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의존도 세계2위·밀집도1위...13년 후 두렵다 - 원전 사고확률 백만분의 일은 허구...확대 정책 재고해야

[백두대간]

의존도 세계2위·밀집도1위...13년 후 두렵다

[분석] 원전 사고확률 백만분의 일은 허구...확대 정책 재고해야

 

▲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가 14일 촬영해 공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위성사진
ⓒ ISIS	일본 대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진 지(12일 시작) 일주일이 더 지났다. 연이은 압력용기 내 연료봉의 부분 융해와 수소폭발, 화재, 격납용기 균열, 사용 후 핵연료 공기 중 노출 등 일련의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확산됐다. 그리고 핵폭발에 대한 우려와 공포로 일본에게, 나아가 인접한 국가들에게, 아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시간이 흘렀다. 다행히 첫 사고 후 일주일만인 지난 19일 전력 공급 복구와 냉각수 공급에 가까스로 성공해서 원전 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냉각수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도 방사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고 곳곳에 위험 요인이 잠복해 있는 등 모든 상황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후쿠시마 남쪽 이바라키현에 평소의 300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되는가 하면 240㎞ 떨어진 도쿄 일대에서도 20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검출됐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6등급으로 사고 등급을 올린 데서 알 수 있듯이 후쿠시마 사고는 이미 스리마일섬 사고 수준을 뛰어 넘어 체르노빌 사고 수준을 향해 진행되고 있다.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누출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도 9.0의 지진과 함께 왔던 쓰나미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며 한 번의 파괴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조차 할 수 없는 '방사능 쓰나미'는 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25주년을 맞게 된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흔히 1986년의 사건으로 기억되지만 현재도 진행 중이다. 체르노빌 사고 피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파악한 유엔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복구 참가자들 중 3개월 이내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되었지만 피폭으로 질병에 걸린 인원이 20만 명이 넘었고 이 사고의 여파로 갑상샘암이 발병한 어린이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이러한 집계치는 사망자수가 9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본 그린피스 등 환경 보호단체의 자료는 물론 총 사망자를 9000명으로 본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보다 훨씬 보수적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체르노빌 인근 30km 이내는 통제구역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당시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들이 암과 싸우고 있으며 사고 이후 태어난 아이들조차 암에 걸려 고통 받는 경우가 상당하다. 원전 사고는 사고 시점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원전 사고확률, 백만분의 일?

▲ 13일(현지시각) 일본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에 있는 후쿠시마 성평등센터 복합단지에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있는 후타바 코세이 병원 환자들이 들것에 실려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대지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반핵운동이 활발해져 1990년대 이후 원전산업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새롭게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부각되면서 원전산업은 '르네상스'를 꿈꾸게 되었다. 사실 원자력 발전에서는 우라늄의 추출과 농축, 원자로의 건설과 발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발생하지만 그 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전원별로 전 과정(Life-Cycle)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gCO2 환산톤/kWh)은(문헌마다 서로 다르게 평가) 평균을 구해보면, 석탄은 915g, 석유는 778g, 가스는 504g정도인 반면, 원자력은 29g(최소 0.2g에서 최대 108g)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박년배, 2011).

