다. 대선 승리를 가져온 ‘선거 연합’을 해체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김영삼 정부는 3당 합당의 두축인 ‘JP 축출’과 ‘전두환·노태우 구속’으로 충청과 TK가 떨어져 나가면서, 김대중 정부는 ‘DJP 연합’을 해체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호남 기반 민주당을 버리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면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 박근혜가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말한 순간에, 박근혜 정부는 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 위기의 출발도 선거 연합 해체다. 이준석 대표를 내쫓는 순간 대선 방정식 승리 공식인 ‘세대 연합’ 해체로 2022년 7월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이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했다.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다리를 스스로 톱으로 자른 격’이다. 그후 총선 패배와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의대 증원 이슈와 한동훈 대표와 갈등으로 20%대로 내려앉았다. 국정 기조와 태도 변화 없이 그대로 간다면 30%대 지지율 회복 가능성보다는 20% 붕괴 가능성이 더 크다. 정치 지형 변화로 절대 지지층 규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는 상황에 국민의힘이 분열한다면 대통령 지지율 회복과 선거 승리는 난망하다.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은 패배로 이어졌다. 지난 2년 6개월간 대통령과 당은 계속 충돌 중이다.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시점에,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 하는 상황에서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면 ‘조기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권력은 없다.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에서 한동훈 대표 측을 빼고 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만찬을 했다는 보도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강한 충돌을 예견하게 한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 고립과 붕괴 시도를 암시한 듯한 장면이다. 한 대표는 당권·대권 1년 6개월 전 분리 당헌에 따라 내년 9월 당대표 사퇴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그보다 일찍 파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충돌이 결국 대통령 탈당과 분당으로이어진 역사를 재연할 수 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전략을 재검토할 좋은 기회다. 지난 2년 6개월 계속된 전략적 실패를 수정할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공멸이다.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4f4bd8c66a89bb829e7bdd3d2519d57dafd2675"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Dju0/44f4bd8c66a89bb829e7bdd3d2519d57dafd2675" data-origin-width="135" data-origin-height="175"></div>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회원14541020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보수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없고 국힘에 애정도 없다. 애초에 민주당엔 갈 수 없어 국힘 온거였고 자신을 출세시켜준 문재인에 마음의 빚이 있음. 김경수를 복권 시킨 것도 친문으로 정권교체를노린 것. 국힘은 그냥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과는갈라서서 마이웨이 해야 한다. 보수 정권 재창출은 국힘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손절 해야 가능할 것임 오늘좋은윤석열 정부 출범 후 내내 싸웠다는 건데 그동안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몇명 나온지도 좀 언급하지. 이준석하고 윤석열 피 터지게 싸웠잖아? 개혁? 5년 동안 그 개혁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업적으로 남았을 것임 근데 4+1개혁이라는 주제파악 못하는 능력 밖 개혁에 목매며 국민들로부터 공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업적 달성하려고 국민을 적폐로 몰아버리는 정부를 누가 좋아함? 싫어하는 사람은 왕따 시키고 같이 욕할 사람만 관저 불러서 밥 정치하는것만 봐도 자격이 없다. 회원33465674어줍 잖은 양비론이네.. 여당과 충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너무 이상해서 보수지지자도 다 이해하길 포기했다. 특히 초딩 중딩 같은 일진 왕따 뒷담화 놀이가 압권이었다. 우리는 지금 중딩 대통령을 갖고 있는거냐 ㅋㅋㅋㅋㅋㅋ 한대유자국가와 국민을 위해 토론하고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낼 준비와 자세가 되어있는 자가 국가권력을 잡아야 한다. 용산은 그럴 자세가 전혀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흔들고 버리는 습관이 더 고착화 되었다. 한심하고 슬픈 일이다. 한동훈에게 모든 기대를 건다. 