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일방적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하셨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한다고 합니다.

[발락미들슛]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전 20후반의 경찰공무원 준비 중인 남학생입니다. 의경으로 군복무시 어깨너머 얻은 지식과 현재 공부중인 형사소송법. 형법 책 또는 인터넷검색을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했습니다. 무지한 저의 법적판단이나 견해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시고, 잠깐의 시간만 내주셔서 조언 또는 도움 부탁드립니다. 상황판단을 하기가 쉬우시도록 자세히 쓸려고 노력했으나 괄호의 내용은 바쁘시면 넘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어말을 짧게 쓴 점 양해바랍니다.

2014년 2월14일(금요일) 20시경 회사 내 퇴근 통근차량 내에서 출발을 기다리던 중 서로 착석상태에서 가해자(여)가 고성을 지르며 주먹으로 마스크를 쓴 어머니 입을 가격하고, 발로 허벅지를 차며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으면 공격함

(하루 전인 13일. 어머니께서 가해자의 뒷담화를 했다는 것이 공격의 이유 / 후에 형식적 사과 때 가해자도 본인의 오해였다고 인정. 하루 전 대화당시 있었던 직원들도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가해자의 오해라고 인정)

어머니는 정당방위를 위해 상대가 가까이 못 오게 손으로 방어함(절대 공격 없이 달려 드는거 막기만 함) 동승 중이던 A(여).B(남)가 말림. 너무 황당하고 수치스러우셔서 그 자리에서 신고도 못하고 다른 직원들이 모두 탑승한 후 통근차량을 그대로 타고 있었음. 퇴근길에서도 차량 내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입에 담지도 못 할 모욕적인 말을 계속 큰소리로 했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으신 어머니는 마스크를 쓴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귀가. 가해자가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도 했고 원래 안하무인스타일이라 그런지 통근차량 내 다른 사람들 모두 침묵.

(어머니는 주야 1주씩 교대근무. 가해자는 주간전담근무. 사건발생 다음 주인 17일(월)부터 어머니는 야간근무라서 교대시간에만 마주칠 시간남.)

같은 회사 직원이고 서로 나이도 있으니 어머니께선 성의 있는 사과와 병원비 등만 받고 끝낼 생각이셨고, 당연히 사과를 하러 올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림. 마스크를 쓰고 회사 내에서도 숨기다가 주변 동료가 식사 중 부상발견. 조용히 끝내고 싶어 그냥 넘어진 거라고 말하심.

며칠 기다렸지만 아무런 사과도 없어 참다못해 20일(목) 오전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발급(2주)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입 주변 시퍼런 큰 멍. 허벅지 큰 멍 등.

그동안 가족에게 숨기시다가 병원을 다녀 온 후 가족에게 말함. 저는 타지에서 바로 본가로 감(근무시간상, 집안 상황 상 사건일로부터 어머니의 소식을 들은 날사이에 어머니와 대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칠까봐 말 안했다고 합니다.)

20일 저녁 출근 때 어머니와 함께 회사관리자 찾아가서 상황설명. 관리자는 처음 듣는 소리라며 관계인 불러서 알아보겠다고 함.

21일 오전(어머니는 퇴근. 가해자는 출근)교대시간. 가해자가 주변에 사람이 없이 혼자 계신 어머니를 찾아와 본인이 오해해서 그랬다고 형식적 사과 잠깐 하고 감.

그날 저녁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를 거니 걸자마자 죄송하다고 가족들 얼마나 놀랐겠냐고 비굴모드. 회사관리자의 압박 때문에 1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타직원들 눈을 피해서 한 형식적 사과가 말이 되느냐 따지니, 본인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에게 물음. 1주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건 합의의 의사가 없는 걸로 보고 저희 쪽은 상해죄. 명예훼손죄로 고소준비중 이었다고 말함. 하지만 가해자와 어머니 모두 연세도 있으시고 법정다툼해서 좋을 게 없으니 병원비등 최소한의 합의금은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함(액수는 말도 안했음). 합의금 얘기 나오니 그 뒤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네.네.네.만 무한 반복하며 실질적 통화거부. 그러다가 갑자기 먼저 전화를 끊어버림. (이 전화내용은 녹음했습니다.)

