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 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 2

[둥글이]

참고5

 승인과제 개요 (총195개)

󰊱 ICT융합 분야(40건)

KT	▪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페이	▪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휴이노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 (실증특례)웨어러블 기기 활용 환자 관리에 대한 근거 불명확 불구 예외 인정
올리브 헬스케어	▪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적극행정)온라인모집 관련하여식약처 공지로 허용 명확화
스타코프	▪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충전 사업자가 과금형콘센트로 충전서비스 가능토록 허용
VRisVR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조인스오토	▪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제한된 폐차 수집‧알선 예외 인정
블락스톤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해당 기기에 대한 규정 및 주파수 미비 불구 예외 인정
텔라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뉴코애드 윈드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교통수단의 발광방식의 조명사용 광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모션 디바이스	▪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전자파 적합인증 필요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나투스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동승 호출료 기준 부재 및 합승금지 규정에도 불구 예외 인정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1영업장‧1사업자 원칙, 즉석식품 재판매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한케이불	▪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 이동통신 사업 목적이 아니므로 LTE망 활용 시 요건 면제
인스타페이	▪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 ⇒(임시허가)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에도 불구 제휴 영세업체에 예외 인정
티팩토리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안전기준, 설치‧운영 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투어이즈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버터플라이드림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탑교육 문화원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가람기획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LGU+	▪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SKT, KT, LGU+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이노넷 + 청풍호유람선	▪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 ⇒(실증특례)TV유휴채널 이동형 기기의 출력기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결 네트웍스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 ⇒(실증특례)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캐시멜로	▪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실증특례)국내로 송금은 등록 계좌로만 자금 지급 가능에도 불구 예외 인정
티머니	▪ GPS(OBD 결합)를 활용한 앱미터기 서비스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라소프트	▪ OBD와 GPS를 결합한 스마트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SK텔레콤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카카오 모빌리티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리앤팍스	▪ 유원시설업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 ⇒(적극행정) 유기기구가 아니며, 게임산업법상 영업 가능함을 명확화
홈스토리 생활	▪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공급업자의 가사근로자 직접고용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위홈	▪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허용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현대자동차, KST모빌리티	▪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실증특례)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네이버 컨소시엄	▪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주민번호의 연계정보 일괄변환 규정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스크린승마	▪ 이동형 가상현실(VR) 승마 체험 트럭 ⇒(실증특례)차량변경기준 부재, 영업장 주소‧면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외 인정
우버코리아	▪ GPS기반 앱 미터기 ⇒(임시허가) GPS 기반 앱 미터기 기준 부재에도 서비스 우선 허가
언레스, 카카오페이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가맹점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 개정 권고
삼인데이터 시스템	▪ 주행중인 화물차 중량 계측용 전자저울 ⇒(적극행정) 현행법상 하이브리드 전자저울 적용에 대한 규제없음

