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윤송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기초생활보장제도

(2014년판)

이용교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광주대학교 교수)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로 스스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지난 1961년부터 시행되었던 생활보호제도(생활보호법)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로부터 생계 지원을 받더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자활 관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매달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겐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산적 복지’ 철학을 담고 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게는 조건 없이 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자에게는 직업훈련 등 자활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 이외에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등 현물급여를 보장하고 있다.

공적부조의 대표적인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보조가 그들의 근로의욕 상실을 가져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보장수준이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정도라고는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제도시행 후 개선한 점과 기준을 더 강화시킨 측면에서 본다면 일부는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기준이 강화되어 지원받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18세미난 아동 65세 이상 노인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대상자 선정 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자 ※1999년 소득: 23만원 (인/월) 재산 : 2,900만원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3년 부터실시)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 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저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등학생자녀 학비 전액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원칙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보장 원칙: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보충급여 원칙: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로 보충해 준다.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반영한다.

가족부양우선 원칙: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우선 부양받아야 한다.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권을 인정한다.

2) 급여의 종류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물지급이다.

생계급여: 개별가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현금급여 중 생계급여는 77.968%이다(생계비와 주거비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주거비의 비중이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현금급여 중 주거급여는 22.032%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거 급여를 실시한다. 근로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2종,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을 받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한다.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며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지급대상에서 제외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를 실시한다. 출산시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의 조건에는 부합하나 근로능력이 있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 중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능력이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에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와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한다.

부가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은 부가급여로서 소득에서 제외된다(쉽게 말해서 노인인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그 액수만큼 더 받을 수 있다) .

 -출처- 다음 카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