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 주민소환제, 스토리슈머, 과태료과징금합리화방안, 페어링 )

▷ 주민소환제(住民召喚制) => 기출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 주민소환제는 지역주민 10~20%(시·도지사는 투표권자 총수 중 10%, 시장·군수는 15%,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 청구를 하고, 주민소환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와 더불어 직접 민주제의 3대 제도를 지방자치에 모두 적용하는 나라가 되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민선4기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원(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이 가능해진다. 주민소환제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투표하는 방법으로 추방하는 도편추방제(ostracism)방식에서 유래하였으며, 미국 스위스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이 채택하였다. ▷ 스토리슈머(story+consumer) '이야기를 찾는 소비자'라는 뜻으로 기업에 제품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와 사연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이다. 기업들은 스토리슈머를 통해 마케팅에 쓰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굴해 낸다. ▷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 마련 => 기출 과태료와 벌금, 과태료와 과징금,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으로 병과되고 있는 금전적 제재 방식을 가능한 한 한 가지 방식으로 간소화키로 했다. 과태료와 벌금이 병과되는 경우, 단순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벌금만을 내면 된다.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한 가지 제재만 부과키로 했다. 과태료와 벌금이 병과되고 있는 의무 위반의 경우 단순 경미한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이 폐지되고, 중대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가 폐지된다. 과징금과 벌금 중과는 징역없이 벌금만 규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벌금이 폐지되고, 벌칙의 형이 징역과 벌금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어진다. 다만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이나 고도의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과된다.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제재는 어느 한 가지를 부과했을 때 다른 것은 부과치 않게 된다. 다만 과태료와 과징금의 금액차이가 크다면 금액이 큰 것으로 적용하고, 먼저 부과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빼고 정하기로 했다. ▷ 페어링(fairing) 발사체 상단의 위성을 보호하는 일종의 덮개. 두 개의 페어링을 조립하면 '사인펜 뚜껑' 모양처럼 돼 위성을 덮을 수 있다. 페어링은 발사체가 일정 고도에 이르면 반반씩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야 한다. 페어링을 조이고 있던 볼트가 화약처럼 터지면서 페어링이 분리된다. 참고하세요)　우주속도 물체가 지구 둘레를 타원이나 원 궤도로 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속도인 초속 7.9km를 제1우주속도 또는 궤도속도(orbital velocity)라고 한다. 지구 주위를 원궤도로 도는 인공위성의 속도 또한 초속 7.9km이다. 물체가 지구 중력장에서 탈출하는 데 필요한 탈출속도인 초속 11.2km를 제2우주속도라고 한다. 제1우주속도의 약 √2배가 되는 초속 11.2km가 되면 물체의 공전궤도는 포물선이 되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속도가 그 이상이 되면 지구궤도에서 탈출하여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태양 인력으로 부터는 벗어나지 못하여 지구처럼 태양주위를 도는 행성이 된다. 제2우주속도는 지구의 반지름을 약 6400km라고 할 때, 약 한 시간에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속도이다. 물체가 지구 공전궤도에서 태양계를 탈출하는 데 필요한 탈출속도인 초속 12.4km를 제3우주속도라고 한다. 제3우주속도는 지구 공전속도의 약 √2배가 되는 초속 42km에서 지구공전속도인 30km를 뺀 값이다. 지구에서 지구공전방향으로 초속 12.4km 이상으로 물체를 쏘아올리면 물체는 태양 인력권을 벗어나는 쌍곡선궤도의 운동을 한다. 이 속도는 지구를 약 65초면 한 바퀴 도는 속도이고, 약 0.7초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속도이다. 제2우주속도, 제3우주속도를 천체의 탈출속도라고도 한다. 탈출속도는 천체의 질량과 반지름에만 관계가 있다. 질량이 클수록 탈출속도는 커지고 반지름이 클수록 탈출속도는 작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