󰊲 산업융합 분야(39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현대자동차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실증특례)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 규제 유예‧면제로 설치 허용
마크로젠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앱기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질환 추가 허용
제이지 인더스트리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실증특례)버스외부에 전광류패널 부착금지 불구하고 예외 인정
차지인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충전사업이 가능토록 예외 인정
한국전력 공사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에너지 관련 비식별 개인정보 관련 규정이 불명확 하나 활용 인정
알에스 케어서비스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엔에프	▪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적극행정)의약품·의료기기 복합품목으로 유도 → 요양급여 적용
한국전력 공사	▪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적극행정)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해석
정랩 코스메틱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적극행정) 화장품 안전 기준을 旣 충족하는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
루씨엠	▪ 의료기기(스마트 AED) 판매 ⇒(임시허가)지식산업센터 내 융합신제품 판매 승인 및 규정 개정 권고
에이치디씨 아이콘트롤스	▪ 통신용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옥내 전선 단면적 규제에도 불구 0.2㎟ 통신케이블 사용 인정
테라젠 이텍스	▪ DTC 유전자검사 기반 비만‧영양관리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24개 항목 추가 허용
메디젠 휴먼케어	▪ DTC 유전자검사 기반 운동능력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13개 항목 추가 허용
DNA링크	▪ DTC 유전자검사의 유용성 및 위험성 검증 ⇒(실증특례)비의료기관 직접 유전자검사 항목에 32개 항목 추가 허용
한국도로공사+선일통산+ 에이치앤디이	▪ 휴게소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빅픽처스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 ⇒(실증특례)굴삭기 운전 훈련장비로 실장비만 인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에이치투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ESS) ⇒(적극행정)고효율에너지 인증서 발급 대상이 되도록 관련 기준 마련 권고
아람휴비스	▪ 개인 맞춤 화장품 원료·화장품 ⇒(적극행정) 원료+원료 맞춤 화장품은 기존 안전․품질기준이 없어 시범사업 참여 권고
비앤드 코리아	▪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적극행정)인도보조자로 인정되어 사업수행에 제한 없음을 유권해석
그린 스케일	▪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계량법 형식 승인‧전파법 인증 완료로 규제없음을 유권해석
매스아시아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올룰로	▪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금지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대영정보 시스템	▪ 라테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커피류에 사용 금지된 식용색소를 사용토록 예외 인정
네오엘 에프앤	▪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실증특례)의료기기 인증을 위한 기준 부재에도 불구하고 사용 허용
케어젠	▪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 필러 ⇒(적극행정)의료기기로서 임상시험이 가능함을 유권해석
위드케이	▪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 펌프 이용 시스템 ⇒(적극행정)해당 제품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 없음을 유권해석
LG전자	▪ 수제맥주 제조기 ‘홈브루’ ⇒(임시허가)주세법상 시험 제조면허를 통해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승인
충청에너지서비스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개인정보호보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상 특례 적용
선방	▪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특례) 빛공해 등으로 인한 주거지역 내 설치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대주산업+영풍+KR산업+대보유통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픽셀 디스플레이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적극행정)근거가 불명확한 의료용 앱 활용 안구굴절검사에 대해 규제 없음 확인
리사이클빈	▪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 재배 판매 ⇒(적극행정)순환자원 인정기준 적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으로 추진 권고
풍년농장	▪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적극행정)신설비 도입으로 악취 저감시 사육 제한거리 예외토록 조례 개정 권고
로보티즈	▪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보행자길 통행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스프링 클라우드	▪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증특례)한정면허 필요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에도 불구 예외 인정
도공+영동레저+키다리+JS물산+한남+풀무원+두성+대신(2)+에이치앤디이	▪ 휴게소 식당 주방공유를 통한 청년창업 매장 ⇒(실증특례)1개 주방에 2명 이상 사업자 영업신고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SK텔레콤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거래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파란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옴니시스템	▪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 ⇒(실증특례) 해당 사업자 법적근거·지위 및 전력 중개가능 규정 부재에도 불구 예외 인정

󰊳 혁신금융 분야(77건)