게다가 우라늄 원료 배출 등 원전 발전 과정을 통틀어서 적은 양이나마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한국처럼 대개 단일 국가 차원에서는 원전 건설과 발전과정만 있게 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기후변화의 효과적 대응방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배출량에는 사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정이나 사용후 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온실기체 배출은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이제껏 그 어떤 국가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해질 때까지 몇 백 년 동안 관리해본 경험이 없으며 고준위 폐기물의 경우에는 처분장을 완성한 국가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력의 강점으로 꼽히는 경제성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 총량까지 제대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혹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게 일정 정도 사실이라 할지라도 방사능은 그 어떤 에너지 소비에서 발생하지 않는 위험 물질이다. 이는 기후변화와는 또 다른 차원의 위험을 인류와 생태계에 가하는 만큼 기후변화의 위험과 원자력의 위험을 상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흔히 원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백만 분의 일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고 확률은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제까지 원자로 수가 가장 많았던 2002년에 총 원자로 수는 444기였으며 2011년 3월 현재 442기가 가동 중이다(IAEA 홈페이지 기준). 최소한 스리마일섬 사고 정도 이상의 후쿠시마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 건수를 확률로 나타내보면, 최대 원자로 수(444기)로 잡더라도 세 번의 사고 횟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확률은 약 0.7%가 된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444기 중 스리마일섬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는 각각 원전 1기에서 발생했지만 후쿠시마는 1,2,3,4기(5, 6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수조의 수위 저하 문제까지 포함하자면 6기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5, 6호기는 제외)였기에 총 6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럼 사고확률은 1.4%에 달한다. 결국 지겹게 들어왔던 백만분의 일이라는 확률은 허구인 것이다. 더군다나 한 번의 사고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기에 소위 사고발생 확률과 피해 범위의 곱으로 표현되는 위험도의 크기는 서류상의 숫자일 뿐 사람들이 인식하는 위험의 크기와는 다르다. 

2024년 국내 원전 34기 가동, 월성·영광 등 '핵 단지' 조성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할까? 후쿠시마 원전 사건을 접하자마자 나는 아마 우리 정부나 한국원자력안전원,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원자핵공학자 등 원전 추진론자들은 우리나라 원전은 일본과 다르다거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지진 안전지대라 이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말할 것이라 예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고 후 일주일이 다 된 18일에 이르러서야 말을 바꾸어 과학기술부 장관은 이 모든 원자로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진행중이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원전에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원전에 대한 점검과 조치는 물론 원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정책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국내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23일 오전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앞바다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반대 및 폐쇄, 원전 건설 반대 등을 요구하며 고무보트로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제공	월성 원전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원자력 현황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21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7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4기가 건설 준비 중이다. 지난해 연말에 수립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 예정으로 확정되어 있는 게 2기다. 결국 이 모든 계획이 실행되면 제5차 전력수급계획 기간까지인 2024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총 34기의 원자로가 가동될 것이다. 정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 소비량이 2010년~2024년 기간에 연평균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목표 수요 기준 2014년 이후로는 13.9~20.4%의 설비 예비율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2010년 1871.6만kW에서 3591.6만kW로 약 1.9배가량 증설하고 같은 기간 원자력의 발전량을 14만 4856GWh에서 29만 5399GWh로 2배 이상 늘리고자 한다. 총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은 2010년 31.4%에서 2024년이면 48.5%가 된다. 전력의 거의 절반 정도를 원자력으로부터 얻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고리와 신고리에 현재 5기(각 4기와 1기), 영광에 6기, 월성에 4기, 울진에 6기가 가동 중으로, 4개 지역에 원전이 집중적으로 입지해 말 그대로 '핵 단지'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원자로는 대체로 설계수명이 40년인데 최초 원자로인 고리 1호기와 중수로인 월성 1~4호기는 설계수명이 30년이다. 1978년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고리1호기는 2007년 설계수명이 만료되었으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12년 설계수명이 다하는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을 계획 중에 있다.

▲ <표 1> 세계 10대 원자력 대국 순위
ⓒ 윤순진	원전

우리나라의 원전 시설용량과 전력비중은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 나온 2010년 주요 에너지 통계(Key Energy Statistics 2010)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2731TWh인데 <표 1>에 나온 원전 발전량 상위 10개 국가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세계 원전 전력량의 84.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설용량이 2008년 현재 17.7GW(2011년 현재는 18.7GW)로 세계 6위 원전 대국이다. 2024년이면 2배 가까이 증가한 35.9GW가 된다. 원자력 발전 전력량은 2008년 현재 151TWh로 세계 총 원전 발전량의 5.5%이다.

