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동읍 녹동리 비소오염 3차 협의회 2014.7.4

[줏대]

2014.7.4(금) 경주시청

녹동리 비소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사업자-경주시' 간의 협의회가 작년 12월 이후 7개월 만에 개최됐습니다.

작년 7월 16일 경주시는 사업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7개월 만에 개최된 3차 협의회도 사업자 쪽의 불성실한 협상으로 결렬됐습니다. 

녹동리 비소오염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3차 협의회

*일시: 2014. 07. 04 14:00

*장소: 그린경주21(시청)

*참가:

사업자- 이원우(도로공사 차장) 박지훈(극동건설 과장) (허오수 3공구 책임감독)

주 민- 정태식(대책위 위원장) 오진필(주민) 이상홍(환경연합 사무국장)

시 청- 이춘택(환경과 계장)

*논의:

-사업자: 2월 백석토건이 부도나고 법정관리 중이다. 극동건설이 백선토건을 대신해서 정밀조사를 이행할 계획이다. 2차 이행기간이 8월 20일까지다. 다만, 업체선정은 극동건설에서 하겠다.

-주   민: 사업자 쪽의 제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남대 토양환경평가의 경험도 있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쪽에 맡길 수 없다. 우리 쪽에서 업체 4곳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하자. 사업자 쪽이 갑의 관계에 있고 경험도 많다. 업체선정에 주민의 의견을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사업자: 지금까지 주민이 사업자에게 해온 것을 볼때, 언론접촉, 경주시 접촉, 환경단체 접촉 등으로 많이 힘들었다. 우리도 주민에 대한 신뢰가 없다. 주민이 추천하는 곳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주 민: 서로 간에 불신이 있다고 하니 사업자 쪽에서 1개 업체, 주민 쪽에서 1개 업체를 추천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토양정밀조사를 하자.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경주시: 주민들이 업체를 4곳이 아니라 더 많이 추천하고 그 중에서 사업자가 1곳 선정하는 것으로 제안.

-사업자: 우리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주시에 통보하면 끝난다. 백석토건의 일을 극동건설이 떠맡아서 하는데, 업체 선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받아들일 수 없다.

-주 민: 이번 건은 단순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다. 민원을 원만하게 푸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주민은 많은 것을 양보했다. 토양정밀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업체선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를 잃는 것이고 민원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없다.

-10분간 정회후 회의 속개 했으나 사업자 쪽의 입장은 변함이 없음.

-사업자: 우리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냥 진행하겠다. 혹시 주민들이 정밀조사를 방해하면 경주시에서 행정조치를 하겠느냐?

-경주시: 우리가 개입할 부분은 없다. 사업자가 고발을 하든 알아서 할 문제이다.

-사업자: 그러면 정밀조사를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린 못하겠다.

- 15:05 논의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