신청기업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디렉셔널, 신한금융투자	▪ 블록체인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증권 대차 중개업무 제한에 대해 예외 인정
국민은행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은행은 이동통신사업을 부수업무로영위 불가하나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페이플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루트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지역주민 투자 등에 투자한도에 대한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BC카드	▪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핀다	▪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비바 리퍼블리카	▪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NHN페이코	▪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테크	▪ 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셋	▪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우리은행	▪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 등 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제3자 위탁 불가하나 예외 인정
코스콤	▪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실증특례)비상장기업 주식 거래․중개는 투자중개업 인가가 필요하나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더존비즈온	▪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실증특례) 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페이콕	▪ 스마트폰 NFC기능 활용 카드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한국NFC	▪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거래 ⇒(실증특례)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방식 인정
BC카드	▪ QR활용 개인간 간편 수납 서비스 ⇒(실증특례) 물품 판매‧용역 제공에 한정된 신용카드 거래에 예외 인정
마이뱅크	▪ 개인별 최적 대출조건 추출 금융검색엔진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핀마트	▪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비교를 통한 역경매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팀윙크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역제안 방식의 오픈형 대출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페르소나 시스템	▪ AI 로보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보험모집인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핀크	▪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무는 신용조회회사만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페이민트	▪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PG社만 O2O 결제대행 등이 가능함에도 불구 예외 허용
코나아이	▪ 계모임 개설‧운영 플랫폼 ⇒(실증특례)대부중개업 등록 없이도 계모임 플랫폼 제공 허용
지속가능 발전소	▪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기업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세틀뱅크	▪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빅밸류	▪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시세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공감랩	▪ 빅데이터 기반 시세‧임대‧대출안전진단 제공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NH농협 손해보험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운영 ⇒(실증특례)보험모집은 보험설계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 인정
아이콘루프	▪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가칭) my-ID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파운트	▪ 분산ID 정보지갑 기반의 차세대 로보어드바이저 ⇒(실증특례)비대면 계좌개설 시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방식 허용
머니랩스	▪ 대출상품 비교 및 챗봇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 대출조건 협상 및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 마이데이터 기반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투자서비스 ⇒(실증특례)투자회사가 투자상품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토록 예외 인정
이나인페이	▪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 ⇒(실증특례)외국환중개업 인가 없이도 예외 인정
스몰티켓	▪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피보험자에게 리워드 제공 약속이 불가함에도 예외 인정
직뱅크	▪ 용역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 ⇒(실증특례)전자금융업 허가없이 용역 안전거래 시스템을 운영토록 예외 인정
현대카드	▪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DGB 대구은행	▪ 항공사를 통한 환전서비스 ⇒(실증특례)은행의 본질 업무로 위탁이 불가한 외국환 업무에 대한 예외 인정
4차혁명	▪ 빅데이터 기반 아파트 시세가치 산정 서비스 ⇒(실증특례)주택담보대출 업무 시 아파트 시세 평가 방법에 예외 인정
케이에스넷	▪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실증특례)출금동의 방법에 예외 인정
신한카드	▪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실증특례) 안면정보의 거래지시 정보로 활용을 위한 실명확인에 대한 예외 인정
SK텔레콤	▪ 통신및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금융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보이스피싱 및 착오송금 예방서비스 ⇒(실증특례)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불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카카오페이	▪ 대출상품 탐색·선택 및 확정정보 비교 올인원 서비스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로니에프앤	▪ 소비자 대출정보 공유 및 대출조건 비교 플랫폼 ⇒(실증특례)대출모집인은 1개의금융회사 대출상품만 취급가능하나 예외 인정
한국투자증권	▪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웰스가이드	▪ 모바일을 통한 개인 맞춤형 연금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자문대상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한정됨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하나카드	▪ 은행 계좌가 필요없는 포인트 기반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실증특례)체크카드 발급 결제방법인 계좌 이체에 대한 예외 인정
삼성화재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실증특례)법인 직원의 본인인증 및 개인카드 결제로 가입 허용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카드로 포인트 구매 후 포인트로 물품대금 결제 허용
엠마우스	▪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실증특례)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요건(자본금 등) 구비 시까지 등록 유예
위즈도메인	▪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자가 아닌 기업에 신용정보 제공․평가 모형 개발 특례 인정
BC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신용조회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신용조회업에 예외 인정
한국투자 증권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실증특례)해외주식 투자시 금액단위 주식거래 허용
레이니스트	▪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 절차 예외 인정
금융결제원	▪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실증특례)금융거래정보 등의 타인 제공, 누설 등에 대한 예외 인정
보맵파트너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레이니스트 보험서비스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플랜에셋	▪ 스위치 레저보험 ⇒(실증특례)보험계약시마다 중요사항 설명‧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 인정
KB국민카드	▪ 카드포인트로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실증특례)영세가맹점에 적용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특례 인정
피네보	▪ 클라우드 등 기반 VAN 서비스 ⇒(실증특례)자본금 20억 이상 등 VAN사 등록요건에 대한 특례 인정
신한카드	▪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실증특례)등록 사업자로 제한된 카드가맹점 가입에 예외 인정
SK증권	▪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만 가능한 장외거래 방법에 예외 인정
트루 테크놀로지스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없이 대차거래 등 특례 인정
농협은행	▪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 서비스 ⇒(실증특례)점포, 홈페이지 외 아웃바운드 방식 영업행위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코리아 크레딧뷰로	▪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결합 분석 및 모형개발 서비스 ⇒(실증특례)정보주체 동의없이 정보 제공·결합 등 금지에도 불구 예외 인정
한패스	▪ 해외소액송금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소액해외송금업자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송금 중개업 특례 인정
쿠팡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삼성카드	▪ SMS활용 자동이체 출금동의 ⇒(실증특례)SMS인증을 통한 출금동의 방식을 예외적으로 인정
신한금융투자	▪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 기반 해외주식 상품권 서비스 ⇒(실증특례)투자중개업 허가기관으로 제한된투자상품의 중개에 예외 인정
카사코리아	▪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실증특례)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 등 예외 인정

󰊴 지역특구 분야(39건)