한국 내 원자력 발전 전력은 총 발전량 중에서 2008년 현재 34.0%(<표 1> 참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0년 현재는 총 전력의 31.4%)를 차지하는데 2024년에는 48.5%가 돼 아마도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가 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이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좁으면서 원전 시설용량이 크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원전 시설 규모가 2008년 현재 세계 10대 원전 대국 중 가장 크다. 2008년 현재로서도 밀집도 2위인 일본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34기로 늘어나면 더 이상 우리나라를 밀집도 면에서 따라올 국가가 없을 정도가 된다. 이는 같은 용량이지만 면적이 큰 국가에 비해 그만큼 우리나라가 원전 사고가 발생시 더 위험에 노출됨을 의미한다.

지경부 "UAE원전 수주 이후 국민인식 긍정적 변화"...그러나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8월 27일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010년도 전화조사(1월~7월간, 매월 정기조사)를 통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신뢰수준 95%, 표본 오차는 ±3.5%)를 대상으로 원자력 국민인식 추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8.4%가 찬성했다. 이 조사들은 UAE 원전 수주 이전에도 실시되었는데 2009년 7월~12월(7, 8, 10, 12월) 사이 조사에서는 평균 84.6%였던 것이 이번에 더욱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가 70.2%로 UAE원전 수주 이전에 64.6%였던 데서 5.6%p 상승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61.1%, 현 수준 유지가 28.9%, 감소 및 중지가 5.6%였다. 증가시켜야 한다는 응답 또한 UAE 원전 수주 이전보다 6.5%p상승한 것이었다. 거주지 원전 수용도에 있어서는 '지역발전 투자규모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31.2%, '반대한다'가 27.9%이었다. 이는 UAE 원전수주 이전과 비교하여 '찬성한다'는 응답은 4.7%p 상승한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6%p 하락한 것이었다. 결국 지식경제부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민의 원전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수주한 UAE 원전 건설 건이 이러한 인식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532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면접조사(표본 오차는 ±2.5%P, 95% 신뢰수준)를 실시한 결과('원자력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다소 다른 결과를 접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도 역시 응답자의 73.7%는 'UAE원전수주가 국익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더 높았다.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관련 '전쟁·테러 시 위험하다'(81.9%), '방폐물이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80.0%), '대부분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79.4%) 등 안전 관련 질문에 대해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환경·에너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화석연료 고갈,'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율', '높은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8.6%로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주냐'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8.9%만이 동의해 원전이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도 되는가에 대해서는 찬성응답은 27.5%에 불과하고, 60.2%는 '반대,' 10.2%는 '투자규모 보고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앞서 인용한 조사 결과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의 큰 이유는  '건강 때문에'(45.4%)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방사능 누출 위험 때문'(40.2%)'이라고 답했다. 특히 '거주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응답자가 19.8%로 낮았다.

이러한 설문응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수가 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을 필요악으로 생각하며, 원전 수출은 국익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로 자신의 거구지에는 원선 건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따라서 원전의 입지는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들에 추가적으로 입지하는 경향을 보여 핵단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일부의 전문가나 원전산업 종사자들을 만나보면 원전이 일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관리의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더 낫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여진 것처럼 특정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시에 발생할 경우 다수의 원자로가 한꺼번에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여러 기의 원자로가 동시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국내 원전 약 200회 고장발생, 연 평균 17.5회 달해

▲ '핵 없는 안전한 세상' 시민사회 공동선언 일본 대지진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국내 원자력 확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대지진

이런 상황에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가동 중인 원자로가 21기에 달하는만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만도 우리 원전에서는 모두 200회 가까운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3011/3/18). 연도별로는 2000년 9회, 2001년 22회, 2002년 21회, 2003년 23회, 2004년 18회, 2005년 21회, 2006년 19회, 2007년 20회, 2008년 14회, 2009년 11회, 2010년 14회였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4회라고 한다. 올해를 제외하면 연평균 17.5회에 달한다.

이러한 고장이 그간 별 탈 없이 넘어간 것과 달리, 미래 어느 날 자연재해와 우연히 결합된다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과학기술교육부는 21개 원전 전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지진으로 구조물 자체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냉각수를 공급하는 전력 계통이 끊어져서 생긴 문제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다 섬세한 점검을 해야한다.

