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도 짧은 시간 2년” 尹 정권 심판론, 총선 최대 블랙홀

[일요서울]

“길고도 짧은 시간 2년” 尹 정권 심판론, 총선 최대 블랙홀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여당이 총선 의제로 띄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선거전략은

실책이라고 지적했답니다.

그는 “심판이라는 말을 정부와 여당이

입에 올리는 순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조 심판’ 중

무엇을 더 심판해야 되느냐는 프레임으로

들어가 버린다”며

“우리 스스로 그런 프레임에 들어가기보다

지난 2년간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정부와 여당도 정신 차리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경제, 공정한 사회 문제,

양극화 문제, 인구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어야 됐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답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정권 심판론은

최근 여론조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3%,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로

조사됐답니다.

중도층만 분리해보면 야당 지지 61%,

여당 지지 29%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답니다.

정권 심판론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불통입니다. 

검찰 출신답게 윤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물러선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듯한데요. 

이태원 참사가 대표적으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적 책임자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 때도

이 일로 책임을 진 적은 없답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때

국민의힘은 무공천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이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 복권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공천했으나

패배했는데요.

선거 참패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지만

그 뒤로 변한 건 없었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불거졌답니다.

윤 대통령은 침묵했고,

지난 2월 KBS대담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이 외에도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문제가 터졌답니다.

민심이 악화할대로 악화한 뒤

황 전 수석은 6일만,

이 전 대사는 25일만에 물러났답니다. 

의대 정원 이슈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

의대 정원 2천명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전공의들이 반발했답니다.

이는 총선 판세를 뒤 흔드는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는데요.

급기야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사태 봉합을 위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했답니다.

4일에는 윤 대통령과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지만

오히려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는 형국입니다. 

또 윤 대통령의 “대파값 875원” 발언이

일파만파 번지자 여당 총선 후보는

“대파 한뿌리”를 옹호하려다

되레 논란을 키우기도 했답니다.

단적인 이미지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고 입을 모으는데요.

조국 대표는 입시비리 등으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국민 선택을 받기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정당 의향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20%대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조국혁신당 돌풍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답니다.

뉴시스

이로 인해 여권 후보들 사이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부각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 한 후보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안 된다.

윤 대통령을 부각하면 정권심판론을 떠올리게 한다”며

“전략적으로 윤 대통령 사진을

공식 선거 공보물에 넣지 않았다”고 말했답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직설적인 불만도 제기됐는데요.

비록 자신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집중하시라”며

“저는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고 했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집권했는데,

김건희 여사·이종섭 대사·

채상병 관련 일들로

‘내로남불’ 프레임에 걸렸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당 지도부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내세운 것을 두고

“자꾸 심판 프레임으로 가면 국민들이

‘이조심판’과 ‘윤석열 정부 심판’ 중

어느 걸 택하는지 여론조사를 보면

다 나온다”고 비판했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텃밭인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고전하고 있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심판론에서 탈피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장기화되는 의정갈등. 뉴시스

특히 야권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야권 후보들을 향한

도덕성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편법 대출로 비판을 받은

민주당 양문석 후보에 대해

“사기 대출이 다 드러났는데 그

냥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것”이리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칠 것이냐”라고 했답니다.

막말 논란을 빚은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스와핑 같은 이야기를 했다.

국회를 갈 것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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