지역	과제명 및 규제특례 내용	비고
부산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스마트 콜드체인 화물차에 대한 한시적 허가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 허용
부산	▪ 블록체인 기반 부산 스마트투어 플랫폼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시 정보주체에게 통보 의무 완화
부산	▪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 제보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블록체인 기반 영상 제보 시스템을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인정 개인위치정보 삭제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개인정보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부산	▪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활성화 서비스실증 ⇒(실증특례)분산원장시스템에서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인정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의무에 대해 오프체인 저장·파기방식의 실증특례 허용
대구	▪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실증 ⇒(실증특례)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책임자 공동 지정 허용
대구	▪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실증특례)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실증 허용
대구	▪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재택수집 데이터 전송 및 피임상자 관리안내 기반의 임상시험 허용
대구	▪ IoT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실증특례)IoT클라우드 기반 비식별 웰니스 데이터 저장관리 공유 허용
세종	▪ 세종시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일반 도심 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활용 실증특례 부여 BRT 노선 구간내 여객 운수사업자 한정 면허 실증특례 부여 BRT 구간에 5~11인승 자율차 진입 실증특례 부여
세종	▪ 세종시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도시공원의 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공원시설의 종류에 자율차 관련 시설물 규정이 없더라도 설치토록 예외 인정
세종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 구축 ⇒(실증특례)주행 중 수집한 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후 연구목적 활용 허용
강원	▪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만성질환자(당뇨, 혈압) 건강정보 원격 모니터링 후 내원안내 등 허용(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 가능) DUR정보를 활용 및 분석하여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특례를 허용
강원	▪ IoMT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원격지의 의료진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시 처치 및 구조에 활용
강원	▪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병원밖 재난현장이나 군부대에서의 처치 허용
충북	▪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성능(신뢰성) 실증 ⇒(실증특례)유선만 가능함에도 무선기반의 스마트 안전차단·제어 기술 허용
전남	▪ 초소형전기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전남	▪ 4륜형 전기이륜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4륜형 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실증특례 허용
전남	▪ 농업용 동력운반차 주행 실증 ⇒(실증특례) 최소 적재정량 제한 완화, 승차정원 변경 실증특례 허용 1회 충전 연속운전 제한 완화 실증특례 허용
전남	▪ 전기자전거 주행 실증 ⇒(실증특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특례허용 전기자전거 모터정격출력 제한(350w이하) 완화 특례허용
전남	▪ 개인용 이동수단(PM) 주행 실증 ⇒(실증특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실증특례 허용 개인용 이동수단 사용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 면제 특례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종합관리 실증 ⇒(실증특례) 특구사업자도 전기차 배터리 분리 가능하도록 허용
경북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기준 마련 실증
경북	▪ 재사용 불가 배터리 재활용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매각 대상 및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광주	▪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실증특례)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 임시운행 허가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관제센터 운영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로주행 실증특례 부여 무인 저속 특장차 도시공원 출입 실증특례 부여
광주	▪ 엣지형 공공정보 무인차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실증특례)무인저속 특장차 수집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대전	▪ 기업전용 인체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 ⇒(실증특례)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 구성 및 동 위원회에서 인체유래물의 분양 심의·결정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부여
대전	▪ 체외진단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절차 간소화 실증 ⇒(실증특례)유예기간 연장(1→2년) 및 신청시 제출서류 면제 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상용화 실증 ⇒(실증특례)지게차 및 무인운반차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 운행 실증 700기압 복합용기 적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수소연료전지 선박 상용화 실증 ⇒(실증특례)소형선박에 수소연료전지 동력체계 적용·운항 실증 수소연료전지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실증
울산	▪ 고효율 수소 공급시스템 확충 실증 ⇒(실증특례)수소튜브트레일러에 450L 초과 용기(550L 수준) 적용 실도로 운행실증
전북	▪ 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LNG 내압용기를 이격거리 없이 장착한 차량의 안전성 및 주행 실증
전북	▪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실증특례)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특례 허용
전북	▪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실증특례)‘초소형 화물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 기준(22항목)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주행 실증
전남	▪ 대용량 분산전원 연계 MVDC 실증 ⇒(실증특례)MVDC 핵심 제품 개발 및 ±35kV급 전력 전송 실증
경남	▪ 무인선박의 원격조정 및 자율운항 실증 ⇒(실증특례)무인선박에 선박직원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종과 자율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허용
제주	▪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실증특례)기존 충전기의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 허용
제주	▪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에너지 저장장치(ESS) 탑재형 이동형 전기차충전기 실증
제주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실증특례)개인 소유 충전기(非개방형 충전기)의 공유 사업 허가 실증
제주	▪ 충전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실증 ⇒(실증특례)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