원자력 발전은 냉각수의 작동이 중요하므로 전력설비 상태는 물론 위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로 하였고 특히 20년 이상 가동 중인 9개 원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만큼 보다 철저히 조사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전 수명 연장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만큼 수명연장 결정에 근거가 된 안전성 평가서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못할 문건에 근거해서 수명연장이 결정됐다면 철회돼야 한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는 수명 연장 후 1달만에 일어난 일로 노후화된 원전이 재난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의 원전은 노후화되었고 한국의 원전은 가동연수가 짧아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일 없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우리 또한 이미 30년 설계수명이 지난 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고 있는 고리1호기가 있고 다시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

둘째,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규제가 중요한만큼 규제 주체를 원전 사업 주체로부터 확실히 분리,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원전 사업은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맡고 있고 원전 안전 규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맡고 있다.

하지만 모양새가 이상하다. 교과부 내 원자력안전국에서는 국가 원자력정책을 총괄하면서 원자력 기초원천 연구·개발, 원자력 국제협력, 안전규제, 방사능재난 방재체제 구축, 핵비확산 정책을 수립하지만 연구개발정책실 내 전략기술개발관 원전기술과에서는 원자력의 이·․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한다. 원자력 사업과 규제를 경제산업성이 모두 담당해 온 일본보다는 낫지만 원전 안전 규제 기능과 원자력 산업 육성 기능을 교과부 내에서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

또, 안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정부 출연기관에 불과한데다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R&D) 용역도 맡기 때문에 규제대상인 사업 수행 업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안전 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교과부 내에 두기보다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 등에 산하기관을 두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 같은 사업자들만이 아니라 원전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원전에서는 원전 사고 매뉴얼이 있고 각종 사고를 가장한 방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폭발과 같은 큰 사고를 염두에 둔 경우의 훈련은 지자체 주관으로 4년에 한 번씩 하거나 중앙정부 주관하에 5년에 한 번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주민들이 충실히 참여하지도, 참여를 제대로 독려하지도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넷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가령, 갑상선 피폭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요오드제나 세슘 치료제인 프루시안블루 등 방사성 물질의 신체오염을 예방하거나 낮출 수 있는 약품을 구비해야 한다. 국민이 방사능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정보 접근도 쉽게 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는 방사성 물질 전문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건 재앙으로 치달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 지속성 고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의 지속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원자력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 지난 16일에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단지 국민의 불안감을 빌미 삼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무책임한 주장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내일신문 3월 17일자). 나는 오히려 배 대변인에게 말하고 싶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진정으로 깊이 해보았는지 다른 대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는지, 무작정 원전 정책만이 대안이라고 하는 건 진정 무책임한 주장이 아닌지" 말이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에서 '핵 없는 지구' '핵 없는 미래' '안전한 지구'가 적힌 노란 우산을 들고 반핵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반핵시위

나는 내 아이들에게, 내 학생들에게, 미래의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 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핵발전 사고의 위험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달콤한 안락을 위해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용을 들여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핵발전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은 정말 없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발전 없는 세상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왜 진지하게 사회적인 대회를 시도하지 않는가?

이미 2004년에 시민과학센터는 한국과학재단의 후원으로 "원자력 중심 전력체제에 관한 시민합의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다. 원전사고는 정책결정자나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야기하는 문제이며 원전 개발에 시민이 낸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연구개발비의 형태로 지원되므로 일반 시민은 원자력 정책에 대해 정보를 얻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이 시민합의회의 결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정보가 주어지고 시민 패널들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강의와 전문가와의 토론, 시민패널들끼리의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그들은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생각이 제시되고 토론될 수 있는 장이 제공되어야 한다. 에너지 소비와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당연시 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고의 가치가 되어 버리면 변화란 존재할 수 없다. 현재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에너지 소비와 경제 성장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관심을 가진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절약과 효율 향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의 소비를 통해 얻는 에너지 서비스이다. 난방과 냉방, 취사, 이동, 기기의 작동 등 우리가 원하는 동일한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더 적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이 무한할 수 없다면 약간의 불편은 감내하는 방향으로 삶이 전환되어야 한다. 원자력 없는 대안적인 에너지 미래, 대안적인 저탄소 사회가 가능한지 정말 궁금하다면 정책결정자들은 무엇보다 대안 시나리오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대안을 말하는 이들이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시민을 설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갈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원자력으로부터 단계적 탈출 시도...한국은?