산길가기윤석열은 죽어도 안 변한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되면 안될 인물이다!! 역사의식과 소명감이 전혀 없다!! 공간 능력은 제로다. 독선과 아집으로 뭉쳐 남의 말은 듣질 안는다!! 의료파탄으로 정권은 몰락한다. 보수에겐 재앙이다!! 회원 5928374대통령은 한가하게 여당 대표 상대로 일진 놀이나 할게 아닌 거 같네요. 오늘 선고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각 사건...판결을 보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되었던 사람에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건희씨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입니다. 앞으로 수사 여하에 따라서는 김건희씨가 서울지검에 소환될 수도 있어요. 김혜경은 재판 받고 있으니 그렇다 치고 김정숙 김건희...다 불러서 철저히 조사가 필요한 듯하네요 회원 5928374우리가 앞뒤 생각이 꽉 막힌 대통령을 뽑았나 이런 뻘쭘한 행동이 국민 여론 또는 민심 이반현상이 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나 뭔가 계？적이고 치밀하게 밀어붙일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닌 것 같아 안타깝다. 총선 실패는 냉정하게 판단해도 한대표 때문이 아니다. 총선후에도 계속해서 필요 없는 이슈거리를 만들고 있다. 많은 보수층이 등을 돌려 이제 50대까지 60대 까지도 10프로 대에 그치고 그나마 70대 80대에서 겨우 버텨 20프로 초반 유지한다는 건 보수 지지층 조차 반이상 다 등 돌린거다. 반성해야 한다. 한대표 패싱도 누구 발상인지 참 걱정스럽다. 한 사람의 독단이 있을지라도"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절개있는 참모 한명 없는 조직이 이 나라의 정부라니, 참 걱정스럽다. 회원33465674용산 한심하다 마치 5년차 말기 대통령처럼 전혀 대통령실 통제가 안되고 온갖 비리의혹다 터져나오고 비밀리에 만찬한것도 바로 흘러나오고 하루에도 이사람 저사람 대통령실 관계자 메시지가 바뀜. [속보]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위’ 경호처 간부 구속 이건 또 뭐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Patriot036****결국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아무리 주변에 간신들만 있어도, 그것도윤책임이고, 김여사 나대는 것 막지 못한 것도 윤책임이고, 한동훈 이하 당과의 이상관계도 당연히 윤책임이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거야. 집권 반환점을 돈다 하니, 윤통은 정신 챙기시고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적제 적소에 적절한 인물들을 탕평으로 등재시키고 나라의 원로들과 신진 세력들의 고견들을 잘 청취하여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길 바란다. 집권 전반기는 실패다. 굳이 잘한 점들 광산에서 다이아에 금 캐듯 골라서 소개 안 해도 된다. 후반기에 잘해라. 애플 민트윤석열한테 개혁이란 그저 업적 한줄 얹으려는 도구에 불과하다 제대로된 계획이나 준비도 없이 개혁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짓밟고 묵살 한다. 권력을 엄청즐기고 권위적이며 상대의 권한 권리는 무시하면서 본인의 권한은 악착같이 지키고 집착한다.사회생활에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의 유형이고 저런 사람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 늘 건강, 행복공감되은 칼럼이다. 윤통은 정말 실망스럽다.이런 사람을 아직도 적극 지지하는 보수층 사람들도 너무 한심하다. 같은 보수로서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先進韓國참으로 미안한 이야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라고 충고하거나 조언하는 건"쇠귀에 경 읽기"다. 나는 포기했다. 대통령할 만한 그릇이 아니다. 간장 종지를 항아리로 본 국민이 잘못이다. 윤 대통령은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다만 부인 말과 무슨 도사 말만 듣는다고 한다.자 그렇다면 이런 윤 대통령을 바꾸게 하려면 박성민 같은 자가 이런 글 써봐야 아무 소용 없다. 그래서 양 주필이 김건희 여사에게 하소연하는 칼럼을 썼다. 이젠 무슨 도사에게 하소연하는 글이 나올 때가되었다. 그분 정도 되어야 윤 대통령이 귀를 열지 다른 사람들 말은 "어느 개가 짖나?"로 지나간다. 박성민 씨, 다음 번에는 그 도사에게 호소하는 글을 써보시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소. 한동훈은 아주 잘못하고 있소. 이런 윤 대통령을 움직이려면 아랫 사람인 자기가 숙이고 들어가서 건의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은 오히려 윤 대통령을 충고하듯이 아래로 내려보면서 툭툭 건드리오. 그런 4가지 없는 말을 듣겠소? firstio이거 설마 그 박성민?ㅋㅋ 워싱톤윤석열은 우선 김건희 치마폭을 벗어나고 이혼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ㆍ도대체 이게 뭡니까? 국민 눈높이를 살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한동훈의 말을 개똥쯤으로 생각하고 아주 무시한다. 지금도 한동훈을 일개 검사라고 생각하면 착각도 이만 저만 아니다.최근 김건희가 마포대교를 시찰을 핑계로 용강 파출소 방문을 왜 하냐? 현 상황은 김건희가 자유분방하게 시중에 나따날때가 아니다. 이 역시 김건희의 착각이며 국민 눈높이 와도한참 먼 애기다. 거듭 말하지만 지난 총선의 패배 책임중 김건희의 각종 사건이 큰 패배 원인중 하나라는 것을 외면하면 안된다.윤석열은 항상 국민 눈높이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치하면 무리수를 피할 수 있다.깊이 반성하면서 정치해라. 용산돈까스윤석열은 탄핵당할 것이다. 보수인 나도 이젠 꼴보기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