바로 가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호프집에 찾아감.

(2주마다 통근차량만 같이 탈뿐 근무부서가 달라서 친분 거의 없음. 하지만 가해자는 퇴근길 코스에 있는 가해자 아들의 치킨 집에서 주간근무 후 수시로 회식추진. 물론 더치페이.

통근차량 내 가해자와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지만 통근차량기사까지 회식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

어머니께선 1-2번 정도 참여하신 후. 이건 아니다 싶어 회식불참을 얘기하면 가해자와, 가해자와 친한 통근기사는 눈치를 주며 어머니집 주변 내려줌. 본인 자식 집 매상 올리는 회식을 안가니 어머니를 탐탁치 않아 했을 겁니다.)

치킨집을 가서 아들과 가해자를 만남.

간단히 상황 설명하니 아들본인도 다 알고 있다면서 아래의 이야기를 시작함

1. 본인은 이 도시의 토박이이며 회사관리자와 통화도 했다.

2. 자기가 젊었을 때 어두운 세계에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잡고 열심히 일하는 거다.(30중후반)

3. 며칠 전부터 본인 어머니가 다리가 안 좋은 거 같았는데 이제 보니 쌍방폭행 때문에 그런 거 같다면서 xx병원에 본인이 아는 분이 있다고 함.

4. 본인이 젊을 적 좀 놀아서 잘 안다고 쌍방폭행으로 가면되니까 마음대로 하라면서 대화종료.

건너 건너 지인통해서 알아보니 아들이 진짜 어릴적 조폭 또는 폭력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행사건시 가해자도 상해진단서 끊어서 맞고소로 덮는 방법을 잘 아는거 같습니다.

가해자의 사과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정선의 합의금만 받고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폭행피해사실은 명백하지만 가해자도 피해를 입었다고 쌍방폭행으로 고소가 되면 서로 벌금을 물고 저희만 억울하게 끝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외부적상처가 없더라도 아무 곳이나 쑤시고 아프다고 하면 전치2-3주 상해진단서는 그냥 끊어주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도 실질적으로 밝혀내서 처벌하기 아주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폭행당시 통근차량에 탑승 중 이었던 목격자 A,B의 진술.

A.B가 당연히 협조해주면 저희가 유리하고 무고죄까지 고소가 가능할 것 같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회사에서 일한지 1년 정도 되었고. 가해자는 상당히 오래 일한사람입니다. 또 A.B가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입니다.

A.B가 진술 안 해주거나 불리하게하면 양쪽 다 상해진단서가 있으니 억울하게 쌍방폭행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법정까지 갈 시 위증죄 밝혀내기도 힘들 거 같구요.

22일 오전 어머니가 퇴근할 때 회사관리자가 전화가 왔습니다. 가해자와 통화를 했다는데 어제 제가 치킨집 찾아간 것 까지 알고 있더군요.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본인은 발을 뺀다는 말도 하네요.(제가 알기론 회사출퇴근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저희 가족은 죽고 싶을 만큼,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선 폭행도 당하고 직장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욕스런 말까지 들었는데 사과받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절망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가족들 또한 그렇구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쌍방폭행은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유도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서로 끝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아보니 통상적으로 전치1주당 50-70만원정도에 합의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치2주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까지 성립된다면 100-2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속된말로 한건 잡았다고 무리한 합의금 요구는커녕 통상적으로 기준에서 정하는 100-200만원의 합의금까지도 안바랍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한다면 어머니께선 지금까지 든 병원비랑 앞으로의 치료비. 정신적손해 모든걸 다해서 약간의 합의금만 받고 서로 고소없이 합의하고 깨끗이 잊고 싶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2일 밤까지 가해자측의 연락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가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권선징악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수 명의 변호사선임을 하고 싶지만, 미약한 지금까지의 제 생각으론 승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수사기관입장에선 이 정도의 사건은 비일비재하기에 크게 비중도 두지 않을 것이 뻔히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 맞고소로 싸울 시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어보이신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변호사선임까지 해서 꼭 억울함 풀고 싶습니다.

의경생활의 경험과 현재 형소법 형법 공부를 하면서 보는 판례들에 비하면 이건 정말 미약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선 그 어떤 흉악범죄보다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도움 부탁드립니다.