체르노빌 원전사고로부터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경험한 유럽에서는 원전 건설이 한동안 위축됐었다. 최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이제 약간의 미련을 가졌던 핵카드는 버려야 할 것 같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자력으로부터 '단계적 탈출'을 약속하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재생에너지 시대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1998년 녹색당과의 연정을 통해 집권한 당시 사회민주당(SPD) 정부는 2002년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가동 중인 원전에 평균 수명 32년을 적용하여 독일 내 17개 원전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폐쇄하기로 했으나 보수 연정을 통해 집권한 현 정부는 원전 가동 기간을 평균 12년씩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독일 정부는 후쿠시마 1호기 수소폭발이 일어난지 사흘만인 15일, 1980년 이전에 건설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안전점검 기간인 3개월간 잠정 중단하기로 하는 등 '원전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단다. 독일은 앞의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2008년 현재 원전 시설용량이 20GW로 세계 5위 원전대국으로 전력의 약 23.5%를 원전에서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원전 포기를 정책방향으로 잡아서 소비 절약과 효율 향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꾀해 왔기에 원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08년 현재 독일은 우리보다 실질 1인당 GDP가 1.2배 높지만(독일은 $2만8672, 한국은 $2만3456), 1인당 1차 에너지 소비(4.08 toe vs. 4.67 toe)와 1인당 전력 소비(7,148 kWh vs. 8853 kWh), 1인당 CO2 배출량(9.79 tCO2 vs. 10.31 tCO2) 등으로 모두 우리보다 낮다. 비단 독일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보다 소득은 높지만 다른 에너지 관련 지표는 낮다. 물론 산업구조의 차이가 작용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시민의 환경의식이 높기도 하지만 에너지와 전력 가격이 높아서 절약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독일과 영국을 포함한 EU 국가들은 2050년이라는 장기적인 시계를 두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어떤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다.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어떻게 그걸 공급하느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두 다른 경로는 결코 만날 수 없다. 누구의 경로가 미래지향적이고 책임 있는 경로인가?

특히 정부가 원전 추진론자들이 즐겨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니 더 걱정이다. 역사상 지진 기록에 따르면 규모 6.0 내외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부산~경주~영덕을 잇는 200㎞의 양산단층대 주변에선 최대 규모 6.0~6.5의 지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흔히 일본은 유라시아·북미·태평양·필리핀판의 4개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이지만, 한국은 유라시아판 가운데에 있어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한 중국 탕산(당산)에서 1976년 규모 7.8의 지진으로 약 25만 명이 죽었고, 2008년 쓰촨에서도 규모 7.8의 지진으로 1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판 가장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탕산의 경우 길이 1000㎞의 탄루 단층 주변부에 위치해 있는데 우리 동해안 또한 단층지대에 있다. 게다가 조선시대인 1643년에는 진도 7 규모의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다고 한다. 최근의 짧은 시간대를 가지고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일 수 있다.

끝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핵발전 문제는 단일 국가의 차원에서만 논의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물론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있어서 회원국가들이 원자력발전을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국가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기구 또한 원자력 진흥기구로서 역할에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에서보다 원자력발전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원전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국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삼가달라고 당부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전 확대 정책을 접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대안적인 에너지 미래를 위해 상호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불어온 황사는 다른 때와 달리 반가웠지만(편서풍이 정말 중국으로부터 불고 있음을 확인시켜 줘서 안심한 시민이 많았으리라) 장래에 방사능을 잔뜩 몰고 편서풍이 불게 되는 날, 우린 정말 끔찍한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말 기억해야 할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잔인한 결과를 목도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장의 편리와 안락을 싼값에 추구하려 한 현대 문명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다. 결국,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 사회에, 나아가 이 세계에, 만연한 원전 안전 신화와 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한 성장지상주의, 과학기술로 자연을 제어할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