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증여세~

[김형학]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증여세~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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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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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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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460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子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부채의 원본 회수 기간이

장기성 부채로서~

현재 가치 할인 평가대상이 되는지가

문제 된사건-

자~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現在 價値 할인 평가대상으로 보는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以下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해석 및 적용~

자~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本文은

법인의 收益力과 資産力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비상장주식의 1주당 價額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주당 순자산 가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가액 ÷

발행주식 총수’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하도록 定하고 있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은,

이때의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일 現在 당해 법인의 資産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價額에서~

負債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순자산 가액을 算定함에 있어~

*자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算定 當時 해당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한답니다,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參照).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本文은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債務 價額은

원본의 회수 기간ㆍ약정 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平均 이자율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本文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價額’에 관하여,

‘原本의 회수 期間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 절차 또는 화의 절차의 개시

등의 事由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

(원본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 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 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債務 價額을

위 적정 할인율에 의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算定함으로써~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過多하게 算定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目的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 與否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 기간은

평가기준일 現在 해당 債務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評價 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답니다.

만일

평가기준일 現在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 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後文에 따라

해당 債務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 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 가액의 평가 과정에서

法人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後文에따라

원본의 회수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이용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例示的 성격을 지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長期性 채무 全般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답니다.

자~  원고의 부친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이

원고의 부친(60%)과 원고(40%)가

株主인 피합병법인을

흡수 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합병비율 산정 時

피합병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 가치를

再 算定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間 合倂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事案인데요.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價値 算定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改正되기 前의 것,

以下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ㆍ분양한 자회사의

발행주식 價値를 評價함에 있어,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

(以下 合하여 ‘이 사건 負債’)을,

그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전문에 따른~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답니다.

자~  原審은,

피합병법인 자회사와 임차인들 사이에

조기 분양전환에 관한 事前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임대 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부채의 반환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합병일인 2018. 12. 31. 當時

원본의 회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現在 價値 할인 평가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 부터

2년(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早期 분양전환 신청을 할지

與否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後文에 따른

5년의 회수 기간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